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공관 국감위원, 야당은 1명 뿐

미주 지역 한국 재외공관 국정감사가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가운데, 이들 기관 감사를 맡은 감사위원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 건설 현장 급습부터 한미 관세 협상,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 등 굵직한 한미 현안이 겹친 상황에서 감사의 공정성과 균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최근 입수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미주반은 외통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배, 김상욱, 이재정, 강선우, 홍기원 의원이 참여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태호 의원 단 1명이다.     재외공관 감사는 외교통일위원 21명이 미주반, 아주반, 구주반 등 3개 반으로 나눠 진행한다. 주미한국대사관, LA총영사관 등 미국 내 재외공관은 미주반의 감사를 받게 된다. 올해 외통위 국정감사는 내달 13일에서 27일로 계획된 가운데, 재외공관 국감은 내달 15일에서 26일 사이 진행 예정이다.     최근 4년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미주반 감사위원 과반을 차지해왔지만, 올해처럼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단 1명에 그친 사례는 없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통위 국감 미주반 위원 8명 가운데 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2023년에는 4명 중 2명이었다. 2022년에도 7명 중 3명, 2021년에는 6명 중 2명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재외국감반은 의원들 선택에 따라 결정되고, 각자 일정이나 관심 현안에 따라 나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주반 구성과 관련해 “전통적으로 한미 관계와 외교·안보를 중시해 온 국민의힘에서 미주반이 1명밖에 없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며 “지금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미주반이 민주당 의원들로만 채워진다면 한미 관계 재점검 과정이 다소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외교가에서도 미주반 국정감사 위원 구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됐다.     이진우 전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 객원 연구원은 “미주반은 대미 외교와 재외공관 운영을 검증해야 하지만, 여당 위주 구성은 정부 외교 성과를 과도하게 포장하는 등 객관적 평가의 균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미 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대미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1년에 한 번뿐인 재외공관 현장 국감에서 주미대사관과 총영사관들의 전반적 역량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정책 싱크탱크 한반도청년미래포럼 박준규 한국대표도 이에 공감했다. 박 대표는 "미주반 국정감사는 외교.안보.동맹의 핵심축인 미국 내 재외공관들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국가 외교 역량과 국격을 가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에 편중된 구성은 국익 중심의 초당적 감사 취지를 훼손하고 보여주기식 절차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며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보여주듯 재외국민 보호와 외교 대응을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여야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국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정감사 일정과 재외국감반 구성은 외교통일위원회가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해야 최종 확정된다. 위원회는 16일(한국시각)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진행 예정인 가운데, 국정감사 계획서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김경준 기자재외공관 절대다수 재외공관 국정감사 미주 재외공관 여당 절대다수

2025.09.15.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