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정부지원 축소…일반 전기료 인센티브 축소

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지원하는 정부 혜택이 줄어든다.   16일 CBS LA 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PUC)는 전날 태양광 패널 설치를 독려하는 인센티브 규모를 축소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핵심은 내년 4월부터 신규 주택을 대상으로 초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간 혜택을 최소한 75% 이상 줄이는 것이다. 대신 해당 주택이 잉여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가정용 배터리를 설치하면 요율을 조정하도록 했다.   현재 태양광 패널 설치 주택 가운데 가정용 배터리를 설치하지 않아 낮 동안 생산한 잉여전력을 밤 사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남가주에디슨, 퍼시픽 개스&일렉트릭, 샌디에이고 개스&일렉트릭 고객에게 적용된다.     그동안 가주 정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사용자 혜택을 확대했다. 그 결과 가주는 150만 채 이상의 주택과 상업용 건물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 설치 독려 정책이 사용자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주택 소유주에게 전기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다 보니 일반 가정용 전기 사용자의 부담은 늘었다는 지적이었다.   한편 한 해 평균 가주에서는 15만 가구 중 16~20%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주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신규주택을 지을 때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했다. 김형재 기자축소 정부지원 태양광 패널 초과 태양광 설치 주택

2022.12.16. 18:53

정부지원 수혜자 '영주권 제한' 철회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부조 관련 규정을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다.     8일 국토안보부(DHS)는 ‘공정하고 인도적인 공적부조 규정’(Fair and Humane Public Charge Rule) 최종안을 발표하고, 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승인을 제한하는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공식 철회했다.   이번 최종 규정은 오늘(9일)자 연방 관보에 게재되고 오는 12월 23일 발효된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비현금성 수혜를 받은 경우도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이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후 뉴욕주 검찰을 포함한 여러 주·지방정부가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번 최종안에 따른 조치에도 SSI(저소득층 생계비지원 프로그램) 등 현금지원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신 비현금성 혜택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 어린이건강보험,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교통 바우처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또, 스태포드법(Stafford Act)에 따른 재난지원, 팬데믹 구호, 텍스 크레딧, 정부연금 등도 영주권 신청시 기각 요인이 되지 않는다. 장은주 기자정부지원 수혜자 정부지원 수혜자 제한 철회 영주권 심사

2022.09.08. 22:41

정부지원 안내 세미나…오늘 월간 법률상담소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가 15일 열린다.     LA총영사관은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 한미연합회, 한인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15일 정오 줌(Zoom)으로 ‘공적부조(Public Charge) 바로 알기’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적부조 내용, 공적부조 자격, 공적부조 각종 혜택, 공적부조 신청방법’ 등을 안내한다. 네이버후드 법률서비스LA 소속 릴리 최 변호사가 한국어로 강의한다.   온라인 설명회 참석은 15일 정오 줌(Zoom.us)에 접속해 ID(827 4991 1728)와 비밀번호(214280)를 입력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법률상담소 정부지원 정부지원 안내 각종 정부지원 혜택 공적부조

2022.06.14. 19:03

한인 서류미비자 10명 중 9명, 정부지원 ‘0’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은 한인 서류미비자의 암담했던 현실이 드러났다. 10명 중 9명이 아무런 정부지원을 받지 못했고 10명 중 7명이 팬데믹으로 실직했다.     24일 민권센터가 한인 서류미비자를 심층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은 “2020년 초 팬데믹 발발 후 바이러스 진앙지로 불렸던 뉴욕주에서도 퀸즈 플러싱 지역의 타격은 매우 컸다”고 회상했다.     이번 조사는 민권센터가 시행한 현금지원 프로그램의 한인 서류미비 신청자 15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진행됐다.     온라인과 전화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사인 정가영 UC데이비스 아시안아메리칸학과 교수가 분석했다.     정가영 교수는 “서류미비자 1100만명 중 16%가 아시안, 한인은 19만2000명 남짓으로 미주한인 7명 중 1명꼴”이라며 이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각종 공적부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70%가 팬데믹으로 실직했고, 가구당 소득의 78%가 감소했다.     팬데믹 전에도 가구당 소득의 중간값은 연 2만~3만 달러 남짓이었지만 실직 후 주간 소득이 0달러인 가구가 상당수였다. 63%는 저축액이 0달러라고 답했다.     10명 중 9명은 실업수당이나 푸드스탬프, 현금지원 등의 공적부조를 전혀 받지 못했다. 정보부족, 언어적인 어려움과 신분 노출의 두려움이 컸다.     87.1%는 건강보험이 없었고, 89.6%가 렌트를 제때 지불하지 못했다.     팬데믹 이전 종사 직종은 네일·스파 등 미용 서비스, 식품 서비스, 베이비시터·간병인, 판매, 건설·운수업 등이었다.     민권센터는 자체 기금과 21희망재단·뉴욕이민자연맹(NYIC)·오픈소사이어티재단·한인기업 키스·한인커뮤니티재단(KACF) 등의 지원금으로 총 100만 달러 이상을 1500가구에 달하는 어려운 한인가정에 배포했었다.     민권센터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는 지원을 발표한 후 3일간 대표전화로 총 2432개의 보이스메시지가 녹음됐을 정도로 엄청난 지원이 쇄도했었다고 소개했다.     이날 조사결과 발표 자리에 함께한 윤경복 KACF 회장은 “팬데믹 중 한인사회에서 가장 힘든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전망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었다”고 회고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정부지원 한인 서류미비자 한인기업 키스 아시안 한인

2022.05.24.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