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했던 일주일… 조지아주 유일 잔류 구금자 대리한 변호인 인터뷰
"투자·기업 이민 분야에서 한국·유럽의 글로벌 기업체들을 주로 대리합니다. 개인 이민재판은 맡지 않아요. 일주일간 밤새가며 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손봤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985년 6살 나이로 조지아주에 이민 온 저에게 한국 기업은 존재 자체로 자부심입니다." 지난 4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던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합작 공장 한국인 근로자 중 유일하게 잔류를 선택한 30대 남성 이 모씨가 구금 21일만인 26일 오후5시30분쯤 포크스턴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18일 변호를 맡은 지 일주일만에 판사의 보석 허가 결정을 이끌어낸 앨리스 박 변호인(넬슨 멀린스 로펌 파트너 변호사)을 26일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내 유년기 조지아주는 동양인을 보면 으레 중국 출신으로 짐작하던 곳"이라며 "한국인을 만나면 반가움에 놀라기 바빴는데, 한국기업이 진출하고 나선 초등학교들이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을 프로보노(무료 공익 변론)로 맡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씨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구치소 내 의료 대응이 미비하다고 들었다. "다행히 젊은 남성 분이다 보니 구금을 견디면서 눈에 띄는 건강상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구치소 내 의료 직원이 상주해 있긴 하지만, 개개인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진 않는다. 내가 당뇨 환자이고, 치료용 알약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런 건 없으니 주사를 맞으라고 하는 식이다. 어머니, 이모와 면회하면서 애써 씩씩한 모습을 보이려 하시더라. 나이 드신 다른 분들은 면회 중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다. 25일 낮 12시 가족의 보석금 납부 절차가 시작됐고 26일 오후 3시 최종 승인을 거쳐 5시30분에 석방됐다. ICE가 하루에도 여러 사건을 심사하다 보니 일반 재판보다 석방에 시간이 더 소요됐다. 이미 구치소 앞에 그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박 변호인은 인터뷰 도중에도 석방 절차와 관련된 알림을 받고 기쁜 웃음을 보였다. -이씨의 빠른 보석 허가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맞다. 판사(애틀랜타 연방이민법원의 켈리 N 시드노 판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같더라. 보석금 역시 평균(5000~7000달러)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됐다. 과거 범죄 이력이 없고, 가족들이 대부분 시민권자라서 유리했다. 도주 우려를 불식하고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원에 그의 가족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처음 사건은 어떻게 맡게 됐나. "10일 한국인 300여명이 전세기로 귀국한 뒤 단 한 명이 미국 잔류를 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후 과정은 모두 '팀워크'로 이뤄졌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우리 팀 리더 격인 이정화 변호사에게 먼저 변호를 부탁했고, 그는 16일 차를 몰고 곧장 구치소로 향했다. 17일 이씨를 접견할 수 있었지만 한국 출장을 떠나게 되면서 내가 사건을 이어받았다. 변호사 선임 동의 서명을 받아 18일 아침부터 보석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케이스 세부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일단 하겠다고 했다. 구금 사태 때 몇 번 면회를 진행하면서 구치소 내 열악한 상황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모르면 몰라도 아는데 안 할 순 없었다. 어떻게든 빨리 풀려나게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매일 밤을 샜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를 못 봤다. 판사가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니 가족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 이 변호사도 한국에서 계속 도움을 줬다. 이후 수차례 사전통보 없이 심리 기일이 바뀌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25일 오전 10시 화상 재판이 열렸다." -처음 한국인 구금 사태를 듣고는 어떤 생각을 했나. "워낙 로펌 자체가 한국기업과 긴밀한 관계이다 보니 이민당국 단속이 있었던 4일 아침부터 변호사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다. 이후 뉴스를 통해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됐다. 단속 규모를 확인하자 이건 (이민당국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먼저 했다. 우리 로펌은 한국 기업 출장자들의 비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 기업 초청장과 계약서, 이력서 등을 검토해 비자를 받도록 돕는 일을 수많이 했다. B1 비자 규정에도 (현지 공장) 장비를 설치할 수 있음이 명시돼 있다. 체포 및 구금된 한국인 전원이 혐의 없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4명의 근로자를 특정한 영장을 가지고 한국인 수백명을 체포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단속 과정에서도 요원들이 불법노동자 4명만 잡아갈거니 협조하라고 방송했다더라. 그 말을 믿고 일사불란하게 지시에 따른 한국인들을 모조리 구금했다. 이씨의 경우 영주권 취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고, 취업허가서(EAD)를 받아 적법하게 일하고 있었다. 영어 구사력도 뛰어나다. 그런데도 변론을 듣지 않고 잡아갔다." -앞으로 남은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 "피고인이 일단 석방된 뒤에는 재판 일정이 다소 느려진다. 구금된 이들과는 시스템이 다르다. 현재 이민법원의 사건 처리 적체는 심각한 수준이다. 몇 개월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사태 교훈이 있다면. "모든 법이 그렇겠지만 나에게 이민법은 한 사람의 인생과 관련된 법이다. 사람들은 이민을 통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 다음 세대의 삶까지 구제한다. 미국에 영원히 살지 않더라도, 몇 달만 일하고 귀국하는 사람들이라도 할지라도 그렇다. 이 점을 이해하기 때문에 동료 변호사들이 맡은 어려운 이민 사건이 해결되면 다 같이 모여 박수를 친다. 조지아주 한인 인구가 몇십년 사이 급격히 늘었다. 투표권이 있는 한인들이라면 제발 투표를 해달라.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우린 미국에서 부지런한 일꾼밖에 못 된다.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 또는 그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도 미국에 있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공직자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줘야 한다. 300여명의 한국인이 일주일만에 풀려난 것은 정치력 덕분이다. 이민 후 별탈없이 조용히 적응하는 것만을 삶의 목표로 두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법 또는 법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앨리스 박 변호사는 2010년 헬렌 김 변호사가 조지아주에서 설립한 아시안아메리칸법률센터(AALAC)의 첫 자문 변호사로 일을 시작했다. AALAC이 2014년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로 새로 바뀌면서 시민운동가로도 활발히 일했다. 이후 2014년부터 다국적 기업들을 위한 여러 이민법 로펌에서 변호를 맡다 2022년 넬슨 멀린스 로펌 애틀랜타 오피스에 합류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주 일주일 유년기 조지아주 개인 이민재판 일주일간 밤새
2025.09.27. 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