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스폰서 재정 책임 강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스폰서의 재정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25일 공개된 USCIS 내부 메모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를 후원한 스폰서는 해당 이민자가 푸드스탬프·주택 보조 등 공적 혜택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매튜 트라게서 USCIS 대변인은 “스펀서와 이민자가 재정적인 의무를 다해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USCIS는 특히 형사 처벌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스폰서가 소득 능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비자 사기 혐의로 최대 25년형, 허위 진술로 5년형, 신분 도용은 건당 2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SCIS에 따르면,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 시 스폰서가 제출하는 재정보증서(Form I-864)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연방 및 주 정부 기관은 공적 부조 비용을 스폰서에게 청구할 수 있고, 미납 시 법적 소송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후원받은 이민자 본인이 스폰서를 상대로 생활 지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스폰서의 후원 의무는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사회보장 분기(40분기)를 채울 때까지 지속된다.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자녀의 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이어지는 재정적 책임은 스폰서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USCIS는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 부조 의존 가능성을 심사 기준으로 강화하며, 현금 보조 수혜 이력이나 장기 요양시설 이용 사실도 불이익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영주권을 후원하는 스폰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25%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민자의 영주권이 불허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영주권 스폰서 영주권 스폰서 영주권 신청자 재정적 책임

2025.09.28. 17:17

“책임과 투명성 강화로 주민 중심 행정 실현”

지난 8일 샴버그 타운쉽 도서관(Schaumburg Township District Library)에서 LWV(League of Women Voters) 주최로 타운십 포럼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샴버그 타운십 서기(Clerk)직에 출마한 한인 후보 대니얼 리(Daniel Lee∙이승훈)가 참석해, 지역 사회 문제 및 후보자 개인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후보는 서기직 후보로써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최신 기술 도입, 재정적 책임(Fiscal Responsibility)"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정부는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주민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회의를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AI 기반 문서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타운십 합병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단순한 정부 규모 축소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윌링 타운십(Wheeling Township)이 도로 관리 위원회를 폐지하며 비용 절감을 기대했지만, 외주 계약으로 인해 오히려 지출이 증가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의 타운십 행정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이 우선(People Come First), 정치보다 주민(Politics Before Politics), 그리고 더욱 철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며, 당선될 경우 주민들이 명확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신 기술을 활용해 행정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재산세 절감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샴버그 타운쉽 선거는 오는 4월 1일 실시된다.   Luke Shin투명성 책임 타운십 행정 행정 서비스 재정적 책임

2025.03.10.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