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둘러싼 정치권과 금융권 대결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정책을 둘러싸고 민주당을 추종하는 금융권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의하면 암호화폐 준비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미국을 전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고 연방정부가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함과 동시에 범죄 수익으로 몰수한 자산을 비축하겠다는 의도를 비췄다. 하지만 민주당 진영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비트코인 음모론자들이 민주당을 부추겨 “대통령 일가가 행정명령 이전에 암호화폐 자산에 대거 투자했으며 심지어 시장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방의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특정인사들이 비트코인 등을 미리 투자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미국증권위원회(SEC)를 동원해 대통령 일가가 개입한 시장조작 의혹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음모론자들은 행정명령 이전에 고액을 베팅해 큰 수익을 챙긴 백악관 내부 공모자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이 암호화폐 플랫폼 업체와 관련돼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의 모기업이 암호화폐에 2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으나, 가짜 뉴스가 대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관계 충돌 문제 때문에 기업 경영에 손을 뗀 상태이며, 설령 사실이 개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 독자적인 경영 판단일 뿐이다.금융권은 암호화폐를 적극 투자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암호화폐가 널리 사용될 경우 기존 통화 중심의 금융권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일가를 향한 금융권의 직접적인 공격도 벌어지고 있다.   버지니아 타이슨스에 본사를 둔 캐피털 원 은행은 명확한 사유 없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기업의 은행계좌 300개 이상을 폐쇄한 바 있다.     에릭 트럼프는 “캐피털 원 은행이 명확한 사유 없이 계좌를 폐쇄시켰는데, 이는 정치적인 술수”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이 대통령 가족 관련 계좌를 폐쇄한 진짜 이유는, 암호화폐를 적극 지지하는 정책에 반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팀 스콧(공화, SC) 연방상원의원은 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각종 정보를 이유로 특정 계좌를 폐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스콧 의원은 “금융권이 정치적 차별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공정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준비금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존립이 위험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6조 달러에 이르는 국가부채를 줄이고 중국의 달러화 패권 도전을 막기 위한 묘책으로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권은 자신들의 이권을 침해당할까 두려워 노골적인 방해공작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암호화폐 정치권 암호화폐 준비금 암호화폐 정책 암호화폐 자산

2025.03.11. 13:00

영 김<공화당> “USAID 해체 반대” 뉴섬<민주당> “불체 수감자 단속 협조”

공화계 영 김 연방 하원의원(가주 40지구)과 민주당계 개빈 뉴섬가주 주지사가 당론과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백악관발 각종 행정명령으로 매일 정책이 변경되고, 이에 반해 연방 법원의 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같은 당 안에서도 이견이 돌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공화·가주 40지구)은 13일 연방정부가 해외 원조사업의 대표적인 조직인 국제개발처(USAID)의 활동을 중단시키면서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백악관의 조치에 사실상 침묵을 지키고 있는 공화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USAID는 주로 동남아시아 3세계 국가와 공산권 국가에 대해 인도적인 구호 활동과 지원을 주도해온 조직인데 트럼프가 지난달 예산 절감을 이유로 90일 동안의 활동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국무부로 업무 이전, 기존 직원 전원 해고 등이 추진됐으며, 올해 구호 계획은 모두 취소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 원조를 중단하면 곧바로 중국이 개입해 원조를 이어가며 각종 개발 계획을 수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해온 원조 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쌓아 올린 신뢰를 모두 폐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실제로 네팔과 캄보디아에서 중국 정부의 관련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연방 법원은 13일 트럼프 행정부에 USAID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법 알리 아미르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된 해외 원조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자금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시 명령을 내렸다.     13일 가주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됐다.     ‘이민자 보호 주’를 표방했던 개빈 뉴섬 주지사가 관내 교도소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조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되는 법안(AB 15)은 가주 교정국이 자발적으로 또는 불필요한 재소자 또는 출소자 정보를 ICE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민주당 마이크 깁슨 주 하원의원(LA·65지구)이 발의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에서 교정국에 불체 수감자 정보를 요구할 경우 협조하는 것은 지역 사회 치안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는 불체자 보호와는 별개로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연방 정부가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불체 수감자들의 출소 정보 등을 요구하면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가주 교정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뉴섬 지사가 취임한 후로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자 1만500여 명이 주 교도소에서 연방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정치권 목소리 해외 원조사업 트럼프 행정부 원조 활동

