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월드컵 앞두고 단기 임대 금지 시행 추진 달라스시

 달라스시가 2026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을 앞두고 에어비앤비(Airbnb)나 VRBO 등 단기 임대 주택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텍사스주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했다고 ABC 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최근 공개된 법원 서류에 따르면, 달라스시는 하급심에서 금지 조례의 집행을 막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주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시 당국은 월드컵 개최전 단기 임대 금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 달라스시의 단기 임대 논란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의회는 단독주택 지역에서 단기 임대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달라스 단기임대연합(Dallas Short-Term Rental Alliance)’이 이를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의 조례 집행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시는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법원 역시 지난 2월 하급심의 결정을 유지했다. 달라스시는 지난주 제출한 상고 서류에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Time is of the essence)”며 긴급성을 강조했다. 시는 “2026년 월드컵을 맞아 전세계가 달라스로 몰려올 것이다. 단기 임대 수요가 폭증할 상황에서 조례가 효력을 잃은 채 방치되면 주민과 방문객의 건강·안전·생활의 질을 선제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달라스 단기임대연합의 리사 시버스(Lisa Sievers) 회원은 지역 매체 달라스 옵서버(Dallas Observer) 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법적 도전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달라스의 케이 베일리 허치슨 컨벤션센터는 2026년 월드컵 기간 동안 국제방송센터(IBC)로 사용될 예정이며 인근 알링턴의 AT&T 스타디움에서는 총 9경기가 열릴 계획이다.   〈손혜성 기자〉월드컵 달라스 달라스 단기임대연합 임대 금지 시행 추진

2025.10.29. 7:11

주택 단기임대 금지…라구나힐스 시의회

라구나힐스 시의회가 최근 주택 단기 임대 금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새 조례는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 위반 시 벌금은 첫 적발인 경우, 2000달러가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벌금을 부과하기 전 얼마나 계도 기간을 둘 것인지, 벌금을 얼마로 책정할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라구나힐스 시의회는 단기 임대 주택에서 파티를 즐기는 이들의 소란 행위 관련 민원이 제기된 지난해부터 단기 임대 금지 조례 마련에 착수했다.   시 측은 지난해 11월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당시 140명 응답자 중 71%가 단기 임대 금지에 찬성했다.   오렌지카운티엔 라구나힐스 외에도 주택 단기 임대를 금하는 도시들이 있다.   파운틴밸리는 지난해 말, 애너하임은 2016년 이후 단기 임대를 불법화 했다. 뉴포트비치는 2020년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변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 단기 임대를 금지했다.단기임대 주택 주택 단기임대 임대 금지 최근 주택

2023.05.14. 17:17

범죄 발생 단기 임대 숙소 LA시의회, 임대 금지 추진

앞으로 LA시에서 범죄와 연루된적이 있는 단기 임대숙소는 임대가 금지된다.     LA시의회는 20일 임대중 범죄가 발생한 주택의 단기 임대권리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조례 수정을 검토하기로 결의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LA시는 단기 임대권리를 정지할 수 있지만, 부동산 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정지명령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이 통과될 경우 항소 절차중에도 정지명령이 유효하게 된다.   한편, 2018년에 통과된 LA시 조례는 주택 공유를 위해서는 허가를 받고 등록해야 한다. 에어비앤드비 같은 공유 플랫폼 등에서는 허가 번호가 없으면 예약을 받지 않는 등 단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장병희 기자임대 la시의회 임대중 범죄 단기 임대숙소 임대 금지

2022.01.20.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