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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 양육비 ‘자동 가입’ 추진…가주 논란 확산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모든 이혼·별거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징수 프로그램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스테파니 응우옌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별거 가정이 주정부 양육비 징수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발적 신청(opt-in)’을 해야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 가입 후 탈퇴(opt-out)’ 방식으로 바뀐다. 응우옌 의원은 “양육비는 아이의 생계와 직결된다”며 “한쪽 부모가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추가 소득은 아동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할 경우 기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고, 결국 법원 개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약 200만 명의 한부모 가정 아동이 있으며, 이 가운데 4명 중 1명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양부모 가정 대비 4배 높은 수준이다. 주 전역에서 약 100만 건 이상의 양육비 지급 명령이 존재하며, 2024년 기준 미지급 금액은 총 26억 달러에 달한다. 지지 측은 해당 제도가 이미 효과를 입증했다고 주장한다. 새크라멘토 카운티 양육비 서비스국은 매달 약 1100만 달러를 가정에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식비와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부 입법자와 시민단체는 모든 가정을 일괄적으로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이 오히려 가족 간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부모 간 자율적으로 합의한 양육비 구조를 깨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소속 아이작 브라이언 의원은 “가정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부모 간 신뢰를 훼손하면 결국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 문제도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강제 가입시키는 것이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비용 부담 역시 논란이다. 법안은 추가 비용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양육비를 주정부 지급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할 경우 행정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양육비 시스템은 급여 공제, 세금 환급 압류,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양육비가 아동 빈곤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부모 참여 확대와 학업 성취도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일부 저소득 비양육 부모에게는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천 가구가 추가로 주정부 시스템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불확실하다. 응우옌 의원은 “이 법안의 핵심은 아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반대 측과 협의를 통해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속보팀양육비 자동 양육비 징수 양육비 자동 양육비 미지급
2026.04.17. 14:50
전과 자동 통보, 이민 심사 깐깐해진다…SNS·금융 기록까지 확인
이제부터 범죄 기록 등이 이민서비스국(USCIS)에 자동 통보된다. USCIS가 이민 심사 강화를 위해 기존 제도와 심사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당국은 최근 수개월간 내부 시스템과 계류 중인 이민 신청 서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심사 및 검증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USCIS에 따르면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자 가운데 부적격자임에도 충분한 검증 없이 승인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신청자 신원 확인 체계를 강화했다. 우선 일부 취업허가서(EAD)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했다. 이는 EAD 소지자에 대한 보안 검사 빈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지문 제출 시 생체정보 확인을 강화하고, 소셜미디어(SNS) 및 금융 정보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커뮤니티 인터뷰를 강화해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생체정보와 신규 범죄 기록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내부 시스템도 구축했다. 최종 심사 전 전과 기록 및 국무부 데이터베이스 확인 절차도 의무화했다. USCIS는 신원 확인 절차 강화와 함께 고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여행금지 지정국의 위험 요소를 분석해 입국 시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전과 자동 이민 심사 전과 기록 생체정보 확인
2026.04.02. 22:47
범죄기록 말소 효과, 작년 100만명 혜택
