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세입자들의 임대아파트 코압 전환 지원 추진

뉴욕시가 세입자들의 임대아파트 코압(co-op) 전환 지원 정책을 포함한 새로운 주택 정책을 추진한다. 높은 렌트 부담과 주택난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세입자 보호와 어포더블하우징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26일 조란 맘다니 시장은 신규 주택 계획 ‘블록 바이 블록(Block by Block)’을 발표했다. 새 계획은 ▶세입자 보호 강화 ▶신규 어포더블하우징 대량 공급 ▶오피스·호텔 등의 주거용 전환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시정부는 일부 세입자들이 현재 거주 중인 임대 건물을 코압 형태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워 홈(Our Home)’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렌트안정화아파트나 재정난·관리 부실 문제를 겪는 건물 등을 대상으로 세입자들의 공동 매입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정부는 법률·금융 컨설팅과 공공기금·저리 융자 연계 등을 통해 건물 매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시정부는 코압 전환이 이뤄질 경우 세입자들이 공동 소유주 형태로 거주하면서 건물 운영 및 유지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정부 개입 확대에 따른 건물 가치 하락과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 부담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일부 렌트안정아파트들은 낮은 렌트 수익과 운영비 증가로 건물주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관리 상태가 악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이에 세입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긴급 보수 처리 속도 향상, 퇴거 위기 세입자를 위한 법률 지원 및 렌트 체납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의 내용이 세입자 보호 강화 조치에 포함됐다. 맘다니 시장은 “극저소득층 뉴욕 시민(4인 가족 기준 연소득 5만880달러 이하)들의 렌트를 소득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올해 6월 이후 자금 조달이 완료된 주택보존개발국(HPD) 지원 신규 프로젝트에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정부는 렌트안정아파트의 렌트 동결이 시행되더라도 일부 공실 유닛에 대해서는 집주인들이 예외적으로 렌트를 한 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렌트안정아파트들의 재정 악화 문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시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신규 어포더블하우징 20만 유닛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약 25억 달러 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공공부지 개발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빈 사무실과 호텔의 주거용 전환 확대, 지하실 부속 유닛(ADU) 합법화 시범사업 등도 포함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임대아파트 세입자 전환 지원 세입자 보호 일부 세입자들

2026.05.26.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