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가 정치 개혁” 통했다

정권교체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열망은 컸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승인이다.     강골 검사로 산 그의 이력과 시대정신이 대선 승리로 귀결됐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스캔들에 실망한 국민의 심판은 엄정했다. 국민은 지난해 6월 대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내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며 공정·정의·상식의 회복을 약속한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윤 당선인이 줄곧 반복했던 말도 “정권교체”였다. 대선일인 9일 그는 “국민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정권교체’라는 네 글자를 올렸다. 마지막 서울광장에서 가진 유세에서도 현 정권을 부패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교체를 통한 정권심판론도 거듭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현 집권 세력을 “썩고 부패한 사람”이라 부르며 “집에 갈 준비를 해야 할 사람들이 무슨 국민 통합을 부르짖느냐. 정권 교체가 정치 개혁”이라며 “저 같은 정치 신인이 정부를 맡게 되는 것이 엄청난 정치 개혁”이라고 했다. 그는 “3월 9일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상식과 부패세력의 대결이며,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상식과 무능하고 부패한 세력의 대결”이라고 했다. 정권교체를 통해서만 정권개혁이 이뤄진다는 뜻이었다.   특히 대선 6일을 앞두고 전격 성사된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도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 속에 이뤄졌다. 지난한 협상 과정에서 양쪽은 감정싸움을 벌이며 파국을 맞이한 듯했으나 이들은 ‘정권교체’라는 명분을 공유하며 감정의 앙금을 쓸어버리고 손을 잡았다.   원용석 기자안철수 정권 정치 개혁 정권 교체 정치 신인

2022.03.09. 20:58

정권 되찾은 공화당, 차근차근 바꾼다

글렌 영킨(공화) 버지니아 당선자가 “우리는 할일이 너무 많다”며 의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나 하원 다수당을 회복한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원의회는 전체 100석 중 52대48로 승리가 확실시되지만 하원보다 권력이 막강한 상원의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당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킨 당선자는 랄프 노덤(민주) 주지사와의 회동을 통해 “서로 원만한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합의했다”고 전했다.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영킨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물밑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기 의회 하원의장이 유력한 토드 길버트 소수당 대표(공화, 쉐난도우)는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감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영킨 당선자는 식품 구매에 대한 판매세를 폐지하고 개스 세금 인상을 중단시키는가하면, 소득세를 크게 줄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내년 1월15일(토) 취임식 당일 연간 가구당 1500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식품 구매에 따른 판매세를 폐지하고 개스세금 인상을 12개월 동안 중단시킨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일시불 세금환급액 300달러(부부합산 600달러)를 제공하고, 재산세 세율을 법정 요건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표준공제액을 현재보다 두배 이상 높여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밖에도 재향군인연금에 대한 세금을 크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영킨 당선자는 비판적 인종이론(CRT)에 대한 학부모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나, 길버트 대표는 학교 내 범죄에 대한 경찰신고 의무화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발언만 했다.     라우던 카운티 내 고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등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길버트 대표는 기후변화 법률에 대한 개정의지는 강하게 드러냈다.   민주당 주도로 2024년까지 석탄발전소 폐지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제로정책 등을 골자로하는 법률이 마련됐으나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민주당 법률이 시행되면 가구당 연간 800달러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면서 “바람과 태양열 에너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거대한 버지니아 경제를 감안하면 핵심이 아니라 보충제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버트 대표는 부재자투표 사유 제출 의무 조항 폐지, 아이디 제출 완화 조항 등에 대해서 강화 의지를 드러내긴 했으나 여론 수렴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태 전 24시간 숙려기간과 초음파 검사 의무화 법률 또한 여론 수렴작업을 하겠다는 밝혀 영킨 당선자와 다소 결이 다르다.   제이슨 미야레스(공화) 검찰총장 당선자은 “카운티 검사장이 범죄자 형량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는 등 부당한 행위가 자행되거나 지역 경찰서장과 쉐리프국장이 검사장의 직무유기를 고발할 경우 주검찰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공화당 지도부가 이처럼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는 이유는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주지사 취임 1년차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원의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2023년 상원 선거 전까지는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지사 행정명령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킨 당선자의 핵심 의제 또한 2023년 상원 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공화당 정권 공화당 의회 민주당 법률 버지니아 당선자

2021.11.05.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