가주에서 시행중인 범죄기록 자동 말소 법(AB 1076, SB 731) 덕분에 지난해에만 100만 명 가까운 주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비영리단체 가주안전과정의연대(Californians for Safety and Justice, 이하 CSJ)는 가주 검찰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92만9322명의 유죄 판결 기록이 말소됐다(expunged)고 밝혔다. 이 단체는 두 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최대 800만 명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다고 환영했다. 가주 정부는 유죄 판결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범죄기록을 말소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가주 의회도 관련 법을 만들어 범죄기록 삭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우선 2019년 시행된 첫 번째 법(AB 1076)은 오래된 경범죄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중범죄 기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시행에 따라 경범죄나 교도소에 수감 되지 않은 중범 유죄 판결을 받은 주민이 형 집행을 완료하고, 이후 4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해당 범죄기록은 자동 말소된다. 특히 경범죄 수준(벌금 및 보호관찰)의 음주운전(DUI) 기록도 AB 1076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정된 두 번째 법(SB 731)은 범죄기록 자동 말소 대상을 확대했다. AB 1076 적용대상 외에 비폭력, 비중범죄, 비성범죄 유죄 판결로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도 범죄기록 말소 대상에 포함됐다. 단 적용 대상은 수감시설에서 형 집행을 완료하고, 벌금 및 수수료 납부, 이후 4년 동안 범죄나 체포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한 SB 731은 감옥에 수감됐던 일부 중범죄 범죄기록 말소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해당 범죄기록은 별도 말소 청원서(petition)를 사건 발생 법원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청원서를 접수한 법원은 범죄 유형의 심각성, 재범 위험성, 피청원인의 갱생 의지, 피해자 및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범죄기록 말소 여부를 결정한다. 유죄 판결 기록이 말소된 이들은 취업, 주거, 교육 기회 등에서 차별받지 않게 된다. 티니쉬 홀린스 CSJ 대표는 “많은 사람이 형기를 마친 뒤에도 오래전 범죄기록으로 인해 사회복귀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실업자가 줄었고, 가주 경제도 활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범죄기록 자동 말소 법은 가주에서만 효력이 있다. 지난해 범죄기록 말소 지원 행사를 한 LA한인회 측은 “가주 내 범죄기록이 자동 말소돼도 연방정부 관할인 공항 출입국 심사, 체류신분 변경 심사 등에서는 계속 확인이 된다”며 “이럴 경우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 완전 말소를 신청하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범죄기록 자동 범죄기록 말소 범죄기록 자동 비중범죄 범죄기록
2025.07.16. 20:24
자동으로 젓고 뒤집는 냄비 "이거 요물이네"
요리할 때 재료가 타지 않게 계속 저어주고 뒤집어야 하는 불편함은 누구나 겪어봤을 것이다. 이제 요리가 한결 쉽고 편리해진다. 조리하는 동안 내내 서서 지켜볼 필요도 없어졌다. 각종 소셜미디어를 강타한 화제의 '롤팬' 하나만 장만해두면 말이다. 특허받은 기울기 41.5도로 만들어진 바이탈의 롤팬은 알아서 뒤집어주고 요리해 주는 자동 회전팬이다. 뒤집어주고 섞어주는 360도 자동 회전날개가 계속 뒤집어야 하는 수고를 줄여주는 것은 물론, 타거나 눌어붙음을 방지하여 연기 및 냄새를 최소화하고 기름이 튀는 것을 방지해 뒤처리 스트레스까지 한 번에 싹 정리해 준다. 통주물 팬의 41.5도 기울어진 각도로 열이 보존되어 빠른 조리 및 재료 본연의 맛을 유지해 주는 것도 장점! 삼겹살 600g 기준 약 8분이면 조리가 완성된다. 삼겹살뿐만 아니라 닭봉 구이, 닭갈비, 해물야채볶음 등 각종 구이, 양념, 볶음류, 잼, 죽 등 다양한 요리에 두루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조리 과정이 보이는 강화 유리 뚜껑으로 되어 있어 조리 상태 확인 및 재료 추가가 편리하다.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버릴 수 있는 간편한 기름 배출도 또 다른 특장점으로 손꼽힌다. 거기다 눌어붙음 걱정을 없애주는 세라믹 코팅에, 열이 전도되지 않는 한손 손잡이는 조리 중 또는 조리가 끝난 후 이동까지 용이하다. 가스레인지, 인덕션, 하이라이트 등 다양한 열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팬, 모터, 뚜껑 단 3가지의 간단한 구성으로 세척 또한 편리하다. 요리의 불편과 번거로움으로부터 단숨에 해방시켜줄 화제의 주방 아이템, 롤팬은 중앙일보 '핫딜'에서 31% 할인한 199달러에 절찬 판매되고 있다. ▶문의:(213)368-2611 ▶상품 살펴보기: hotdeal.koreadaily.com핫딜 자동 냄비
2024.12.01. 18:00
자동 합격 기준 고교 졸업반 상위 6%→5%로 상향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의 자동 합격 기준이 상향 조정돼 2026년 가을학기 신입생들의 경쟁이 좀더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텍사스 트리뷴이 최근 보도했다. 텍사스 주내 고교졸업반 학생들은 2026년 가을학기 텍사스-오스틴 대학에 자동 입학하려면 졸업반 성적 상위 5%에 속해야 하며 이는 기존의 6%보다 충족하기 어려운 임계값(threshold)이다. 주법에 따라 텍사스 공립대학은 고교 졸업반 성적 상위 10%에 속하는 주내 고교생에게 자동 입학을 제공해야 한다. 텍사스 주의회는 2009년에 텍사스-오스틴 대학에 대한 규칙을 조정해 이 대학이 타주 출신이나 운동선수와 같은 다른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후로 텍사스-오스틴대는 자동 입학자를 신입생 클래스의 75%로 제한할 수 있게 됐고 나머지 25%는 학점 평균, 과외 활동 및 개인 에세이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입학한다. 