2025.02.16. 18:54

교통혼잡료에 갈라진 뉴욕 정치권

교통혼잡료 시행 무기한 연기와 관련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호컬 주지사에 대한 제소를 불사하고 나섰다. 반면 그간 교통혼잡료 관련 문제에 침묵하던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주지사를 적극 두둔해 정치권 갈등이 가열될 전망이다.   12일 랜더 시 감사원장은 맨해튼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혼잡료 찬성 단체들과 함께 주지사의 무기한 연기 결정은 위법 행위라며 자문단체를 모아 제소 전략을 마련하겠다 밝혔다.   그는 주지사의 결정이 주 행정법 및 장애우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저촉되며, 뉴욕주의 필수 수단인 대중교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까지 물 수 있다는 등 법적 쟁점을 나열했다. 〈본지 6월 11일자 A-1면〉     그는 이날 오후 주지사실 인근서 진행된 교통혼잡료 찬성 단체들의 시위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등 강경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내보였다.     시장실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아담스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서 “호컬 주지사가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를 발표하기 2주 전 내게 귀띔했다”며 “주지사가 연기를 발표한 당일 저녁에도 대화를 나눴고, 난 주지사에게 이 힘든 시기에 도울 것이 있다면 언제나 말하라고 했다. 주지사가 결정을 했으면, 우리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교통혼잡료 관련 입장을 일절 밝히지 않았던 아담스 시장은 이날 이례적으로 “교통혼잡료 뒤에 있는 노동자 계급의 부담을 생각해야 한다”며 “나의 행정부에서 교통혼잡료에 찬성하는 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난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이 로봇이 아닌 사람이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MTA와 관련해선 “나는 MTA에 대한 결정권자가 아니다”라며 “MTA 이사회가 결정할 문제다. 물론 우리는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고만 했다.   한편 로버트 홀든(민주·30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지난 6일 교통혼잡료가 시행될 경우 참전용사는 제외해달라는 조례안(Int.450)을 발의했다. 홀든 시의원실에 따르면, 참전용사의 16.7%는 연방빈곤선 이하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주 전역 참전용사중 990명은 홈리스다. 또한, 18.3%는 군 복무 시절 얻은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를 갖고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정치권 뉴욕 정치권

2024.06.12. 19:53

‘차량 도난·불법 아동 노동’…정치권, 현대차에 개선 촉구

절도 방지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도난이 급증하는 현대차·기아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7일 뉴욕 버펄로 경찰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도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즉시 개발하라”고 나섰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두고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조사도 촉구했다. 또, 조사와 함께 현대차·기아 측에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을 담은 권고안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현대차와 기아 측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계속 내버려 둔 것인가”라며 “연방 기관이 그 원인을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펄로 경찰국의 조셉 그라말리아 커미셔너는 “현대차의 경우 작년 대비 2667%, 기아는 2270%나 도난이 급증했다”며 “이는 올해 들어 도난 당한 차량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도 이날 현대차와 기아의 법 위반 사례를 거론하며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이 정부는 아동 착취 증가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집중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정부가 앨라배마주의 현대차와 기아 부품 제조업체의 아동 고용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아동 노동은 학대이며, 용납할 수 없다.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늘 아동 노동 위반을 단속하고 동반 이민 아동의 후원자가 철저하고 엄격하게 심사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현대자동차(HMA)는 부품 제조 자회사인 ‘스마트 앨라배마’가 12세 아동을 포함한 50여명에 달하는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본지 2022년 7월 23일 자 A-1면〉   이어 노동부가 현대차 부품업체인 SL 앨라배마 법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등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지난해 8월 적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현대차는 안전벨트 문제로 리콜을 진행한다.   USA투데이는 이날 “충돌 시 안전벨트 일부가 폭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대차가 SUV 라인을 포함한 제네시스 차량 6만5517대를 리콜 조치한다”고 보도했다.   NHTSA 측은 리콜 보고서를 통해 충돌 시 안전벨트를 조여주는 프리텐셔너에 과한 압력이 가해져 금속 파편 등이 차량 내로 유입돼 탑승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정치권 기아차 현대 기아차 기아 차량 안전벨트 리콜

