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적체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처리 본격 재개…"속도 낼 것"

국세청(IRS)이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의 처리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IRS는 지난해 9월 ERC 신청서 접수를 중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22년 말부터 ERC 청구가 급격하게 늘어나 140만 건에 이르는 적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IRS는 접수 중단 이후 100만 건에 달하는 신청서를 디지털화한 뒤 분석하고 잘못 청구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빠른 처리를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최근 5만 건의 청구에 대해서는 처리 후 환급을 진행하고 2만8000건에 달하는 신청 건에 대해서는 부정청구로 지급을 거부하는 등 ERC 처리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IRS가 공식적으로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다만 처리 순서는 접수 일자가 기준이 아닌 IRS에서 분석한 위험도에 따라서 부정청구 가능성이 낮은 신청 건부터 처리한다고 전했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ERC는 가장 복잡한 세금크레딧 중 하나고 IRS는 부정청구를 가려내기 위해서 줄곧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최근 ERC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납세자들이나 이미 받은 사업주들에게 추가 소명을 요구하는 IRS의 요청이 많다”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적체 부정청구 가능성 신청서 접수 접수 중단

2024.08.11. 21:32

140만건 적체…ERC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2027년까지 못 받을 수도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이 감사 등의 이유로 처리가 늦어져 실제 지급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특히 접수 신청서 10건 중 1~2건만 적격으로 판명되면서 이에 대한 감사와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세청(IRS)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체된 ERC 청구는 140만 건에 달한다. 이는 2023년 말과 비교해도 30만건 이상 늘어난 것이다. ERC 청구가 급격하게 늘기 전인 2022년 말에 비해서 200배 이상 폭증했다. 전문가들은 ERC가 모두 처리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2027년에나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IRS 측은 이런 예상에 대해서 “ERC는 내용이 복잡해서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심한 적체로 인해 정당한 신청자가 실제 수혜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IRS는 부정 청구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9월 ERC 신청서 접수를 중단했음에도 적체가 크게 해소되지 않는 추세다.     적체의 가장 큰 원인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부정 청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IRS가 100만 건 정도를 디지털화한 뒤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정 청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 케이스’는 전체의 10~20%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도가 비교적 높아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케이스도 60~70%나 됐다. 반면 부정청구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저위험군’은 전체의 10~20% 사이에 불과했다. 결국 부정청구의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가 100만건 중 90만 건에 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IRS의 대니 워펠 커미셔너는 “일부 업체들의 마케팅 때문에 많은 납세자가 큰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ERC를 신청했다”며 “ERC 신청 부적격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ERC의 신청 중단 기간도 연장하며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무기한 연장임을 시사했다.       IRS는 적체 건수를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ERC 청구액의 80%를 상환할 경우 벌금 또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ERC를 청구한 납세자 및 업체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증빙 자료 요구 서신을 발송하기도 했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ERC에 대해서 신청을 철회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적체를 줄이고 잘못된 청구를 적발하려는 노력이 20억 달러가 넘는 절감 효과로 이어졌다는 발표도 있었다. 자발적 상환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10억9000만 달러가 회수됐고 5억3100만 달러에 달하는 ERC 청구가 철회됐다. 2만2000건이 넘는 케이스가 부정 청구로 적발됐고 이에 따라 5억7100만 달러에 이르는 청구에 대한 지급이 거부됐다.  조원희 기자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적체 반면 부정청구 적체 건수 부정 청구