텍사스-오스틴대는 매년 자동 입학 기준을 조정해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 대학은 지난 2017학년도에 자동 입학 기준을 7%에서 6%로 낮췄는데 당시 지원자수는 5만1천여명에 달했었다. 텍사스-오스틴대 제이 하첼 총장은 최근 열린 대학 교수 협의회에서 자동 입학 기준이 변경된 것은 지원자수가 계속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원서가 7만3천건에 달한 이 대학은 텍사스 트리뷴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텍사스 주의원들은 지난 1997년에 텍사스 공립대학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자동 입학 요건을 만들었다. 이 법의 배경은 텍사스 고등학교가 인종적, 경제적으로 분열돼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대학이 주전역의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을 골고루 입학시킨다면 학생층이 좀더 다양해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지지자들은 이 규정이 대다수 학생들에게 주내 우수 공립대학에 평등하게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대학이 학생 집단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이 규정으로 인해 자원이 풍부한 학교의 학생들이 우수 주립 대학에 입학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혜성 기자졸업반 자동 자동 입학자 고교졸업반 학생들 텍사스 공립대학
2024.09.30. 8:42
[커뮤니티 액션] “DACA 신분 자동 연장하라!”
“우리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DACA(서류미비 청년 추방 유예) 신분 자동 연장하라!” 민권센터와 전국 한인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지난 4월 23일 시작한 전국 캠페인 구호다. 현재 전국 각지 수십만DACA 수혜자들이 신분 갱신 지연 사태를 맞고 있다. 신청서 처리가 늦어지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건강보험도 없어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추방에 대한 불안감을 낳는다. 갱신 지연은 교육과 여행 등 기본 권리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적체 또는 보류 중인 갱신 신청서들을 신속 처리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해 수혜자들이 더는 일자리와 복지혜택을 잃고, 추방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정을 보장하라! 둘째, DACA를 신분 자동 연장 대상에 포함해 갱신 지연으로부터 수혜자들을 보호하라! DACA 신분 이민자들은 잇따르는 소송과 반이민자 세력의 공격에 따른 프로그램 폐지 위협으로 앞날이 불확실하다. 더구나 갱신 지연 사태가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USCIS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십만 DACA 수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지경이며 이는 가족과 커뮤니티, 미국 경제 전반에 불이익을 준다. 예를 들어 DACA 신분이 만료되기 몇달 전 갱신 신청을 했지만 신청서 적체로 무급 휴가를 가는 경우들이 늘고 있다. 신청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박탈된다. 이 기간에 이른바 ‘불법 체류’가 누적되며, 이후 이민법에 따라 다른 혜택 자격을 잃는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이들을 고용했던 기업들은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겪는다. 미국의 많은 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DACA 수혜자들은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신분 갱신 문제로 일자리를 떠나야 한다면 이는 중요한 미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USCIS는 DACA 수혜자들에게 자동 연장을 부여할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 현 규정은 취업승인문서(EAD) 갱신 신청자들에게 최대 180일까지 신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심지어 USCIS는 임시 조치로 이 연장 기간을 540일까지 늘리는 권한도 있다. USCIS는 지난 4월 4일 이 권한으로 특정 이민자(망명과 난민 신청자, 영주권 신청 보류 이민자 또는 추방 보류자)들에게 장기간 신분 연장을 보장했다. 하지만 이 조치에서 DACA 수혜자들을 빠졌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온라인 서명운동(bit.ly/SecureOurFutures), DACA 수혜자들의 글과 비디오 수집(bit.ly/SecureOurFuturesStories) 등으로 알리는 활동에 나섰다. DACA는 시행 12년을 맞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2년 만들어진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온 청년들이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임시 프로그램이다. 아시안 가운데 가장 많은 한인 6000여 명을 비롯해 모두 58만여 명이 DACA 신분으로 취업하고, 교육을 받는 등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이 청년들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신분 자동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신분 자동 신분 연장 신분 자동 자동 연장
2024.04.25. 20:33
[커뮤니티 액션] DACA 신분 자동 연장하라
