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 세금 카드 꺼냈지만…‘오히려 적자 악화’ 경고

가주 내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일회성 세금, 이른바 ‘부유세’가 주 재정 적자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유세 부과는 주민투표 상정을 목표로 오는 6월 24일까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지난 14일 가주 민주당과 의료보험 옹호 단체들이 연방정부 예산 삭감으로 메디캘 혜택 축소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유세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현재 가주 정부가 직면한 재정 적자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가주 의회 산하 입법분석국(LAO)은 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축소된 메디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세원을 도입하는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수혜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킬리 보슬러 전 가주 재정국장도 이 같은 분석에 동의하며, 부유세 도입이 재정 구조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윤서 기자부유세 건전성 재정 건전성 장기 건전성 부유세 도입

2026.04.16.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