2024.06.23. 19:00

USCIS, 이민 적체 완화

이민서비스국(USCIS)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민 적체를 줄였다.   12일 USCIS는 “2022~2023회계연도에 1090만건의 신규 서류를 접수했고, 적체된 케이스는 1000만건 이상 완료했다”며 “신규 서류접수는 물론, 적체된 케이스 처리량도 기록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이민 케이스 처리속도를 높여 적체량은 15% 줄였다고 USCIS는 설명했다.     특히 USCIS는 2022~2023회계연도에 시민권 처리속도를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 1만2000명을 포함, 87만850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를 신규 등록했다. 시민권 신청자의 평균 처리시간은 직전 회계연도 당시 10.5개월에서 6.1개월로 크게 단축됐다.   생체인식 서비스(Biometrics Service)의 경우, 통보된 예약 날짜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예약 날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이민케이스 처리속도를 크게 높였다. 2022~2023회계연도에 3만3000건이 넘는 생체인식 서비스 약속이 온라인으로 변경됐다. 이민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소 변경을 할 수 있었던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22~2023회계연도에 USCIS와 국무부는 19만2000개 이상의 취업기반 이민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USCIS는 2022~2023회계연도에 10만명이 넘는 망명신청자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직전 회계연도에 완료한 망명신청자 인터뷰 건수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망명신청자 케이스는 5만2000명 이상이 완료됐다.  김은별 기자IS 적체 이민케이스 처리속도 이민 적체 이민 케이스

2024.02.12. 19:41

추방재판 적체…한인 500여건…1분기 100만건 늘어 307만건

이민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 2024회계연도 1분기(2023년 10월~12월)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전역의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적체건은 307만2106건이다. 특히 이번 적체 규모는 1년 전 205만 건에서 무려 100만 건 이상 증가해 적체 상태가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지가 데이터를 국적별로 조사한 결과 추방재판을 기다리는 한인 사례도 567건에 달해 적지 않은 한인들이 수년째 추방재판에 계류 중으로 파악됐다.   이민 법원 적체 현상이 가중되는 이유는 처리하는 건수보다 신규 접수건이 2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민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회계연도 기간 동안 접수된 신규 추방건은 130만 건이었지만 처리된 사례는 67만 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 적체건의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처리건의 1.4%만 미국에 체류할 기회를 허용받아 수많은 이민자가 추방재판을 기다리는데 수년씩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 적체는 지난해 남부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악화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217만5196건이었던 적체건은 2023년 6월 말 240만1961건, 9월 말에는 279만4629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민법원 판사는 680여 명에 불과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나는 추방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 판사 1명당 감당하는 사건 규모는 약 4500건이다.   한편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사례는 567건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만 147건이 몰려있으며, 그 뒤로 뉴욕(97건), 뉴저지(83건), 버지니아(49건), 조지아(42건), 텍사스(34건) 순으로 파악됐다.   한인 추방건은 이번 회계연도에만 11건이 접수됐다. 한인 추방재판 케이스는 2019년도에 84건에서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에 135건으로 뛰었다가 2021년 67건, 2022년 42건, 2023년 29건으로 감소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추방재판 적체 한인 추방재판 추방재판 적체 이민법원 적체

2024.01.09. 21:19

이민법원 적체 건수 300만건 넘어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들에 계류된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307만524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300만건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지난해 말 적체된 케이스 숫자(205만6328건)보다 100만건 넘게 늘어난 셈이다.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는 올해 들어 특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 200만건 초반 수준이던 적체 케이스는 올해 3월 말 217만5196건, 6월 말 240만1961건, 9월 말에는 279만4629건으로 증가했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이민법원 판사 한 명당 약 4500건의 적체된 케이스를 처리하고 있다”며 “현재 이민법원 적체 케이스는 미국 내 세 번째 도시인 시카고 인구(2021년 기준 약 269만7000명)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민법원 적체 수준이 가장 낮았던 때는 2016년 9월 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다. 2016년 9월 말 기준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51만6031건으로, 현재 적체된 케이스의 약 6분의 1 수준이었다.     당시 278명의 이민법원 판사들은 매년 평균 약 750건의 사건을 종결시켰고, 판사당 할당된 평균 케이스 건수는 1850건이었다.   그러나 적체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훨씬 심각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감된 2020년 말 당시 적체 건수는 약 129만 건으로, 2016년 말(약 53만건) 대비 2.5배 늘었다. 판사당 평균 대기 중인 사건 건수는 약 2600건에 달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법원 판사 채용을 늘리며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현재 재직 중인 이민법원 판사 수는 682명까지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판사들이 급증한 이민법원 케이스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 측은 “현재 판사당 사건 처리량은 4500건까지 증가했다”며 “빠르게 늘어나는 사건 케이스를 이민법원에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판사들 이민법원 케이스 적체 케이스

