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정기회기 마지막 날...논란의 '이민자 단속법안' 주목

영화산업·홈스테드 등 세금관련 법안들도 눈길   2024년 조지아주 의회 정기회기가 28일 막을 내린다. 회기 마지막 날 특히 8개 법안의 생사가 걸려 있다. 무엇보다 고강도 이민자단속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공화당이 벌이고 있는 학교 문화전쟁 법안의 생사도 관심거리다.   ▶온라인 스포츠 도박= 벌써 수년간 이어진 스포츠 도박 합법화 시도는 올해도 어김없이 계속됐다.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SB 386)은 상원을 통과, 하원으로 송부됐으나 아직 하원 투표 전이다. 또 양원 통과 후에도 유권자 투표에 부친다는 결의안(SR 579)도 하원에 남아있다. 하원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기 때문에 상원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민자 단속= 지난달 조지아대학(UGA) 캠퍼스에서 여대생이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체류자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공화당원들이 서류미비 이민자를 겨냥한 법안을 발빠르게 추진했다. 이 중 지역 셰리프와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업무에 협력할 것을 강제하는 법안(HB 1105)의 하원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선거관리법 개정= 지방선거관리위원이 사전 투표율에 따라 선거 당일 투표 부스의 개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투표 참관인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내용의 법안(HB 1207)이 계류돼 있다. 또 모든 투표용지의 고해상도 스캔을 온라인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법안(HB 974)도 남아있다. 이외에도 투표용지 QR코드 유무, 딥페이크 비디오 유포(HB 986) 등과 관련된 법안도 심의 중이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련 법안들만 12개가 남아있다.   ▶트랜스젠더 스포츠 제한= LGBTQ(성소수자), 청소년, 교육 등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이 남아있다. 사춘기를 늦출 수 있는 약물을 젠더 디스포리아(성별 위화감)를 경험하는 미성년자로부터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SB 1170)이 발의됐으나 아직 양원 통과 전이다. 또 6학년 전까지 성교육을 제한하고 자녀가 도서관에서 대출한 모든 도서에 대해 부모가 알림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HB 1104)은 상원을 통과했다. 이외에도 트랜스젠더 여성 청소년이 여자 스포츠팀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등이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오키페노키 습지 보호= 조지아의 마지막 천연 습지인 오키페노키 인근 티타늄 광산 채굴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은 오랫동안 밀려나 있었으나 지난주 존 번스 하원의장이 막판 타협안을 제시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SB 132' 법안은 광산 건설을 중단시키지는 못하지만, 건설을 3년 동안 사실상 유예시킬 수 있는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산업 세제혜택= 소규모 스튜디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은 영화산업 세금 공제 개혁안(HB 1180)은 상원에서 대형 스튜디오에 대한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이후 하원으로 돌아가 수정 사항을 승인받아야 한다.   ▶기타 법안들= 홈스테드 세금 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로 인상하는 법안(HB 1019)과 자녀 세금 공제를 자녀당 400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HB 1021) 모두 아직 상원 통과 전이다. 또 총기 안전 교육에 등록하거나 안전한 보관장치를 구입한 납세자에게 300달러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HB 971)도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지아 기자마지막날 입법 조지아주 입법회기 주요 법안 법안 8가지

2024.03.27. 15:39

절도범 막으면 불법 주상원서 통과 논란

‘업소 절도범을 막으려한 직원을 내규 위반으로 오늘부로 해고한다.’   운동복 체인점 룰루레몬(lululemon)이 조지아 소재 점포의 직원 두 명에게 보낸 통지서다. 해당 직원들은 지난 4월 점포 내에 들이닥쳐 진열대의 제품을 가방에 쓸어담던 남성 세 명을 제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당시 상황을 담은 셀폰 영상을 돌려보고 사규 위반을 이유로 해당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지한 것이다.   CNN은 해고된 여직원은 사건 당시 매장 입구에서 절도범들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으며, 사건 당시 매장에는 아이들을 포함해 다른 쇼핑객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동시에 ‘강절도범의 범행 시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 및 저항하거나 추격하지 말아야 한다’는 룰루레몬 내규를 어긴 것이 화근이었다고 분석했다.   룰루레몬 측은 최근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해고 통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하고 “갈수록 범행이 늘어나고 있는 매장에서 자칫 흉기나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범인들을 자극해 직원이나 쇼핑객들에게 추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물품 절도로 인한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누군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업체가 져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강절도 행각으로 소매점 문을 닫거나 매장 사이즈를 줄이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체인점인 타겟은 지난해만 무려 5억 달러의 절도피해를 호소한 바 있으며, 월마트와 홈디포 등에서도 적잖은 강절도범과 폭행 사고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이 개입하면 일이 더 커진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커지면서 가주 상원에서는 아예 직원들의 대응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돼 주목된다. 데이브 코테스 상원의원(민·샌호세)은 “비무장 직원들에게 강절도범들을 상대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SB 553)을 통해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동시에 ‘총격과 강도범에 대응하는 직원 훈련 의무화’, ‘업소 내 폭력 행위 내용 기록’, ‘직장 내 폭력 금지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업체 대표들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절도범들에게 ‘그냥 와서 가져가’라고 홍보하라는 말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팬데믹 전후로 크고 작은 강절도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남가주 한인 소매업체 업주들도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인타운 한 쇼핑몰 관계자는 “총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범죄자들에게 맞서기는 힘들지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범행을 방관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필요 시 무장 경비원을 채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절도범 입법 비무장 직원들 폭력 금지조치 직원 훈련

2023.06.07.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