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 가능성 점점 커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백악관이 셧다운 사태에 대비해 각 기관에 대규모 해고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러셀 보트 국장 명의로 작성된 메모에서 각 기관에 인력 감축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다음달 1일부로 자금이 소멸하고 대체 재원이 없으며,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파악해 인력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다.     과거 셧다운은 국방, 치안 등과 관련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들에게 무급 휴직을 주고 셧다운 종료 후 복귀시키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언급된 인력 감축안은 일자리를 아예 영구적으로 없애는 것이어서 훨씬 더 강력하고 위협적이다.   이는 셧다운이 초래할 결과를 극대화해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셧다운과 대규모 해고 계획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는 모두 민주당이 초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연방 자금을 주고 국경 개방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 이달 말까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도 지난 19일 상원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한 메디케이드와 오바마 케어 예산 복원을 원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CNN방송은 “과거 OMB는 셧다운 비상 계획을 웹사이트에 게시했지만 이번에는 연방정부 자금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연방정부 업무정지 연방정부 일시 일시적 업무정지 연방정부 회계연도

2025.09.25. 21:19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피했다

연방하원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11일 다수당인 공화당 주도로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은 이날 오후 공화당 주도로 만들어진 임시예산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의결했다.   상원에서 임시예산안을 기한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차단)를 무력화할 수 있는 찬성 60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 의원 7명 이상이 공화당에 가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하원에서 처리된 임시예산안이 최종적으로 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임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규모를 준용하되 국방 분야 지출은 60억 달러 정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비판이 나왔으나 내부 단속에 성공하면서 하원에서 가결처리됐다.   이 과정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하게 이 임시예산안에 반대한 토마스 마시(공화·켄터키) 하원의원에 대해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당내 경선에서 낙선시켜야 한다”고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이날 처리된 예산안이 시한 전에 상원에서도 가결돼야 한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현재 상원 의석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친민주당 무소속 2명 포함)이다.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피해 상원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려면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업무정지 연방정부 일시적 일시적 업무정지 이번 임시예산안

2025.03.12.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