2023.02.27. 20:59

정치권 “더 이상은 안 된다…반드시 중단돼야”

최소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몬터레이 파크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트위터를 통해 “아내와 함께 몬터레이파크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대량 총격 사건으로 사망하고 부상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사건 업데이트를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도 로컬 당국과 법집행 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토안보 고문으로부터 사건 브리핑을 받았다. 대통령은 수사를 펼치고 있는 로컬 당국에 연방수사국(FBI)의 전폭 지원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무의미한 총기 폭력 행위로하룻밤 새 또 다른 커뮤니티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한다. 대통령과 함께 지역 수사당국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셸 스틸 연방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설날 밤 발생한 비극에 마음이 무너진다. 총기 폭력의 영향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들, 커뮤니티 모두를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다.   데이브 민 가주상원의원은 “아시안 문화의 활기찬 허브인 몬터레이파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축하해야 할 설날이 끔찍한 비극의 시간이 됐다. 미국 내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이제 없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즐거운 설날을 축하했어야 할 몬터레이파크가 끔찍하고 무자비한 총기 폭력의 희생자가 됐다. 피해자들과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기도하며 사태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몬터레이파크를 지역구로 둔 주디 추 연방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설날 밤에 발생한 총기 난사피해를 본 피해자와 가족들, 지역 주민들로 마음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캐런 배스 LA시장도 트위터로 “총기 난사와 총기 폭력은 우리 사회 전염병이 됐다. 이번 참사가 아시안 증오와 관련이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며 커뮤니티를 분열시키려는 모든 행위에 맞서 나갈 것이다. 피해자와 가족·친지들에게 위로를 표한다”고 전했다. 박낙희 기자정치권 중단 총기 난사피해 총기 폭력 지역 커뮤니티

2023.01.22. 18:58

한인사회 대표해 정치권 소통…대화 창구 마련이 최대 성과

42명이 14개월 동안 14명에게 13만 달러 지원.     이번 중간선거의 소득 중 하나인 ‘미주정치력신장위’(회장 하기환 위원장 김봉현.박성수)(이하 신장위)의 수치상 활동기록이다.       숫자가 대변할 수 없는 성과와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 한인 1세 42명이 일궈낸 성과는 무엇일까.     미션으로 내건 ‘2~3세의 정계 진출 후원’은 제대로 이뤄졌을까. 사실상 한인사회를 대신해 후보들을 만나고 지원했던 신장위의 활동 성과와 과제를 연재한다.     지난 16일 LA한인타운 한 카페에서 신장위가 마련한 존 이 LA시의원 선거 지원금 전달 행사에서 신장위의 김봉현, 박성수 위원장에게 일단 주요 성과부터 물었다.     이들은 “가장 큰 것은 ‘달라진 그들의 태도’다. 기업 대표나 단체장들이 10~20명 집에서 모여 개인적으로 했던 기금모금 파티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돈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정치인들은 더 귀를 기울였고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고 총평했다.   김 위원장은 “(신장위)조직이 생겨서 한인사회를 대신해 정치인들을 초대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모든 것들이 ‘공식적인’ 것이 됐고, 자연스럽게 ‘책임과 의무’가 생겨났다”며 “더 나아가 오히려 그들이 한인사회와 더 소통하고 싶어했다”고 전했다.     없었던 소통 창구도 생기고, 그 폭도 더 넓어졌다는 내부 평가다.     박 위원장은 “후보들과 보좌관들을 함께 만나면서 문의나 민원을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확연하게 알게 된 것도 큰 성과”라며 “한인사회 누구라도 해왔을 바람이 해결되는 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존 이 시의원 사무실 김지은 보좌관의 명함은 세 테이블을 돌면서 인사를 나누다 금방 동나고 말았다. ‘12지구 관련 민원과 조언을 아낌없이 해달라’는 부탁이 오가면서다.     지원금을 받은 존 이 시의원은 “선거가 시작되기 전인데 한인사회에서 먼저 격려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신장위 출범이 지난 6월 예선전이 벌어지기 9개월 전이어서 예선에서 ‘실탄’을 요구하는 한인 후보들의 전화가 쇄도하기도 했다. ‘예선에서 도와줘야 결선에 갈 수 있다’는 읍소도 이어졌으나 신장위는 지원하지 않았다.     두 위원장은 “일단 42명 이사 규모로 모을 수 있는 재정이 많지 않았다. 이 부분은 신장위 조직이 커지고 더 많은 1~2세들이 동참해야 하는 이유로 기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다 투명한 선정과 지원을 위해 신장위는 ‘지원후보 선정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LA 시장선거에서 지원할 후보를 투표에 부쳤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투표 후 선정위는 ‘정무적인’ 선택도 해야 했다. 그리고 두 후보 모두에게 지원했지만 차이가 있었다.  최인성 기자한인사회 정치권 사실상 한인사회 지원후보 선정위원회 소통 창구도

