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상업용 렌트도 규제될까

주거용 렌트안정화아파트 제도처럼, 뉴욕시 내 상업용 렌트 상승률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A5568)이 뉴욕주의회에 발의됐다. 에밀리 갤러거(민주·50선거구) 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급등하는 상업용 렌트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상업용 부동산 렌트 인상을 제한하는 ‘상업용 렌트 규정 위원회(Commercial Rent Guidelines Board·CRGB)를 신설해 최대 허용 렌트 인상률을 설정하고,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표준 10년 장기 렌트계약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임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소규모 가게와 바, 식당 등 상업용 렌트가 급격히 오르면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 발의자들은 브루클린 등 일부 지역에서 급격한 렌트 상승으로 상점이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지역 상권의 공실 문제를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돕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와 임대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렌트 상승 제한이 건물주의 운영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상업용 렌트 계약은 건물과 업종, 매출 구조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 규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나 워싱턴주 시애틀 등에서 상업용 렌트 규제를 시도했다 실패한 사례도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미 일부 주거용 렌트 동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업용 렌트 규제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렌트 안정성과 장기 계약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뉴욕의 독특한 소규모 비즈니스 문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맘다니 시장은 현행 렌트가이드위원회(RGB)와 유사하게 새로운 CRGB 위원 9명을 임명하게 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상업용 렌트 규제가 실제 소상공인과 건물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와 법적 현실성에 대한 평가가 관건이다. 윤지혜 기자상업용 렌트 상업용 렌트 장기 렌트계약 상업용 부동산

2026.02.23.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