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데이터베이스…연방법원, DOGE<정부효율부> 접근 차단

연방정부가 정부효율부(DOGE)의 교육부, 인사관리처(OPM) 데이터베이스 접근에 제동을 걸었다.     24일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효율부가 계획한 약 2주 간의 교육부 학자금 대출 시스템 감사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데보라 L 보드먼 판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가 직무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에 꼭 접근해야 한다는 실질적 필요성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효율부는 학자금 대출 시스템에 등록된 사회보장번호(SSN)와 생년월일, 주소, 소득 및 자산, 시민권 상태, 장애 상태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전미교사노조(AFT)는 정부효율부가 교육부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교사노조는 정확히 정부효율부가 데이터로 무엇을 하려 한지는 알 수 없지만, 학생이나 부모가 학자금 대출을 위해 제출한 정보를 다른 이유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비슷한 소송에서 머스크 측의 손을 들어주고 데이터 접근금지 요청을 기각했지만,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교사노조 측의 손을 들었다.   교사노조는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정부효율부의 민감정보 접근 필요성이 확실하지 않다면 접근 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데이터베이스 정부효율부 데이터베이스 접근 정부효율부가 데이터 정부효율부가 교육부

2025.02.24. 20:23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발탁…트럼프 새 부처 내각 중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내각에 발탁했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가 ‘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를 이끌 것이라고 발표한 성명 내용을 12일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효율부 수장으로 머스크와 함께 공화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사업가 출신의 비벡 라마스와미도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효율부는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부처다. 연방 정부의 재정 및 지출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혁 권고안 등을 제시하는 기관이다. 트럼프는 이날 성명에서 “훌륭한 두 미국인이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여 낭비되는 지출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효율부 구성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9월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슈다. 당시 트럼프는 정부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장열 기자정부효율부 머스크 머스크 정부효율부 트럼프 당선인 부처 내각

2024.11.12.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