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징병 대상자 ‘자동 등록’ 추진…12월 시행 목표

연방정부가 올해 12월부터 군 징병 대상자 등록 제도를 ‘자동 등록’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18~25세 남성이 정부에 ‘징병 대상자’로 스스로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금 및 사회보장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정부가 자동으로 대상자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해당 조치는 올해 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에 대해 “등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병력 동원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려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이 내용은 현재 국방 관련 법안에 포함된 상태로, 향후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시행된다.     다만 이번 변화가 징병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1973년 이후 징병제를 중단한 상태로, 실제 징병을 시행하려면 의회의 승인과 대통령의 결정이 별도로 필요하다.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18~25세 남성이다. 여성 포함 여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일각에서는 자동 등록이 향후 징병 절차를 쉽게 만드는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연방정부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징병대상자 자동등록 미군 징병대상자 시작 추진 징병 대상자

2026.04.09. 21:47

차량국서 유권자 자동등록 추진…가주상원 MVP 법안 발의

유권자 등록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가주 차량국(DMV)의 차량 등록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제출됐다.     가주 상원 캐롤린 멘지바르(민주·샌퍼낸도 밸리)와 모니크 리몬(민주·샌타바버러)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SB 846)은 주 전역에 있는 ‘모터 유권자 프로그램(MVP)’을 통해 등록하면 유권자 등록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두 의원은 이를 통해 최대 500만 가주민이 추가로 유권자 등록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주공공정책연구소(PPIC)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가주의 투표 가능 유권자 수는 2690만 명에 달하는데 이 중 82%인 2190만 명만이 등록한 상태다.   문제는 가장 많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인종이 백인으로 이 중 시니어 그룹이면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투표 참여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처럼 소수계의 목소리가 투표를 통해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적잖은 문제를 양산한다는 것이 두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DMV 등록 프로그램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자동으로 걸러내며 강제성을 피하기 위해서 등록에 참여하지 않고 싶을 경우 선택하는 항목도 추가해 적용할 예정이다.     리몬 의원은 “이 법안은 보다 많은 주민이 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미 적용한 알래스카, 매사추세츠, 오리건, 콜로라도 등은 유권자 등록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B 846은 상원에서 논의 중이며 상하원 투표를 거쳐야 하며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법제화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자동등록 가주상원 유권자 자동등록 모터 유권자 유권자 등록

2023.06.20.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