2022.11.18. 22:00

정치권서도 공감대…어느때 보다 가능성 높다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동포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이 된다. 따라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해서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안정화 ▶정부조직법 개정 ▶예산확보 ▶외교적 마찰 최소화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미주)한인사회가 재외동포청 설립 여론을 조성하고 목소리를 내줘야 한국에서 (법안 통과) 힘을 받는다”고 당부했다.   동포청 법안 9차례나 무산   한국 외교부는 헌법에 재외국민(한국 국적)이 명시됨에 따라 재외공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재외국민 보호’를 꼽는다. 반면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 동포에 관한 법적 지위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99년 9월 2일 공포)’에 근거한다. 이 법률 4조는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명시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의 지위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한인사회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및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법안’을 촉구했다. 하지만 1997년 재외동포재단 출범 이후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은 9차례나 무산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부처 간 이해관계, 여야 입장차이, 예산 문제, 외교적 마찰 우려’ 등이다.   중국 등 외교 마찰 우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재외국민(한국 국적) 포함 재외동포는 180개국에 총 732만5143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263만3777명), 중국(235만422명), 일본(81만8865명), 캐나다(23만7364명), 우베키스탄(17만5865명), 러시아(16만8526명), 호주(15만8103명), 베트남(15만6330명), 카자흐스탄(10만9495명) 순이다.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정부 차원에서 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 동포의 법적 지위까지 보장한다. 한국과 역사적·정치적 갈등 관계 또는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국가일수록 정부끼리 ‘외교적 마찰’ 가능성은 커진다.   외교부 한 고위공무원은 “중국과 러시아(중앙아시아) 동포사회는 1900년부터 자리잡은 현지 국가의 소수계 민족”이라며 “(재외동포청 설립 후)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를 지원하면 스파이(espionage)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아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재외동포청 최대 고객은 동맹국인 미국 한인이지만, 한국과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와 동포지원사업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우성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도 “중국은 (이미) 한국의 조선족에 대한 지원, 정체성 함양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재외동포청 설립 시 중국과 주권충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한 전 이사장은 중국의 제동을 의식해 재외동포청 설립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윤석열 정부 의지에 달려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2021년 2월 법무부는 재외동포청 설립 방안 연구를 시작했고, 지난 4월 외교부도 재외동포청 설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취임식 다음 날까지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 법령과 제도 정비를 위해 동포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이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한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재외동포청 설립 의지가 강렬하다”며 “국회 과반 이상인 더불어민주당만 동의하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재외동포청 설립에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국회의장,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도 지난 6일 LA를 방문해 “재외동포청은 여야가 합의했고 설립 정당성과 가성비도 갖춰졌다. 한국 정부 재정규모도재외동포청을 감당할 여건이 됐다. 민주당은 틀림없이 협조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이미 재외동포청 설립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8월)’과 ‘재외동포기본법안(2021년 9월)’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청 법안 통과를 위해 동포사회의 성원과 지지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분위기 성숙, 해외동포 역할·중요성 알려야”      이영송 전 한국 교민청(동포청) 설립 추진위원장   1994년 LA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교민청(동포청) 설립’에 앞장섰던 이영송(사진) 전 LA한인회 이사장은 “지난 30년 동안 미주 등 해외동포사회의 규모와 위상, 영향력이 눈에 띄게 커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재외동포청을 꼭 설립하도록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한국 내부 이슈가 많으면 재외동포청 설립 등 동포 문제는 뒤로 밀릴 수 있다. 한인사회가 한국 정치권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약속이행을 요구해 우리 몫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이사장은 한인사회가 한국 정부와 정치권, 국민에게 해외동포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750만 해외동포의 경제적 위상, 정치적 중요성이 과거와 다르다. 남과 북 평화를 위한 가교와 마중물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우리를 활용하는 차원에서라도 재외동포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전 이사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해서는 한인사회가 진보와 보수를 따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과 동포사회 유대강화, 동포 권익신장, 2~3세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자. 한국 정치인이 행동하도록 다함께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정치권 공감대 재외동포청 설립 한국 국적자 한국 외교부

