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모도 이제 교통 위반 티켓 대상

캘리포니아주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교통 단속을 본격화하면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가주 차량국(DMV)이 최근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차량도 교통법 위반 시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 책임은 차량이 아닌 운영 기업에 직접 부과된다.   그동안 자율주행 차량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일반 운전자가 교통법을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무인 차량이 불법 유턴 등 위반 행위를 해도 단속 대상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단속 사각지대가 사라졌다. 경찰은 이제 차량이 아닌 해당 자율주행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범칙금을 발부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자율주행차 정책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체계를 갖춘 지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DMV는 산업 성장과 안전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대형 무인 트럭의 공공도로 운행을 허용한 점이다. 이에 따라 물류업계와 자동차 제조사, 부품업체들이 자율주행 화물 운송의 상용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실제 문제들도 규제 강화의 배경이 됐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전력회사 PG&E의 정전으로 로보택시 차량들이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면서 교통 혼잡과 긴급 대응 지연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은 긴급 상황 시 자율주행차 운영사가 30초 이내에 구조 요청에 대응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일반 소비자 서비스가 아닌 ‘필수 인프라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당국은 재난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자율주행 산업의 책임 구조가 보다 명확해지는 한편, 기업들의 안전 관리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속보팀웨이모 교통 교통법 위반 교통 위반 자율주행차 정책

2026.05.01.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