2023.12.19. 21:06

이민법원 적체 완화되나

이민법원의 사건 처리량이 역대급에 이르면서 적체 완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022~2023회계연도의 첫 4개월 동안 총 17만2180건이 넘는 사건이 종결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TRAC는 이 같은 처리 속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9월말 종료되는 2022~2023회계연도 동안 총 50만 건 이상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2000년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1~2022회계연도 40여만 건 대비 25% 높은 수치다.   월별 처리 건수를 들여다보면, 같은 기간 4만~5만 건 정도의 사건이 종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건 처리 가속화는 이민판사 충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전 442명에 그쳤던 이민판사 수가 2022년 104명이 충원, 연말까지 634명으로 늘어났다. 2023년에도 2월까지 66명이 추가됐다.   하지만 TRAC는 새로 접수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판사가 고용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초창기인 2017년 54만2411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온 2021년 130만 건까지 늘어 트럼프 전 행정부 기간 동안 139%나 증가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출범 당시 대비 62% 늘어난 209만7195건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심종민 기자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적체 적체 완화 현재 이민법원

2023.02.24. 21:19

적체 많아 실수 없어야 제때 세금환급

1월 23일부터 2022 회계연도 세금보고가 시작된다.   올해도 수백 만건의 처리되지 않은 세금보고서가 적체돼 있어서 실수 없는 신고와 더불어 서류를 서둘러 제출하는 게 세금 환급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이름 철자나 사회보장번호 등 단순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자보고(e-file)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하는 게 안전하고 빠르게 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세금보고 전 점검해야 할 사항과 신고서 제출에 따른 일정에 대해 알아봤다.   ▶흔한 실수   세금 보고서 작성 시 사회보장번호와 이름 철자를 기재할 때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임금, 배당 수입, 은행 이자 등 소득을 기재할 때 숫자 오류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계산상 오류다. 덧셈과 뺄셈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좀 더 복잡한 계산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숫자와 셈한 결과는 반복 확인하는 게 좋다. 계좌 이체를 위한 은행 계좌 정보를 제대로 입력해야 빠른 환급금 수령을 기대할 수 있다. 소득 증명과 세금 공제 증빙 서류 등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올해는 국세청(IRS)이 감사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감사 및 징수 활동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각종 증빙 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급금 일정   세금 환급금은 통상 전자보고 후 2~3주 이내에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1월 23일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2월 초에도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가 몰리는 시기에 제출하면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어서 세금 보고를 일찍 하는 게 이롭다.     세금 환급 수령 기간은 ▶세금 보고 시기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또는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여부 ▶전자보고 또는 우편 제출 여부 ▶연방세 연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전자보고를 할 경우 2~3일 안에 IRS의 신고서 처리가 시작되지만, 우편 제출의 경우 몇 주 후 진행돼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세무 정보를 전하는 CPA 프랙티스 어드바이저가 예측한 환급 일정에 따르면, 1월 23일 보고를 했다면 환급은 2월 3일경에 계좌 이체로 받을 수 있다.     계좌 이체를 선택하지 않아서 체크로 받아야 한다면 이보다 1주일 늦은 2월 10일경에 받을 수 있다. 〈표 참조〉   하지만, 세금 보고가 몰리는 3월 27일경에 보고를 한다면 예상 환급일인 4월 7일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EITC나 ACTC를 받는 경우 자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환급이 한 달 정도 더 늦어질 수 있다. 만일 환급이 늦어진다면 IRS웹사이트(irs.gov)의 ‘내 환급금은 어디에(Where’s My Refund?)'나 모바일 앱 'IRS2GO'를 통해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IRS는 “세금 보고를 접수한 후 10건 중 9건은 통상 21일 안에는 환급 처리되며, 빠르면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양재영 기자세금환급 적체 계좌 이체로 세금 환급금 환급금 일정

