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베일 재검토 요구…22개 도시 대법에 청원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이 지지 판결을 내린 ‘제로 베일(Zero Bail)’ 정책에 대해 22개 도시가 가주 대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제로 베일은 경범죄로 체포된 용의자를 24시간 내에 사법 심사를 거쳐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현금 보석금 없이 석방하는 제도다. 심각한 범죄는 보석금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 후 석방하고 법정 출석 명령을 내린다. 이 제도는 피고인이 재정적 이유로 불필요하게 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일 LA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제출된 청원서에서 도시들은 제로 베일이 보석 일정 수립 시 피해자와 공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원의 헌법적·법적 책임에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이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행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제로 베일은 2022년 여름 범죄 증가 우려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LASC의 지지 판결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도시들은 청원서에서 “LASC가 헌법적·법적 의무보다는 정치적·법적 압력에 굴복해 거의 모든 경범죄와 상당수의 중범죄에 대해 금전적 보석금을 면제했다”고 비판했다. 또, 팬데믹 시기에 시행된 파일럿 프로그램의 불완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로 베일이 도입됐으며, 그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청원에 참여한 도시는 아카디아, 아르테시아, 아주사, 베벌리힐스, 세리토스, 코비나, 다우니, 두아르테, 글렌도라, 인더스트리, 어윈데일 등이다. 정윤재 기자재검토 베일 제로 베일 일부 중범죄 현금 보석금

2024.10.02. 20:23

뉴욕시, ‘3-K 포 올’ 확대정책 재검토

뉴욕시정부가 3세 유아들의 무상교육 프로그램인 ‘3-K 포 올’(3-K for all) 프로그램 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3-K 확대에 투입할 연방정부 자금이 고갈됐고, 시정부는 세수가 부족해 재정적자 위기에 몰린 것이 주된 이유다.     22일 뉴욕타임스(NYT)와 교육전문매체 초크비트 등에 따르면, 당초 뉴욕시정부는 3-K를 확장하는 데 연방정부 지원금 70억 달러 중 20억 달러 가량을 쓸 예정이었다.     올해 3-K 확장에는 3억34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었고 내년 4억7000만 달러, 2024년엔 8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책정됐다. 이같은 자금 투입을 통해 뉴욕시는 현재 5만명을 감당할 수 있는 3-K를 6만명을 돌볼 수 있을 정도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시정부가 재정적자 위기에 몰리자 노선이 바뀌었다. 시정부는 시 교육국(DOE)을 비롯, 각 부처들이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도록 지시했다. 톰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2026년경 3-K 프로그램 확장에는 약 3억7600만 달러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각종 인터뷰를 통해 “단순히 무료 3-K 숫자만 늘리기보다는, 기존 3-K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바꿔 말했다.     문제는 아직도 뉴욕시 3세 유아를 감당하기엔 무료 3-K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3-K 확장정책을 시작했던 2014년 2만명 정도만 감당할 수 있었던 3-K는 작년엔 4만6000명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늘었고, 올해도 8000개 자리를 추가로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한 해에 약 3300여명은 3-K 등록에 실패해 부모들은 대기자 명단에만 이름을 올려두고, 비싼 유아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뉴욕시의 3-K 프로그램은 3세 아동이면 누구나 무료로 종일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전국 무료 유아원’ 계획의 로드맵 역할을 하는 우수한 모델로 간주됐었다. 그레고리 브랜더 데이케어위원회 정책책임자는 “3-K 프로그램이 예산 때문에 타격을 입으면 많은 가족이 혼란에 빠지고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확대정책 재검토 확대정책 재검토 당초 뉴욕시정부 유아교육 프로그램