“우리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DACA(서류 미비 청년 추방 유예) 신분 자동 연장하라!” 민권센터와 전국 한인 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지난 4월 23일부터 시작한 전국 캠페인의 구호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명의 DACA 수혜자들이 신분 갱신 지연 사태를 맞고 있다. 이들은 신청서 처리가 늦어지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건강보험도 없어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추방에 대한 불안감도 갖게 된다. 신분 갱신 지연은 교육과 여행 등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즉각적인 조치들을 요구한다. 첫째, 적체 또는 보류 중인 갱신 신청서들을 신속 처리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해 수혜자들이 더는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잃고, 추방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정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둘째, DACA를 신분 자동 연장 대상에 포함해 수혜자들이 갱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DACA 신분 이민자들은 잇따르는 소송과 반이민자 세력의 공격으로 인한 프로그램 폐지 위협으로 앞날이 불확실하다. 더구나 갱신 지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USCIS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십만명의 DACA 수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놓였고 이는 가족과 커뮤니티는 물론 미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DACA 신분이 만료되기 몇달 전 이미 갱신 신청을 했지만 신청서 적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면서 할 수 없이 무급 휴가를 가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 신청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이다. 이 기간에 이른바 ‘불법 체류’가 누적되며, 이후 이민법에 따라 다른 혜택 자격을 잃는 등의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 이들을 고용했던 기업들은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 미국의 많은 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DACA 수혜자들은 구인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신분 갱신 문제로 일자리를 떠나야 한다면 이는 주요 미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USCIS는 DACA 수혜자들에게 자동 연장을 부여할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 현 규정은 취업승인문서(EAD) 갱신 신청자들에게 최대 180일까지 신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심지어 USCIS는 임시 조치로 이 연장 기간을 540일까지 늘리는 권한도 있다. USCIS는 지난 4월 4일 이 권한으로 특정 이민자(망명과 난민 신청자, 영주권 신청 보류 이민자 또는 추방 보류자)들에게 장기간 신분 연장을 보장했다. 하지만 이 조치에서 DACA 수혜자들은 빠졌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온라인 서명운동(bit.ly/SecureOurFutures)과 함께 DACA 수혜자들의 글과 비디오 수집(bit.ly/SecureOurFuturesStories)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DACA는 시행 12년째를 맞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2년 만들어진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청년들이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임시 프로그램이다. 한인 6000여 명을 비롯해 총 58만여 명이 DACA 신분으로 취업하고, 교육을 받는 등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한인 수혜자 숫자는 아시아계 가운데 가장 많다. 이 청년들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분 자동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신분 자동 신분 자동 신분 갱신 신분 이민자들
2024.04.24. 18:13
자동 세차기·차 사이 끼인 남성 사망
24시간 셀프 서비스로 운영되는 자동 세차장에서 한 남성이 세차 기계와 자동차 사이에 끼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발견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샌디에이고 인근 에스콘디도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44분쯤 이스트밸리파크웨이 지역 펄 카워시에서 56세의 한 남성이 세차 기계와 자동차 사이에 끼인 채 발견됐다. 경찰국은 성명에서 “보안카메라 등을 확보해 예비 조사를 한 결과 이 남성은 세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간 뒤 갑자기 차에서 내리려고 했다”며 “그때 차량이 앞쪽으로 향하면서 자동차와 세차 기계 사이에 이 남성이 끼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세차 기계에서는 알람이 약 30분간 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세차를 하러 왔던 한 주민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국 한 관계자는 “이 세차장은 셀프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간에 직원이 없었다. 곧바로 남성을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인근 팔로마 의료센터로 이송했지만 숨졌다”며 “기계에 의한 사고라기보다는 차량에 의한 충돌 사고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세차기 자동 남성 사망 자동 세차기 자동 세차장
2022.04.18.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