2023.01.15. 18:00

이민법원 적체 완화 기대

이민법원의 사건 처리 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적체 완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에 이르는 11개월 동안 총 37만5000건이 넘는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속도로 사건이 처리될 경우 9월말 종료되는 2021~2022회계연도 동안 총 40만건 이상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선 회계연도(14만건 내외)에 비해 거의 3배가 넘는 수준이고, 2000년대 이후 최대치다.   월별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청신호다. 회계연도 초반 월 2만건 내외에서 최근 들어서는 월 5만건까지 사건이 종결되는 추세다.     이같은 사건 처리 가속화는 이민판사 충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전 450명이 채 안됐던 이민판사 수가 이번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는 550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보다 올 초 이민당국이 자체 종결 지침을 내리는 등 적체 해소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더 크다.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2017년 60만 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임기 동안 크게 늘어 올해 6월말←180만건 내외←로 나타났다.   이민당국 적체 해소안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측은 70만건 가까이가 이같은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은주 기자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적체 적체 완화 이민당국 적체

2022.09.19. 19:29

이민법원 적체 해소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170만건이 쌓여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민법원 적체를 해소하는 데 나선다.   지난 2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메모를 발행해 “수립된 지침에 따라 내부 변호사들에게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들을 종결짓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4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민단속의 초점은 공공안전, 국가안보, 국경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권한을 부여해 사건을 분류하고, 시스템에 장애가 되는 오랜 사건잔고를 제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소요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측은 현재 이민법원 적체건수 170만건의 40%에 해당하는 70만건 가까이가 이같은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버락 오마바 대통령 재임 8년 동안에 중요도가 낮은 이민사건 16만6000여건이 행정적으로 종결지어졌다.     하지만 예상되는 범위대로 시행될 경우, 이번이 적체 해소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견된다.   2017년 60만건이었던 이민법원 적체건수는 같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후 팬데믹으로 인한 지체까지 더해져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 이미 130만건을 넘어섰고, 현재 170만건으로 추산된다.       적체건수를 해소하려는 이같은 시도는 향후 폭증할 것으로 보이는 국경 입국 이민자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는 5월말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 이민자들을 즉각 추방하도록 했던 정책을 종료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국경 입국 이민자들은 도착 후 1년 내에 망명을 신청해야 하는데, 법원에 출두하기까지는 평균 5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합법이민 서류 적체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6일 우르 자두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은 연방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직원 확충 등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면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자두 국장은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고용동결로 인한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올해 말까지 3500명을 신규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 USCIS가 밝힌 적체 해소 방안의 일환이다.     예산 조달 방식에 대한 언급은 이민 수수료 수입만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즉 별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USCIS의 적체 건수는 총 850만건으로 이중 530만건이 장기지연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적체건수 적체 해소 적체건수 170만건

2022.04.07. 20:48

항만 화물 적체 해소 기미…대기 선박 111→61척

팬데믹 이후 전례 없는 물류대란의 주범으로 꼽히던 롱비치항과 LA항의 물류 적체현상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주류 언론들에 따르면, 두 항만의 물류 체증 현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항만 관계자는 “주7일 24시간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해소의 실마리가 잡혔다”면서 “특히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극적 변화는 운송업체에 전례 없는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0월25일 양 항구 당국은 부두에 남겨진 콘테이너의 보관 기간을 최대 9일, 철도운송은 그보다 짧은 6일로 제한하고 이를 넘길 경우 하루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 발표 덕분에 항구에 남겨진 화물 컨테이너가 그동안 33%나 감소했으며 해안에서 대기중이던 선박도 2주전 111척에서 현재는 61척으로 줄어든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항만의 적체는 완화됐지만 공급망 전체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트럭 운전사, 해상 터미널 운영자, 창고, 철도 및 항만 당국이 있다”고 밝혔다. 장병희 기자화물 적체 화물 적체 대기 선박 화물 컨테이너

