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택 건설에 '맨션세' 본격 사용…LA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지난 10월까지 부과된 소위 ‘맨션세(Measure ULA)’로 모인 약 4억8000만 달러의 자금이 주택 건설에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발의안 취지대로 저소득 주택 건설, 퇴거 방지, 임대료 지원, 소득 지원 등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것이다.   10일 LA시의회는 만장일치로 맨션세 프로그램의 최종 가이드라인과 자금 사용 계획을 승인했다. 맨션세는 거래 금액이 5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4%, 1030만 달러 이상인 경우 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해 조성되는 세수입이다.   최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에는 약 1억68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약 1억3300만 달러는 저소득용 주택 건설 및 유지에 사용되고, 약 2100만 달러는 시니어와 장애인을 포함한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에, 약 1300만 달러는 행정비로 배정된다. 내년에는 약 3억100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13지구)은 “맨션세를 통해 약 1만 1000명의 LA 주민들이 주거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이미 795세대의 저소득용 주택 건설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1만 개의 건설업 일자리도 창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맨션세는 시행 초기부터 법적 도전과 논란에 직면해왔다. 맨션세를 무효화하려던 법안인 ‘납세자 보호 및 정부 책임법(Taxpayer Protection and Government Accountability Act)’은 최근 가주 대법원 판결로 11월 주민투표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세금 인상을 기존 단순 과반수 대신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통과되도록 규정했지만, 대법원은 헌법상 입법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차단했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만장일치 저소득용 주택 저소득 주택 주택 건설

2024.12.10. 21:14

LA시 접근성 좋은 곳에 저소득 주택 개발 추진

LA시의회가 주거 환경이 좋은 곳에 저소득 주택 개발을 우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7일 LA시의회는 공원, 대중교통, 학교, 마켓, 의료시설 등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100% 저소득 주택 개발을 우선시하는 방안을 찾기로 이날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LA 도시계획 및 주택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LA시 저소득 주택 유닛 중 불과 14%만 이같은 고자원(high-resource) 지역에서 퍼밋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86%는 저자원 및 높은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 위치했다.     발의안은 “이같은 격차가 주거적 격차를 심화시켰고 저소득 주민들을 자원들로부터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장수아 기자접근성 저소득 저소득 주택 la시 저소득 la시 접근성

2021.10.27.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