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정책 자금 지원 사실상 줄었다

재외동포청 예산이 3년째 1000억 원대에 머물면서, 미주 등 해외 동포사회가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LA한인회를 비롯한 한인단체들은 “한국 정부와 동포사회가 상생하며 성장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한국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비 72억 원,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사업비 10억 원,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 구축비 20억 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지원비 9억 원 등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재외동포청 예산은 최근 3년간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예산 규모는 2024년 1067억 원, 2025년 1071억 원, 2026년 1092억 원으로 매년 1~2% 수준의 미미한 증가에 그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이 약 2% 늘었지만, 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사할린 동포 및 입양 동포 지원사업’이 이관된 데 따른 착시효과다. 이를 제외하면 2026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사실상 5.3%(57억 원) 줄어든 셈이다.   지난 2023년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으로 위상이 높아졌지만, 정작 정부의 예산 지원은 여전히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버트 안 LA한인회장은 “한국 정부가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동포사회에 투자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750만 동포사회가 성장하면 한국의 영향력도 함께 커진다”고 말했다.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의 클라라 원 이사장도 “재외동포청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한인단체 활성화와 사업 지원”이라며 “한국 경제가 회복되면 동포단체 지원 예산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와 법무부 등으로 분산돼 있던 업무를 통합하면서 각종 사업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재외동포재단 시절과 예산 규모는 비슷하지만, 정부 조직으로 전환되면서 집행 절차가 까다로워져 동포사회에 대한 지원이 줄었다”고 예산 한계를 인정했다.   특히 남가주 한인사회는 66만 명(LA총영사관 기준)에 달하는 한인사회 협력 체계를 위해 정책담당관의 현지 재파견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로버트 안 회장은 “LA와 뉴욕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도시이자 한인사회 규모도 방대하다”며 “재외동포청이 정책담당관을 다시 파견한다면, 동포단체와의 직접 소통 통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외국민 사건·사고 신고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만3114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부서의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 부서 예산은 2022년 145억400만 원에서 2025년 41억4200만 원으로 7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 제자리걸음 재외동포청 예산 재외동포청 출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2025.11.10. 20:15

[재외동포청 출범 원년 명암] 선천적 복수국적 등 현안 산재

2023년 6월 5일은 세계 최대인 미주 한인사회가 20여년 간 요구했던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출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750만)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현주소와 명암을 짚어봤다.     ▶정부와 국회 지원   출범 반년을 맞은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한국 국적자+해외 시민권자 및 직계비속 포함)를 위한 정책 기획과 개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청 미션으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를 강조했다. 또한 조직의 비전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를 보호·지원하는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의 대변자’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국회와 정부도 재외동포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28일(한국시간) 재외동포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재외동포청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신은 재외동포재단 예산(약 600억)과 2023년도 예산 676억보다 58%나 증액된 수준이다.     ▶정책 개발과 집행   재외동포청은 증액된 예산으로 재외동포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24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보면 한글학교 운영 및 교사 육성 지원 204억 원, 차세대 초청 모국연수 77억 원(초청 인원 23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및 세계한인회장대회 관련 27억 원, 재외동포 장학사업 46억 원, 재외동포 보듬기 및 취약동포 지원 8억 원, 재외동포 인증센터 구축사업 43억 원,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 47억 원,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운영 22억 원 등 신규 정책사업이 힘을 받게 됐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한인 정체성 함양, 동포-모국 간 교류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직체계 구축 및 민원해결 시급   재외동포청은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부처로 흩어져 있었던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을 확고히 해야 한다. 부처 간 이기주의가 재외동포청 사업을 발목잡게 해서는 안 된다.   재외동포청은 출범 100일 후 전체 정원 151명을 충원했다고 한다. 새해에는 기획조정관실,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서울 종로 재외동포지원센터(광화문 정부청사-트윈트리타워 A동 15층)가 더 효율적인 업무성과를 내도록 내실 다지기에 나서야 한다.   한편 재외동포 거주국별 여론수렴과 맞춤형 민원해결도 과제다. 미국 한인사회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해결 및 65세 이상 복수국적 연령 완화’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국회에서 ‘국적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같은 문제를 놓고 거주국별 동포사회의 주문사항도 다르다. 1067억 원 예산을 확보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여론을 조율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지 지켜볼 일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 출범 원년 명암 복수국적 선천 재외동포청 예산 재외동포청 현주소 재외동포청 미션

2023.12.28.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