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이민 단속 제한 ‘SALT 법’ 시행

일리노이 주가 연방 이민 단속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9일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 HB1312(Safety and Liberation Together Act•SALT)에 공식 서명했다.     주지사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이 법은 특히 시카고를 포함한 대도시뿐 아니라 서버브 지역에서도 이민 단속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SALT 법은 일리노이 주 내 법원 건물 안팎에서의 민사 이민 단속 체포를 금지하고 불법 감금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했다. 단 형사 혐의에 따른 체포는 기존대로 허용된다.     또 연방 이민 단속 요원에 대한 책임성 규정이 새롭게 마련돼 불법적으로 구금된 주민은 최대 1만 달러까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기관, 대학, 데이케어 센터 등도 SALT 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에 발효된 SALT 법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환자•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소속 직원들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이민 신분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자료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일부 주 의원들은 SALT 법이 “정치적 쇼에 불과하며 지역 경찰을 더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기존 TRUST Act 수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SALT 법에 대한 일부의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일리노이 주민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단속 일리노이 이민 이민 단속 일리노이 주지사

2025.12.11.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