2022.06.15. 20:34

내년에도 조지아는 ‘뉴스 메이커’ 격변하는 정치권 ‘회고와 전망’

조지아주 정치권은 내년 주지사 선거를 필두로 더 역동적인 한해를 보낼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지난 대선에서의 부정 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공화당은 다수당으로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조지아주 정치의 과거와 향방을 애틀랜타 저널(AJC)이 30일 보도했다.      ▶큰 변화의 해였던 2021년= 조지아주는 지난 1월 5일 연방 상원의원 2석을 놓고 펼쳐진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하며 '스윙 스테이트'로서 전국의 주목을 받았다. 존 오소프와 라파엘 워녹의 승리는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 대한 부정 선거를 주장했다. 공화당 측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트럼프가 이겼다(Trump Won)' 집회에 참석, 공화당 안에서 선거가 조작됐다는 인식이 팽배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통과시켰다. 조지아주는 시와 카운티 36억 달러, 주정부 48억 달러 등을 지원받았다.     공화당은 지난해 센서스 조사를 근거로 선거구를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의회 다수당의 입지를 보호하기 위해 선거구 개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불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결국 공화당이 추진한 선거구 지도는 승인됐다.     흑인 청년 아머드 알버리의 죽음은 150년간 이어져 온 시민체포법을 폐지했다. 증오범죄법이 제정된 지 1년 만에 일어난 사회 변화였다. 의회 지도층은 백인 용의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에서만큼은 정의가 실현됐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정치적 분열은 지속됐다. 2020년 코로나19 규제가 정치 공방으로 번졌던 것처럼 2021년에는 백신 접종을 둘러싼 양극화 논쟁이 일어났다. 조지아주의 백신 접종률이 다른 주보다 뒤처지면서 켐프 주지사는 민주당과 보건 관계자들로부터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받았다.   조지아주는 올해 두 명의 전직 연방 상원의원을 떠나보냈다. 11월 민주당의 맥스 클리랜드 전 의원이 사망하고 한 달 뒤인 지난 19일 공화당의 조니 아이잭슨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났다.   ▶더 많은 과제에 직면한 2022년= 새해 조지아주 정치권은 더 다양한 문제들을 처리해야 한다. 현 켐프 주지사와 데이빗 퍼듀 전 의원, 스테이시 아브람스 전 조지아주 하원의원의 3파전이 펼쳐질 조지아 주지사 선거와 현 라파엘 워녹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의 의석을 놓고 펼쳐질 연방 상원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켐프 주지사에 대항해 퍼듀 전 의원을 내세웠다. 공화당 내에서도 내부의 균열이 조지아주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당론이 형성된 분위기다.   올해 양당은 주 의회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한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대선과 연방 상원 선거에서 이룬 수십 년 만의 승리를 올해 선거에서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총기 권리 확대, 낙태법, 투표법, 벅헤드시 독립 등 조지아주 의회는 다양한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의회 일각에서는 건강 관리, 교육, 정신질환 등 난제들을 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배은나 기자조지아 정치권 조지아주 정치권 조지아주 하원의원 새해 조지아주

2021.12.3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