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현안·권익엔 관심 없었다…LA총영사관 국감 현장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불법체류자 체포 및 구금 시 재외공관에 자동 통보하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재외국민 인권 침해 여부와 추방 현황이 정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같은 사실은 22일 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미주 국정감사반 위원 6명(김영배·김상욱·이재강·이재정·강선우·김태호 의원)은 이날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임정택)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두 공관이 관할하는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한인사회(LA총영사관 약 66만 명·SF총영사관 약 28만 명)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체류자 단속과 유학생.주재원 비자 심사 강화 여파로 인한 재외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인 이재강 의원은 “서류미비자인 재외국민이 체포됐을 때 통역이나 영사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직접적인 영사 조력과 법률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현재 ICE가 서류미비자를 체포하더라도 총영사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인정한 뒤 “LA와 애리조나 ICE 당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인권 침해가 없도록 소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인 불법체류자 현황 파악이 미흡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김영완 LA총영사와 임정택 SF총영사는 관할 지역 내 불법체류자 관련 구체적인 현황을 묻는 질의에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감사반장인 김영배 의원은 “두 공관 웹사이트 공지문을 보면 재외국민 신변 안전 문제 발생 시 ‘911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안내만 있을 뿐”이라며 “총영사관 대표전화와 긴급전화 안내 등 지원 시스템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가수 유승준이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주 국정감사반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이 병역 기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지만,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도 LA총영사관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 판결이 난 이상 정부가 국민 정서만을 이유로 현실적 법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공권력을 과도하게 적용하지 말고, 인권과 기본권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완 총영사는 “국가 안보, 병역 의무의 공정성,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를 자체 위원회가 검토해 비자를 거부한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사안으로, 외교부·법무부·병무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시민권을 얻지 못한 한인 입양인 보호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선우 의원은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 입양인의 규모와 사례,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반 위원들은 LA총영사관 내 비위 의혹 및 재외공관 사칭 사기 급증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국민보호 트럼프 재외국민보호 만전 트럼프 행정부 문제재외선거 참여

2025.10.22. 20:33

내년도 재외국민보호 예산 155억원

한국 외교부가 2023년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예산을 총 155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책정된 146억원보다 약 6.2% 증액된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2023년 예산안을 올해 3조53억원보다 약 10% 증가한 3조206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해 “재외국민보호와 재외국민 서비스 제고, 국격에 걸맞는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기구 분담금 확대, 국제무대 리더십 강화와 신흥안보 분야 논의 선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중 재외국민보호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총 155억원이다.     이 예산은 향후 국내외 인적교류 정상화와 함께 해외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는 등에 사용된다.       특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예산안 중 43억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사업 본격화를 위해 신규 편성됐다     여기에는 ▶여권 기반의 해외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비대면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상상황에서 응대율을 높이기 위한 영사콜센터 재택상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장은주 기자재외국민보호 내년도 내년도 재외국민보호 이중 재외국민보호 내년도 예산안

2022.08.31.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