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약탈 처벌 강화…주하원 중범처벌안 발의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들이 재난 지역 약탈 범죄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호세 가브리엘(민주·엔시노), 재키 어윈(민주·사우전드오크스), 블랑카 파체코(민주·다우니) 가주 하원 의원 등은 LA 다운타운 검찰 청사에서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 로버트 루나 LA카운티 셰리프국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역 약탈 범죄 처벌 강화 법안(AB 469)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공화당 하원의원 2명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하원의원들은 지난 1월 LA 대형 산불 발생 이후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지역에서 약탈 범죄가 급증했다고 밝힌 뒤, 재난 사태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재난 사태 때 약탈(looting) 또는 소방관 등 공공기관 직원 사칭(impersonation)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의 기소권과 처벌을 강화해 재난 사태 때 벌어지는 범죄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난 지역에서 약탈이나 사칭 범죄 행위로 기소된 용의자는 중범죄 혐의가 적용돼 법원에서 징역 최대 4년형(가주 교도소)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경범죄 적용 및 징역 최대 1년형(카운티 교도소)에 그친다.   호세 가브리엘 의원은 “이 법안은 대피령이 내려진 재난 지역에서 주택과 차량 등을 약탈하던 기존의 문제를 막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은 “그동안 약탈자들과 소방관 행세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약탈에 관한 법이 생각보다 미비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새 법안을 지지했다.   한편, 지난 대형 산불 당시 재난 지역에는 즉각 대피령이 발령됐고, LA카운티 셰리프국 등은 해당 지역에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했다. 하지만 LA카운티 검찰은 통행 금지 조치에도 재난 지역에서 약탈 및 소방관 사칭 등으로 24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난지역 소방관 재난지역 약탈 약탈범죄 처벌 소방관 사칭

2025.02.10. 20:49

IL 주지사 하이랜드 파크-레이크 카운티 재난지역 선포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독립기념일'(Fourth of July)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시카고 북부 하이랜드 파크 시와 하이랜드 파크가 포함된 레이크 카운티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Disaster Proclamation)했다.     30일 동안 유효한 재난지역 선포는 일리노이 주가 주 정부의 자원, 인력, 장비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모두가 기뻐해야 하는 축제를 비극으로 만들어버린 이 악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하이랜드 파크 타운이 끔찍한 비극에서 하루 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일리노이 주가 전폭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하이랜드 파크서는 용의자로 지목된 로버트 크리모 3세(21)가 지난 4일 독립기념일 퍼레이드가 시작된 직후 70발 이상의 총탄을 발포해 6일 현재 7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했다.     체포된 크리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용의자가 수 주동안 공격을 계획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그 외 이번 테러에 참여하거나 관계한 이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인구 3만명 규모의 하이랜드 파크는 시카고 북 서버브 지역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유태인이 다수 거주하며 한인 주민도 적지 않다.     주민들은 총격 사건 이튿날인 지난 5일부터 충격 속에서도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식료품 가게에 들르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evin Rho 기자하이랜드 재난지역 주지사 하이랜드 하이랜드 파크 재난지역 선포

2022.07.06. 14:02

밴쿠버 | BC 재난지역 주유제한 해제...응급상황 2주 연장

 지난 11월 중순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메트로밴쿠버 외곽지역과 빅토리아 외곽 지역이 초토화 된 가운데 내려진 주유제한 조치가 해제 됐지만 여전히 응급 상황을 연장 발령됐다.       지난 13일 BC주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법무부 장관은 응급상황을 오는 28일까지 2주 연장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응급프로그램법에 따라 2주 단위로 공공안전법무부 장관이 발령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 아직 피해복구가 완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폭풍이 BC주 남서부 지역을 덮치고 있어 연장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지난 11월 19일 이후 밴쿠버에서 호프와 펨버튼 등 재해지역에서 필수목적 차량을 제외하고 30리터 제한 주유를 하도록 내렸던 명령은 이번에 해제됐다.       하지만 일부 고속도로의 통행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다. 자연재해 지역을 통과하는 3번과 99번 고속도로는 아직도 필수목적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호프 지역에서 5번과 교차되는 서부 진입로에서 프린스톤까지는 일반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       99번 고속도로도 릴루엣 로드에서 BC하이드로 세톤 레이크 캠프사이트까지 총중량이 1만 4500톤 이상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14일 현재 BC주 전역에서는 대피 명령이나 경고가 내려진 지역이 모두 83곳이다. 이중 화재로 인한 대피 대상 지역도 4곳이 남아있지만, 대부분이 홍수와 산사태 등이다. 그리고 싱크홀로 인한 대피 대상 지역도 1곳이다.       홍수로 인한 대표적인 대피 경고는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대표 도시인 아보츠포드시를 비롯해 아보츠포드 수마스 웨이 동쪽과 미국 국경 지대 등 동남지역 전역이 해당됐다. 또 아보츠포드 동쪽 편에 위치한 칠리왁도 많은 지역이 대피 명령 대상이 됐다.       또 1번과 7번 고속도로가 5번, 3번 등으로 갈라지는 프레이저밸리 가장 동쪽 편에 위치한 호프 지역도 대부분 대피 경고가 내려져 있다.         그리고 1번과 5번, 8번 등 호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위치한 거점 주거지역인 릿튼, 메리트 지역도 홍수에 따른 대피명령이 내려진 곳이다. 이곳들은 특히 올 여름에 캐나다 최고 고온 기록과 함께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지역들로 아직 화재 피해복구도 하기 전에 수해까지 입게 됐다.       이번 자연재해로 인해 BC남서부의 주요 농장들이 큰 피해를 입고, 주요 도로가 끊기면서 메트로밴쿠버의 대형 체인점에서는 계란을 비롯해 많은 농축산물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표영태 기자재난지역 응급상황 메트로밴쿠버 외곽지역 이후 밴쿠버 자연재해 지역

2021.12.14.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