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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노점상·배달원 보호 조례 유지”
뉴욕시의회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노점상과 식료품 배달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재의결했다. 시의회는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점상과 식료품 배달 종사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시장 거부권을 무효화(Override)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조례는 3가지다. ▶일반 노점상과 푸드트럭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위반 행위는 ‘비범죄적 위반(non-criminal violation)’으로 간주해 민사벌금만 부과하는 조례안(Int. 47-B) ▶인스타카트와 같은 앱 기발 식료품 배달 업체가 식당 음식 배달 플랫폼과 같은 최저임금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1133-A, Int 1135-A) 등이다. 시의회가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로 하면서 이 조례안은 내년 3월부터 발효된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은 “아담스 시장은 우리 도시에서 계속 착취당하는 근로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이익을 늘리는 기업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아담스 시장은 시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모두 통과된 후 갑자기 “적절한 시기가 아니며, 오히려 식료품 가격을 인상할 위험이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시의회는 배달 플랫폼 업체가 직원에게 전기자전거와 관련한 안전 장비와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20-A)도 통과시켰다. 뉴욕시 내 배달원들이 전기자전거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외에 시의회는 라이커스 교도소 폐쇄, 수감자들의 권리와 관련한 조례안들도 통과시켰다. ▶수감자가 지급받은 태블릿 혹은 도서관에서 사건 증거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 1238-A) ▶구금자 또는 변호인 요청에 따라 구금대안 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평가를 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1240-A) ▶라이커스 교도소 폐쇄 조정관실 설치(Int 1242-A) 등이 승인됐다. 이혼 소송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1175-A), 뉴욕시 사회복지국(DSS)이 지원하는 주택 수와 공실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791-A)도 이날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노점상 보호 조례안 일반 노점상 아담스 시장
2025.09.11. 21:22
올해 말부터 뉴욕시 노점상 단속 완화
뉴욕시가 올 연말부터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대폭 완화할 전망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노점상 관련 경범죄 처벌을 폐지하는 조례안(Int. 47-B)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 노점상과 푸드트럭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라지고, 위반 행위는 ‘비범죄적 위반(non-criminal violation)’으로 간주돼 민사벌금만 부과된다. 예를 들어, 무허가 영업이나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영업 등은 기존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나, 조례 시행 이후에는 ▶운영 시각 및 장소, 방식 위반 시 최대 250달러 ▶무허가 영업 시 최대 1000달러의 민사벌금만 부과된다. 또한 단속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사전 경고 없이 벌금을 부과하는 관행도 개선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노점상 운영자 다수가 이민자인 현실을 반영해 발의됐다. 경범죄 기록이 추방 및 신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이민자 생계 보호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노점상 옹호 단체들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일부 상점 운영자들은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완화되면 합법적으로 상점을 운영하는 이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위생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조례안은 현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서명을 기다리는 상태이며, 시장의 서명을 거쳐 올해 12월 말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노점상 뉴욕 뉴욕시 노점상 노점상 운영자 일반 노점상
2025.07.08.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