2022.09.22. 21:17

“교통혼잡료 재검토 생각 없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오는 2023년말 2024년초 도입 예정인 맨해튼 중심업무지구(CBD) 통행료 프로그램(이하 교통혼잡료)에 대한 계획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15일 호컬 주지사는 해당 이슈와 관련 없는 기자회견에서 교통혼잡료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실제로 목격하고 있는 첫 번째 세대이자, 실제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며 교통혼잡료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단정 지었다.   이어 “교통혼잡료로 얻는 수입은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뉴욕시 일원 주민들에게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빠르고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며, 또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뉴욕시에 13명의 사상자를 낸 허리케인 아이다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선 한시라도 빨리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MTA는 맨해튼 교통혼잡료와 관련, 연방고속도로청(FHA)과 함께 실시한 환경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교통혼잡료가 시행될 경우 맨해튼 내 교통량이 통행요금 시나리오에 따라 15.4%~19.9%, 하루 평균 1만2571대~2만741대가 줄어 대기오염·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MTA의 환경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혼잡료가 시행될 경우 브롱스 지역의 환경오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15일 스펙트럼뉴스 NY1가 분석 보도했다.   특히, 크로스브롱스익스프레스웨이에 매일 4000대의 차량(트럭 700대 포함)이 추가로 몰릴 것으로 예상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매일 통근시간대에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교통혼잡료 시행 시 많은 차량들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을 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와 FDR드라이브를 통해 맨해튼 남쪽을 우회할 것으로 예측돼 스태튼아일랜드 지역 주민들도 더 많은 교통체증을 겪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리치 토레스(민주·뉴욕 15선거구) 연방하원이원은 성명을 통해 “맨해튼 내 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브롱스 등 타 지역을 희생하는 것이 공정한지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며 교통혼잡료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교통혼잡료는 시나리오에 따라 9~23달러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뉴욕시는 연간 1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교통혼잡료 재검토 맨해튼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시행 이하 교통혼잡료

2022.08.16. 21:10

‘직무정지’ 타운 시의원에 세비 주자는 동료 시의원

연방 검찰에 20개 혐의로 기소된 LA한인타운 지역구(10지구) 시의원인 마크 리들리-토머스에게 직무 정지 및 연봉, 복리 후생 지급 등을 중단한 것과 관련, 커렌 프라이스(사진) LA 시의원(9지구)이 반발하고 나섰다.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은 “론 갤퍼린 LA시 회계 감사관이 리들리-토머스에 대한 급여 지급과 복리후생 등을 중단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시의원은 10일 LA시 검찰에 갤퍼린 회계 감사관에게 급여 지급 중단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는지를 시의회에 열흘 내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우리는 회계 감사관 역할에 대한 적법성을 가리기 위해 시 검찰의 재빠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LA 시의원의 연봉은 22만4000달러다. 리들리-토머스 시의원은 급여 지급 중단 조치와 관련해 갤퍼린 회계 감사관과 LA시를 고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 갤퍼린 회계 감사관 사무실 측은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LA시의회에서 열린 표결에서 커렌 프라이스를 비롯한 마이크 보닌, 마퀴스 해리스-도슨 시의원은 마크 리들리-토머스 직무 정지에 반대표를 던졌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리들리토머스 재검토 리들리토머스 급여 급여 중단 급여 지급

2022.08.10. 20:33

“뉴욕시 렌트 인상 허용폭 재검토해야”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렌트 상승폭이 최대 9.0%까지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렌트 상승폭”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랜더 감사원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RGB)가 발표한 렌트 인상 허용폭은 지나치게 높다”며 “루디 줄리아니,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당시 비합리적인 렌트인상 시대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매년 렌트안정아파트의 최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뉴욕시 RGB는 지난 14일 리스 1년 연장시 2.7~4.5%, 2년 연장시 4.3~9.0% 수준의 인상 폭을 제안했다.   랜더 감사원장은 “물가가 치솟으면서 세입자들은 이미 렌트 급등을 경험하고 있다”며 “그에 비해 소득은 많이 오르지 않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RGB는 물가상승률이 높은 시기 주택시장에서 세입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RGB는 오는 7월 1일까지 표결을 거쳐 인상률을 최종 결정하는데, 만약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리스를 갱신할 때 허용되는 렌트 인상폭은 10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RGB는 렌트 인상 허용폭을 발표할 당시 물가가 뛰면서 연료비·보험료·유지보수비 등 집주인들이 감당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랜더 감사원장은 “렌트안정법 적용 건물주의 절반 이상이 대규모 건물주(21채 이상의 건물 보유자)”라며 “이들은 비용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허용폭 재검토 렌트 인상폭 뉴욕주 렌트안정법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

2022.04.29. 20:43

LA 코로나 정책 재검토

LA시의회가 그동안 시행해왔던 코로나19 관련 정책들을 세부 검토한다. 검토 과정을 거친 뒤 불필요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일부 정책은 영구화하겠다는 것이다.   LA시의회는 8일 입법 분석가, 시검찰 등에게 코로나 관련 정책들을 검토한 뒤 권고안 작성을 요청하는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이 내놓은 이     발의안은 각종 코로나 정책을 검토한 뒤 영구 채택할 규정과 폐지할 규정을 가려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와 별개로 LA시의회는 9일(오늘) 실내 업소 입장 시 접종 또는 검사 결과 증명서 제출을 해제할지 여부에 대해 투표한다. 장열 기자코로나 재검토 코로나 관련 각종 코로나 la 코로나

2022.03.08.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