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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빚 많은 조지아, 상환 부담 커진다

트럼프 행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특히 조지아는 전국에서 학자금 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로, 대출 빚 상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조지아에는 현재 165만명이 넘는 학자금 대출자들이 있고, 대출액은 총 698억 달러에 달한다. 1인당 평균 4만2300달러의 부채가 있는 셈이다.     연방 정부는 다양한 상환 옵션을 없애고 대출액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10년간 30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비용을 가장 취약한 대출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우려한다.       가장 큰 변화는 대출 한도가 생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학부 등록금보다 비싼 대학원 등록금에 상한선을 두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대학원생이 전체 대출자의 21%에 불과하지만, 연방 학자금 대출의 47%를 받았다.       내년부터 대학원생은 연방 정부로부터 최대 10만 달러까지, 의대나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의 경우 20만 달러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자녀의 학부 교육비를 지원하는 ‘페어런트 플러스(Parent PLUS)’ 대출은 학생당 최대 6만5000달러로 제한된다.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비싼’ 민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학자금 대출자 보호센터’의 마이크 피어스 디렉터는 새 제도에 대해 “의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크레딧이 없다면 돈을 빌려줄 민간 대출 기관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환 옵션도 축소됐다. 신규 대출자의 경우 현재 가능한 7가지 상환 옵션 중 2가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표준 플랜’은 모기지 담보 대출처럼 운영되는데, 이는 대출자가 10~25년 동안 매달 고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또 새롭게 만들어진 ‘상환 지원 플랜(RAP)’은 대출자의 소득을 기반으로 한다. 가령 연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은 총소득의 10%를, 연 소득이 1만 달러 이하인 사람은 소득의 1%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과거 RAP를 쓰는 대출자는 연방 빈곤 한도 이상의 소득을 올릴 때까지 납부 의무가 없었으나, 내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실업 상태여도 매달 최소 1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일각에서는 “고작 10달러”여도 생활이 넉넉지 않으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채무 불이행이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RAP의 장점은 상환을 꾸준히 하면 상환액과 관계없이 항상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미 기업연구소는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만들어진 ‘세이브(SAVE) 플랜’은 2028년 7월 폐지된다. 이 플랜은 연방정부가 미지급 이자를 부담해 낮은 월 상환액을 제공하는 가장 관대한 옵션으로 통했다. 윤지아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들 연방학자금 대출제도 저소득층 대출자들

2025.08.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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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모기지 부담 낮춘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주택관리청(FHA)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보험료를 낮춰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보험을 이용해 27만 달러를 대출받은 경우 월 70달러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자는 자신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한 금융기관의 손해를 막기 위해 FHA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 보험이 없었다면 대출이 어려웠을 저소득층의 대출 접근성을 개선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2% 위면 되는 FHA 보험 기금의 자본준비금 비율이 지난해 11월 11%에 이를 정도로 보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주택담보대출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을 매수하면서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020년 5월 이후 가장 많은 6명 중 약 1명에 달할 정도로 최근 주택 구매 시 해당 보험 활용이 늘어난 상황이다.   FHA 청장을 지낸 뒤 주택담보대출 업계에서 컨설팅을 하는 데이비드 스티븐스는 보험료 인하에 대해 “봄 주택구매 성수기가 오는 가운데 더 많은 구매자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인하를 위해 로비활동을 해온 한 업계 단체 관계자는 “소수자·저소득층 대출자들이 주택 보유 비용 문제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행정부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보험료 인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집값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과 신규주택 부족 상황 속에 급등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수요가 크게 위축됐고,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집값에 대출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수요자들의 주택 매수 여력은 매우 축소된 상태다.   이날 부동산중개인협회(NAR) 발표에 따르면 1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보다 0.7% 감소, 1999년 통계 집계 시작 후 최장인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거래된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35만9000달러로 전월보다 2%가량 떨어졌으며, 전월 대비로는 지난해 6월 역대 최고가(41만3800달러)를 찍은 뒤 7개월 연속 하락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2일 이러한 정책 변화를 발표하고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저소득층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보험료 저소득층 대출자들 주택담보대출 업계

2023.02.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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