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장애 차별 소송 주의사항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장애 차별(disability discrimination) 소송 결과는 기업들이 장애 직원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교훈을 준다. 특히 이 사례는 기업의 철저한 대응과 직원 커뮤니케이션 문서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지난 2024년 샌디에이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Roque v. Octapharma Plasma 케이스를 보면, 원고는 74세 직원으로 지난 19년간 회사에 근무했고, 자리에 앉아서 병원 기록 등을 판독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업무가 일어서서 하는 일로 바뀌었고, 원고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일찍 퇴근하거나 일을 자주 빠지게 되었다.     원고 측 주장은 원고가 다시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했고, 의사의 소견서도 제출했지만,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회사 측 주장은 원고가 구두로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었으며, 회사에서는 원고에게 사직서를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이를 보내주지 않아서, 자발적 사임으로 퇴사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는 부당해고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몇 년의 걸친 소송과 재판 후 배심원들은 회사의 대응이 악의적이고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신적 피해보상 및 징벌적 배상까지 포함하여 아주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이례적인 것은, 원고가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직 정신적 피해보상 및 징벌적 배상만으로 아주 큰 금액이 선고가 됐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케이스들은 매우 이례적이고 대부분의 케이스는 재판 전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 고용주가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중재(arbitration) 동의서를 통해 배심원 재판의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배심원 재판은 무작위의 배심원단을 받아 거기서 실제 재판에 참여할 사람들을 추리게 되므로 대부분 예측이 어렵다. 또한, 배심원 재판은 중재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중재의 선택이 있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특히 퇴사나 사직 등의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구두로 오간 내용을 꼭 문서화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는 점이다. 이번 케이스의 경우, 직원이 사직서를 보내주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직원에게 사직을 확인하는 편지를 보내거나, 직원과 매니저가 대화한 내용을 내부 서류로 남겨놔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직원의 장애 관련 요청에 항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내부 절차와 조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막대한 배상금 선고와 같은 법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주의사항 장애 장애 차별 장애 직원 직원 커뮤니케이션

2025.06.24. 21:37

"자넷 김이 차별" 동료 경관 소송…여성 파일럿, 성·장애 차별 주장

LA경찰국(LAPD) 에어 서포트 디비전(ASD)의 한인 여성 파일럿 자넷 김(사진) 서전트가 동료 경관의 차별 소송에 연루됐다.     21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ASD의 여성 헬기 파일럿 사라 마린 경관은 김 서전트를 포함한 수퍼바이저들에게 성차별 및 장애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LA시를 상대로 지난 20일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월 마린은 ASD의 특수항공부서에 배정됐고 이듬해 1월 김 서전트는 해당 부서의 총괄자이자 마린의 직속 상사로 부임했다.   ASD 50명의 파일럿 중 여성 파일럿은 마린과 김 서전트를 포함해 3명이다.       소장은  김 서전트가 부임한 지 2개월이 지나자 마린과 또 다른 여성 파일럿을 임의로 지목해 부당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지적은 꾸준히 이어졌고 이를 계기로 여성 파일럿은 결국 부서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에도 김 서전트는 숀 파커 캡틴과 함께 마린에게 “산만하다(distracted)”는 이유로 비행을 중단하라고 위협했고, 수 주 동안 ‘저격부서(sniper unit)’에서 배제하며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그들은 분명한 성 고정관념에 기반해 원고가 조종사의 의무를 수행하기에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무능하다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장은 마린이 김 서전트와 파커 캡틴이 다른 남성 후보자보다 경력이 더 많았음에도 교관 조종사 직위를 넘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원고가 일시적인 목 부상을 입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에 따르면 파일럿들에게 흔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마린의 신속한 복귀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김 서전트는 그를 특수 비행에서 제외했다.     반면, 다른 남성 파일럿은 같은 부상을 입었지만 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차별 파일럿 여성 파일럿 차별 소송 장애 차별

2023.06.2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