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아동 음란물' 한국인 체포…공항 입국심사 과정서 적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던 한국 국적자가 공항에서 아동 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연방 검찰과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에서 출발,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공항에 도착한 강모 씨를 전자기기에 아동 성관계 영상물을 담아 입국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강 씨는 방문 목적을 묻는 입국 심사관 질문에 “업무(work)를 위해 왔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은 강 씨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고 강 씨의 휴대폰에서 미성년자의 성적 행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조서에는 또 강 씨가 과거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했을 당시 시간당 10달러의 보수를 받고 일을 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수사 당국은 강 씨가 미성년자의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 영상과 사진을 타국으로 옮기거나 배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연방법(Section 2252(a)(1))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관우 이민법 변호사는 “공항은 기본적으로 보안 검색이 강화된 지역이라 CBP 요원이 합리적 의심에 따라 강 씨에게 휴대폰 검색에 대해 물어봤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영장 없이도 ‘동의(consent)’를 했다면 검색을 할 수 있고, 아동 성관계 영상물 소지 혐의는 미국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최인성 기자입국심사 휴대폰 공항 입국심사 아동 음란물 휴대폰 검색

2025.04.08. 21:48

주미대사관 “이민단속-입국심사 강화 대비하라”

주미대사관이 최근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유학생과 체류국민의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기에 갱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내 여행, 체류중인 국민들은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한다고 전했다.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 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합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음주 운전이나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소란 행위도 삼가야 한다.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시위 참여를 이유로 영주권자 학생을 체포한 사례가 발생한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대사관은 또한 이민자 출신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I-9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국에 체포-구금될 경우,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 따르면, 파견국 국민이 접수국에서 체포, 구속되는 경우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파견국 국민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 국적자의 비영리 목적의 단기 출장 및 여행, 환승 등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한 무비자 입국(90일간 체류 가능)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사관은 미국 입국심사관이 ESTA를 소지하였더라도 입국 목적에 비추어 별도의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ESTA로 허용되는 방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입국비자를 발급받고 입국심사 시 심사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주미대사관 입국심사 파견국 국민 불법 체류 불법 이민자

2025.04.03. 13:42

인천공항 입국 ‘내국인 대우’ 정착…“1~5분만에 통과”

“아직도 외국인 심사대에 줄 서세요? 내국인 대우로 ‘5분 컷’ 했어요.”   인천국제공항 등 내국인 입국심사장을 이용한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 만족도가 커지고 있다. 한국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을 환영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 정책을 강화해서다.   지난주 인천공항에 도착한 한인 2세 제프 이(42)씨는 외국인 입국심사장(외국여권, Foreign Passport)에 줄을 서려다 친구의 제안으로 내국인 입국심사장(대한민국 여권, Korean Passport/재외동포 포함, Overseas Korean) 줄에 섰다.   한국어가 서툰 이씨는 “친구가 내국인 입국심사 줄에 서도 된다고 했지만, 한번도 시도한 적이 없었다”면서 “심사관을 만날 때까지 불안했다. 하지만 심사관은 영어 이름이 쓰인 미국 여권을 보고도 바로 들여보내 줬다. 전에는 외국인 줄에서 1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정말 편했다”고 말했다. 이날 내국인 입국심사장 ‘대면 심사대’에는 미국 여권을 손에 쥔 한인 시민권자가 상당수 눈에 띄었다고 한다.     이씨는 “앞에 줄을 선 한 아주머니도 한인이면 내국인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며 기대를 내보였다”며 “반대편 외국인 입국심사장은 긴 줄이 늘어섰고, 한인 시민권자들은 내국인 심사대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은 지난해부터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 홍보를 강화했다.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입국심사 정책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홍보가 안 돼 공항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일자, 공문 발송 및 전자안내판 설치(대한민국 여권/재외동포 포함) 등 직원 교육에 나섰다. 그 결과 입국심사 현장 직원들이 해당 정책을 숙지하고 재외동포를 내국인 입국심사대로 안내하고 있다.     한인 인터넷포털에도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빠르게 통과했다’는 후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M사이트에 글을 올린 한인 시민권자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외국 여권 줄이 생각보다 길었다. 다행히 내국인 입국심사대에 줄을 서 1분 만에 통과했다”며 만족을 표했다.   한편 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인천공항에서 내국인 대우를 받으려면 ‘대면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재외동포는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도 가능하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시민권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인을 뜻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입국심사 한인 시민권자들 내국인 입국심사장 외국인 입국심사장 김형재 기자 캘리포니아뉴스 미국뉴스 LA뉴스 미국 남가주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사회

