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결정이 부른 5천만 달러의 덫"

  더그 포드 총리의 '속도 위반 카메라' 퇴출로 도로 안전 공백… 복구에만 13년 소요 전망 과속 방지턱 설치 비용 5,200만 달러 추산… 주정부 지원금 4,200만 달러 크게 웃돌아 사고 줄이던 '효자' 카메라 사라지자 일반 세금 투입… "2038년에야 이전 안전 수준 회복"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가 지난해 내린 '무인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ASE)' 금지 조치가 토론토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안전 공백을 안겨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금 갈취"라며 금지하더니, 설치 비용만 5,200만 달러   토론토 시청 교통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포드 총리가 제안한 '과속 방지턱(Speed Humps)'과 '회전교차로' 등의 대안을 토론토 전역에 설치하는 데 최소 5,2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주정부가 전국 40개 지자체에 배정한 1단계 도로 안전 기금(4,200만 달러)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포드 총리는 지난해 카메라 단속을 "납세자들을 갈취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즉각 금지했으나, 정작 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더 큰 비용이 들게 된 셈이다.     2038년이 되어야 끝나는 작업, "아이들 안전은 누가 지키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다. 토론토 내 학교 인근 도로 775km 구간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려면 현재의 시공 능력을 고려할 때 약 13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2025년에 내린 정치적 결정 때문에 토론토의 학생들은 2038년이 되어서야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도로 안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고서는 특히 간선도로의 경우 차량이 공중으로 뜰 위험 때문에 방지턱 설치조차 불가능한 곳이 많아, 카메라를 대체할 실질적인 수단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수익 내던 카메라 사라지자 '시민 혈세'로 안전 메꿔   과거 스피드 카메라는 과속 운전자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로 운영비를 충당했을 뿐만 아니라,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도로 안전 인프라 구축 비용(과속 방지턱, 교차로 개선 등)까지 지원해 왔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과속 운전자가 내던 안전 비용을 이제는 일반 시민들의 재산세로 충당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는 명백한 정책적 후퇴"라고 비판했다.   데이터 무시한 '표심' 저격 정치, 그 대가는 시민의 생명     더그 포드 총리의 스피드 카메라 금지는 철저히 운전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표풀리즘'적 결정이었다. 수많은 연구가 카메라 설치 후 사고율과 주행 속도가 현저히 낮아졌음을 입증했음에도, 총리는 "내 직감(Gut)"을 근거로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토론토 시청은 주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교차로 차단 단속 카메라 등 다른 안전 정책들까지 줄줄이 보류하고 있다.   13년이라는 복구 시간은 한 세대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될 수 있는 긴 시간이다. 정치적 선동으로 안전 시스템을 파괴하기는 쉽지만, 이를 다시 세우는 데는 수천만 달러의 혈세와 소중한 시간이 소모된다는 사실을 이번 보고서는 뼈아프게 증명하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결정 천만 단속 카메라 정치적 결정 과속 방지턱

2026.02.27.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