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공작아파트 비대위, ‘요구’ 논란… 일시정지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일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원의 과도한 민원 제기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 통합심의 단계에서 멈춰선 채, 인근 한양·대교 아파트 등이 서울시 정책에 맞춰 신속하게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재건축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공작아파트는 현재 통합심의 단계에서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과 정비사업위원회는 연내 통합심의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비대위 측의 반복적인 민원과 설계 변경 요구로 인해 예정돼 있던 일정이 잠정 연기된 상태다.   비대위는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에 지하 7층 설계 복원, 대형 평형 확대, 소셜믹스 철회, 조합원 고층부 우선배치, 지하철 지하보도 연결 등 다수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대부분 기술적·행정적으로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서울시 도시계획 기준 및 인허가 절차와도 충돌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하 7층 설계는 정밀 지질조사 결과, 암반층이 깊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대형 평형 확대도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비율에 이미 도달한 상태다. 조합원 고층부 우선 배치 역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셜믹스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요구다.   소셜믹스는 조합원과 임대 세대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배치하여 공동체 형성을 유도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한양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대교아파트는 올해 2월 각각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공작아파트는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음에도 민원으로 인해 심의조차 넘기지 못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측은 곧 열릴 전체회의에서 설계 변경 경위, 주민 의견 반영 사항,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기술적 사유 등을 소유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풍문으로 확대된 오해를 바로잡고, 사실관계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겠다”며 “기술적 한계가 분명함에도 왜곡된 주장으로 사업이 멈춰선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작아파트는 1만6,929㎡ 부지에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으며, 기부채납 대상 면적 2,195㎡를 포함해 순부담률은 약 13%다. 주차계획은 1,215대 수준으로, 향후 건축위원회에서 주차상한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받을 예정이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일부 소유주의 특혜적 요구는 서울시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 방향에 어긋난다”며 “정비사업은 전체 주민의 공공성과 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업계 관계자도 “소수의 무리한 주장에 따라 전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며 “서울시 정책과 현실 여건을 반영해 균형 잡힌 설계를 통해 신속히 사업이 재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작아파트 재건축이 일부 비대위의 요구를 넘어, 다수 주민의 기대와 도시정책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현식 기자공작아파트 일시정지 서울 여의도 재건축 사업 서울시 도시계획

2025.06.30. 20:16

LA총영사관 재건축 착수…이르면 내달부터 설계작업 진행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8일 LA총영사관은 2024 민원업무 언론간담회를 열고 한인사회 숙원사업인 재외공관 재건축 사업 첫 번째 과정인 설계작업이 3~4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관 재건축에 필요한 사업적정성 평가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해당 사업을 최종 검토한 뒤, 올해 배정된 예산 16억 원을 설계작업에 집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책정됐던 예산 25억 원은 일단 국고로 반납한 뒤, 전체 사업 예산에 맞게 다시 책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공관 재건축 업무를 담당했던 오종민 영사는 “공관 재건축은 워낙 큰 사업이지만 현재 기재부와 좋은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이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공관 신축사업 예상 사업비는 총 882억 원(신청 기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수년에 걸쳐 설계 및 건축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공관 재건축은 현재 건물을 허문 뒤 새 건물을 짓는다. 일반설계 작업이 끝나면 재외공관 업무를 위한 1차 건물을 먼저 올린다. 주차장 부지 개발은 예산 등을 이유로 추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LA총영사관은 이날 비대면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민원 대기 및 적체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온라인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시니어 등은 사전예약 없이 주중 오후 1시30분~오후 3시30분 민원실 방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원업무는 비대면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민원실 1층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2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총 29종 서류를 1분 안에 발급할 수 있다. 1월 한 달 동안 총 330건 서류를 발급했다.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총영사관 카카오톡 챗봇(카카오톡 검색창에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검색)은 1월 한 달 동안 351명이 방문해 민원업무 4090건을 검색했다.   또한 재외동포청이 지난 1월 19일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톡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 채팅서비스도 24시간 언제든지 각종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민원실 전화연결도 개선됐다. 민원업무를 담당했던 한주형 영사는 “2022년 하루 평균 300건 이상 걸려온 민원전화는 2023년 하반기 하루 평균 180건으로 줄었고 이 중 100~120건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며 “민원인이 메시지를 남기면 담당 직원이 다시 전화를 거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원실 방문예약(consul.mofa.go.kr)은 1~2일 안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여권 발급 등 비상상황에는 예약 없이도 민원실 방문이 가능하다.  민원인 수수료 카드결제 최소금액 제약도 없앴다.   2006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은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병역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박제성 영사는 “한국에 (부모 혼인신고 및 당사자 출생신고 등) 제반 신고가 안 된 분은 서류준비 등 시간에 쫓길 수 있다. 가능한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재외국민 사건·사고 접수는 300건 이상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살인, 강도, 안전사고도 있었지만 70% 이상이 여권분실 및 도난피해 사례라고 한다.   강경한 경찰영사는 “차에 신분증과 귀중품 등을 두고 내렸다가 도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재외국민 안전 가이드북 등을 참고해 사건·사고 대비를 미리 해 달라”고 말했다. 재외국민 안전 가이드북은 총영사관 웹사이트 안전여행정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총영사관 설계작업 재외공관 재건축 재건축 사업 기획재정부 예산실

2024.02.08.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