2021.11.24. 21:30

“LA·롱비치항 적체 완화”

17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물류대란을 겪고 있는 LA·롱비치항을 방문해 물류적체가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에릭 가세티 LA시장, 로버트 가르시아 롱비치 시장과 함께 LA·롱비치 항만을 찾은 뉴섬 지사는 “항구에서 픽업 대기 중인 컨테이너의 수가 약 32% 감소했다”며 물류적체가 느리게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 인프라 패키지 중 항만 개선에 배정된 170억 달러에서 공평한 몫을 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롱비치항 적체 롱비치항 적체 캘리포니아 주지사 롱비치 항만

2021.11.17. 21:08

이민법원 적체 150만건 육박

이민법원의 적체 건수가 150만 건에 육박한 가운데, 향후 이같은 적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16일 현재 148만6495건의 사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62만9051건이었던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같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전에 이미 130만 건을 넘어섰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150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전국 1·2위는 23만7599건이 계류중인 텍사스주와 20만4518건이 계류중인 캘리포니아주다. 뉴욕의 경우 총 16만2636건이, 뉴저지에서는 8만2238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로,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적체 증가는 2021~2022회계연도에 들어서도 마찬가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민법원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 향후 적체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번 회계연도 첫달인 10월 한 달 동안 신규로 이민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4만9817건이었는데, 처리건수는 2만1154건으로 처리율이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또, 사건 당 평균 처리일수는 1008일에 달해, 2년전 459일 대비 두 배 이상으로 길어졌다.     한편, 이번 회계연도 신규 사건중 0.68%만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건은 국가안보 위협 혐의, 나머지는 흉악범죄 등 범죄행위 연루로 인한 것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지난 회계연도 완료사건 중 24.7%에 대해서 자발적 출국명령이 내려졌고, 강제추방 명령은 총 5232건이었다. 또 전체 추방재판 중 20.7%만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1039건이다.       장은주 기자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적체 전국 이민법원 향후 적체건수

2021.11.16. 20:21

이민법원 적체 150만 건 달해

이민법원의 적체 건수가 150만 건에 육박한 가운데, 향후 이같은 적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16일 현재 148만6495건의 사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62만9051건이었던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같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전에 이미 130만 건을 넘어섰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150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뉴욕의 경우 총 16만2636건이, 뉴저지에서는 8만2238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로, 미 전역에서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했다. 전국 1·2위는 23만7599건이 계류중인 텍사스주와 20만4518건이 계류중인 캘리포니아주다.     이같은 적체 증가는 2021~2022회계연도에 들어서도 마찬가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민법원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 향후 적체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번 회계연도 첫달인 10월 한달동안 신규로 이민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4만9817건이었는데, 처리건수는 2만1154건으로 처리율이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또, 사건 당 평균 처리일수는 1008일에 달해, 2년전 459일 대비 두 배 이상으로 길어졌다.     한편, 이번 회계연도 신규 사건중 0.68%만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건은 국가안보 위협 혐의, 나머지는 흉악범죄 등 범죄행위 연루로 인한 것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지난 회계연도 완료사건 중 24.7%에 대해서 자발적 출국명령이 내려졌고, 강제추방 명령은 총 5232건이었다. 또 전체 추방재판 중 20.7%만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이민법원에는 11만2831건, 뉴저지 뉴왁 이민법원에는 8만2194건이 계류돼 있으며, 평균 대기기간은 각각 1051일, 1353일로 전국 평균보다 길다.     한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1039건으로 뉴욕에 150건, 뉴저지에 110건이 계류중이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적체 뉴욕시 이민법원 향후 적체건수

2021.11.16.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