2025.02.23. 18:33

'반이민' 트럼프 2기 입국심사 까다로워진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 강력한 반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예고하면서 비이민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 첫날 서류미비자 단속강화 및 추방 등 반이민 정책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단체 및 변호사들은 서류미비자 외에도 유학생 및 관광객 대상 비이민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 무비자 방문객 입국심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친이민 성향의 완화된 이민정책을 시행한 것과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기관 및 담당자에게 친이민 성향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런 재량권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자발급과 입국심사 등 이민관련 업무에서 담당자의 재량권 인정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대사관 비자 인터뷰, 이민신분 변경, 입국심사, 영주권 신청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관광비자와 유학생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취득 비자의 취지에 맞게 미국에 입국하거나 거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반면 취업비자(H1B)와 투자비자(E2) 소지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고학력자 및 투자자로서 재입국 등에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6일 CNN뉴스는 미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대학 측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처럼 외국인 대상 입국 제한 또는 금지 조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NN뉴스는 대학별로 많게는 3만 명 가까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 상황에서 대학가가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두려움의 시간(It’s a scary time)‘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해 1기 때처럼 반이민 정책을 시행할 경우 110만 명(2023~2024학년도)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연장 및 재입국 등에 악영향이 우려돼서다.     실제 코넬대 글로벌 러닝 사무국은 지난 11월 26일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미국) 입국 금지령은 취임식 직후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며 1월 21일 봄 학기 수업 시작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권고했다.     사무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입국금지 국가는 키르기스스탄, 나이지리아, 미얀마, 수단, 탄자니아, 이란, 리비아,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소말리아 등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코넬대는 외국인 유학생이 비이민비자 소지자로서 미국에 입국할 때 관련 서류(I-20, 재정증명, 재학 확인서 등)를 잘 소지해야 입국심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하버드, 예일, 미시간, USC, 매사추세츠 애머스트 캠퍼스, 매사추세츠 공대(MIT), 펜실베니아대, 웨슬리언대 등 많은 대학이 비슷한 권고를 내렸다.   연방 국무부 교육·문화국과 국제교육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외국인 유학생은 인도 33만1602명, 중국 27만7398명, 한국 4만3149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입국심사 반이민 입국심사 무비자 입국심사 영주권 트럼프 대통령

2024.12.26. 21:29

인천공항, 시민권자도 내국인 대우 입국심사

#. 지난 4일 오전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외국인 입국심사장(외국여권, Foreign Passport)’에는 한국을 방문한 시민권자 한인과 아시아발 외국인 등 500여명이 한꺼번에 몰렸다. LA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국적기 2대가 비슷한 시간대에 도착하면서 쏠림현상은 더했다. 이날 미국 여권을 손에 쥔 많은 한인들은 1시간 이상 줄을 선 채 입국심사를 기다려야 했다. 반면 한국 국적자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은 ‘내국인 입국심사장(대한민국 여권, Korean Passport)’을 통해 5분도 안 돼 입국장으로 빠져나갔다.   한국 정부가 750만 재외동포를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천명했지만, 이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기관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는 인천공항 입국시 내국인 입국심사장(대면)을 이용할 수 있지만, 당국의 현장 홍보 부족과 안내 혼선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 현장의 입국심사장 안내 표지판에는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라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당연히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당수 한인 시민권자들은 외국인 입국심사장으로 몰렸다.   외국인 입국심사장을 이용해 1시간 만에 통과했다는 이모씨는 “거소증 등록 재외동포나 외국인 등록자만 내국인 심사장 이용이 가능하다는 입간판이 있어 자연스레 외국인 줄에 섰다”면서 “어렵게 만난 입국심사관이 재외동포도 내국인 심사가 가능하다는 말을 해서 허탈했다. 출입국관리국이 현장 홍보에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동포 출입국 심사 시 내국인 대우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고 남문기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건의해 성사됐다.     또한 2013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에서 재외동포도 내국인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 입국심사장 안내 표지판에 ‘대한민국 여권/재외동포’가 병행 표기됐다.     내국인 대우인 재외동포는 한때 한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해외 시민권자) 및 그 직계비속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0월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재외동포 대상 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하면서 안내 표기에서 ‘재외동포(Overseas Korean)’가 빠졌다.   이에 대해 21일(한국시간) 법무부 측은 “본부와 공항 측 확인 결과 재외동포는 내국인 입국심사장(대면)에서 입국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 사전등록한 외국인은 비대면 자동출입국심사대도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의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내국인 대우를 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이날 많은 한인 시민권자들은 친절하지 못한 안내문탓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해야 했다.     한편 지난 10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750만 동포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포 여러분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입국심사 내국인 입국심사장 외국인 입국심사장 입국심사장 안내

2023.11.22.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