'주택난' LA시 주택 개발 쉽게 한다…조닝 변경에 인허가 간소화

LA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LA 시가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선다. 조닝 변경 및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LA시의회는 10일 내년 2월까지 관내 주요 구역의 조닝 전환을 통해 총 25만여 채의 신규 저소득층용 주택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와 정부는 조닝 변경과 함께 건설 허가 절차 간소화와 개발 인허가 규정 완화에도 나선다. 주택개발업체들이 저소득층용 주택을 보다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 녹지, 시 소유 주차장과 공원 부지 등을 주거지 개발 부지로 전환하는 안도 포함됐다.       시 당국은 이와 동시에 건설사들이 저소득층요 주택 개발을 촉진하고자 인센티브(Citywide Housing Incentive Program) 제공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존에 까다롭게 적용했던 ▶건물 층고 ▶주차 공간 요구 ▶지하철 교통 시설 ▶학교 인근 건물에 대한 증축 및 건설 허가를 더 유연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새 주거지는 연방 빈곤선 이하 소득층 등 소득 대비 렌트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동시에 해당 개발 프로젝트로 주거지에서 내몰린 세입자는 개발 완료 후 새로 지어진 주택에서 이전 렌트비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이사 비용을 개발사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고려 중이다. 기존 거주자들이 밀려나면서 소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셈이다.     주요 건설사들은 시 정부가 2월까지 개발 촉진을 위한 조닝 변경이 어느 규모까지 진행될지 주목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주택난 인허가 개발 인허가 주택 개발 저소득층용 주택

2024.12.10. 20:35

주택 건설 인허가 빨라진다

샌디에이고 지역의 고질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4일 카운티 정부가 관할하는 비독립 지역내 신규주택 건설의 인허가 과정을 현재보다 훨씬 단순화하고 관련 기관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하는 새로운 정책을 채택했다. 이날 결정된 바에 따르면 카운티 정부는 또 1450만 달러를 투입해 비독립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을 적극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비아 린치 기획개발국장은 "주택건설에 있어 그동안 장벽으로 지적돼 온 사항들을 하나 둘씩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오늘 결정된 내용은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관행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앞으로 3년 안에 비독립 지역의 주택건설 촉진정책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운티의 관련 부서는 향후 3~5 년 사이 비독립지역에 대한 새로운 토지 조사를 실시하고 조닝 변경에 관련된 사항도 진행해야 한다.   이밖에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날 건축비용은 물론 땅값도 일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필요한 '타이니 하우스'의 건설도 적극 추진키로 결정했다.   김영민 기자인허가 주택 주택건설 촉진정책 신규주택 건설 인허가 과정

2023.05.26.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