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이하 직능협·의장 모니카 박)가 현재 1년인 의장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직능협은 15일 베이사이드 거성 식당에서 정기월례회를 열고, 연임을 통해 의장 임기를 2년 이상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1년 임기로는 의장이 대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현재 직능협은 의장직 임기 연장과 관련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변경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직능협은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등과 함께 소기업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지원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우선 개인사업자들의 온라인마케팅을 위한 무료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으로,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선행할 예정이다. 브로셔를 제공해 단체 회원들로부터 QR코드를 통해 서베이를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무료 세미나를 이어나간다는 설명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임기 연장 방안 논의 의장직 임기 의장 임기
2023.08.16. 21:08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난 18개월 동안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약 500만 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USCBP)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이래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가 약 50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에포크타임스가 23일 인용 보도했다. 이들 불체자의 출신 국적만 150개국 이상이다. 이민개혁법연맹의 댄 스타인 회장은 “바이든이 백악관 입성 이래 18개월간 아일랜드 국민만큼의 수가 늘어난 셈”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19만9976명의 불체자가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4년 임기 동안 7월 평균치보다 325% 높은 수치다. 이 중 67%에 달하는 13만4362명은 미혼 성인이었으며 ‘테러 의혹’ 명단에 올라있는 이는 10명이었다. 또 지난 7월은 17개월 연속 불체자 15만 명 이상 입국 기록도 세웠다. CBP에 따르면 이 밖에도 7월 한 달 동안 2071파운드 규모 펜타닐, 1만2989 파운드 규모 메탐페타민 등을 멕시코 국경에서 압수했다. 불체자 500만은 미 전역 50개 주 중 25개 주 인구보다도 많은 인구다. 루이지애나(460만), 켄터키(450만), 오리건(430만), 오클라호마(400만), 코네티컷(360만), 유타(330만), 아이오와(320만), 네바다(310만), 아칸소(300만) 등보다 많다. 또 뉴욕시를 제외한 미 전역 모든 대도시보다 많은 인구다. 원용석 기자불체자 임기 이들 불체자 연속 불체자 불체자 시대
2022.08.23. 21:10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 ‘임기 말 특별사면’은 사면 중에서도 ‘끝판왕’이다. 사면(赦免)은 죄를 용서해서 놓아준다는 뜻이다. 헌법 제79조에 의해 대통령에게 사면권이 부여된다.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경감 또는 상실된 자격을 회복(복권)시켜주는 식이다.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다.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사면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서 집행한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한 사면이다. 일반사면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사면 숫자는 적지만 유력인사들이 포함되기 마련이어서 주목을 받는다. ‘특사(特赦)’라고 줄여 부를 때가 많다. 퇴임이 임박한 임기 말엔 형 확정을 받기 위해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기 말 특별사면은 원래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신구(新舊) 권력의 정치적 결단이란 의미가 강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말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태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은 뒤론 ‘경제 살리기’란 취지에서 대기업 총수가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02년 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을 사면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임기 말 특별사면에선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 측근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말 실시한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에는 ‘노 전 대통령 집사’로 불렸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2013년 1월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고려대 61학번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음 달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를 하루 남겨둔 시점이다. 이번엔 전직 대통령, 기업인, 측근을 망라한 명단이 거론된다. 특별사면은 헌법이 엄연히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남발하면 법치주의 훼손이란 비판이 뒤따른다. 퇴임을 하루 앞둔 대통령의 마지막 통치행위가 특별사면이 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위문희 / 한국 중앙일보 기자J네트워크 특별사면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설 특별사면 명단 대통령 임기
2022.04.29.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