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재활용 규제 완화 추진 논란

  온타리오 주 정부가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재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와 업계 간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그 포드 주총리 정부는 당초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강화된 재활용 목표를 2031년으로 연기하고, 일부 조항은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규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제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돼 생산자가 종이•포장재•일회용품의 재활용을 직접 책임지도록 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최근 생산자들은 “운영 비용이 급등해 감당이 어렵다”며 반발했고, 주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규정 완화를 추진 중이다.   토드 맥카시 온타리오 환경부 장관은 “블루박스(재활용 수거 시스템)의 지속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재활용이라는 목표는 유지하되, 투명성과 비용 절감을 위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 비영리단체인 ‘Environmental Defence’의 카렌 위르지그 매니저는 “이번 조치는 생산자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더 많은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전 규정은 생산자가 재활용 가능한 포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였다”며 “현재 계획은 이 모든 진전을 물거품으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규제 완화 주요 내용 1. 종이 80%, 플라스틱 50% 등 재활용률 목표치 적용 시기 2026년 → 2031년 연기 2. 재활용 불가능한 소각 처리 물질도 재활용률에 최대 15%까지 포함 3. 다세대 주택•장기 요양시설•학교•공공장소 수거 의무 조항 삭제 4. 야외 소비 음료 용기의 수거 책임 조항 제외   특히 환경단체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연성 플라스틱(flexible plastics)’ 관련 규제다. 식품 포장지, 비닐백 등이 포함되는 이 부문은 재활용이 어려운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당초 해당 제품의 재활용률 목표는 2026년부터 25%였으나, 개정안에선 2031년부터 5%로 축소•연기됐다. 정부 측은 “현 재활용률이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통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캐나다 리테일협회는 “생산자 부담 비용이 최근 3년간 350%나 급증했으며, 이를 그대로 두면 내년에는 다시 두 배 가까이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주 정부도 이에 동의하며 “2020년 대비 2030년 블루박스 수거 비용이 2배 이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와 환경계 모두 ‘불만’ 음료 산업을 대표하는 캐나다 음료 협회(Krista Scaldwell 회장)는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다시 용기로 재사용할 수 있어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며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1일까지 규제 등록 포털을 통해 접수받는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이번 변화가 생산자 중심의 재활용 개혁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 저지를 위한 캠페인을 예고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재활용 규제 재활용 규제 규제 완화 재활용 수거

2025.06.25.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