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현안·권익엔 관심 없었다…LA총영사관 국감 현장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불법체류자 체포 및 구금 시 재외공관에 자동 통보하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재외국민 인권 침해 여부와 추방 현황이 정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같은 사실은 22일 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미주 국정감사반 위원 6명(김영배·김상욱·이재강·이재정·강선우·김태호 의원)은 이날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임정택)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두 공관이 관할하는 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한인사회(LA총영사관 약 66만 명·SF총영사관 약 28만 명)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체류자 단속과 유학생.주재원 비자 심사 강화 여파로 인한 재외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인 이재강 의원은 “서류미비자인 재외국민이 체포됐을 때 통역이나 영사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직접적인 영사 조력과 법률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현재 ICE가 서류미비자를 체포하더라도 총영사관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인정한 뒤 “LA와 애리조나 ICE 당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인권 침해가 없도록 소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인 불법체류자 현황 파악이 미흡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김영완 LA총영사와 임정택 SF총영사는 관할 지역 내 불법체류자 관련 구체적인 현황을 묻는 질의에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감사반장인 김영배 의원은 “두 공관 웹사이트 공지문을 보면 재외국민 신변 안전 문제 발생 시 ‘911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안내만 있을 뿐”이라며 “총영사관 대표전화와 긴급전화 안내 등 지원 시스템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가수 유승준이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주 국정감사반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이 병역 기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지만,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도 LA총영사관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 판결이 난 이상 정부가 국민 정서만을 이유로 현실적 법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공권력을 과도하게 적용하지 말고, 인권과 기본권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완 총영사는 “국가 안보, 병역 의무의 공정성,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를 자체 위원회가 검토해 비자를 거부한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사안으로, 외교부·법무부·병무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시민권을 얻지 못한 한인 입양인 보호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선우 의원은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 입양인의 규모와 사례,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반 위원들은 LA총영사관 내 비위 의혹 및 재외공관 사칭 사기 급증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국민보호 트럼프 재외국민보호 만전 트럼프 행정부 문제재외선거 참여

2025.10.22.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