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종교기관의 정치후보 지지 허용

국세청(IRS)이 종교기관이 특정 정치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RS의 이런 입장은 지난 7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알려졌다. IRS는 종교기관이 예배 중 평소의 방식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경우, 이는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IRS는 이를 '가정 내 대화'에 비유하며, 이러한 표현은 존슨 수정안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예배 중이나 통상적인 신앙 전파 수단을 통해 교회가 교인에게 전달하는 신앙적 맥락의 발언은 가족 간의 정치 대화와 마찬가지로 존슨 수정안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는 후보자를 명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직접적인 정치 캠페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1954년 당시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린든 B 존슨이 발의한 세법 수정안인 존슨 수정안(Johnson Amendment)은 교회와 자선단체, 교육기관 등 비영리 단체가 특정 정치 활동에 참여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 발표나 기부 등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직간접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위반하면 IRS의 세금 면제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     전국종교방송인협회(NRB)와 텍사스에 위치한 샌드스프링스교회, 와스콤 제일침례교회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IRS의 해석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교회 내 정치적 발언이 일괄적으로 금지될 경우, 신앙에 근거한 사회 참여의 자유마저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또 IRS가 일부 비영리 신문에는 후보 지지를 허용하면서 교회 등 다른 비영리 단체에는 금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RS는 과거에도 존슨 수정안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부 교회는 조사하기도 했다. 댈러스 제일침례교회는 최종적으로 승소했지만 IRS 조사를 받는 동안 수십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이 조항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공언했고 교회가 보다 자유롭게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IRS는 새로운 입장 표명과 함께 샌드스프링스 교회와 와스콤 제일침례교회에 존슨 수정안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NRB 측은 판결 확정 전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법 전문가인 로욜라대학 로스쿨 샘 브런슨 교수는 이번 합의가 IRS의 기존 운영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존슨 수정안이 시행된 지 70년 동안 면세 박탈 사례는 단 한 건이었고 교회가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며 헌법 소송을 제기하려 한 경우도 IRS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로 종교 단체는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도 면세 혜택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기독교 법률 단체인 자유수호동맹은 지난 몇 년 동안 '설교단의 자유' 캠페인을 주도하며 목회자들이 공개적으로 후보를 지지하도록 독려해왔으나 지금은 캠페인을 중단한 상태다.   비영리단체인 '종교와 국가의 분리(AU)'는 이번 합의안이 종교기관을 정치행위 주체로 바꾸면서 출처를 알 수 없거나 공개되지 않는 정치 자금인 '다크 머니'가 선거에 더 많이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U는 법원이 양측의 합의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설교단의 정치 발언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2023년 공공종교연구소(PRRI)의 분석에 따르면, 모든 주요 종교 집단에서 종교기관이 면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응답이 다수였다. 백인 복음주의자(62%), 흑인 개신교도(59%), 주류 개신교도(77%), 백인 가톨릭(79%), 히스패닉 가톨릭(78%), 히스패닉 개신교도(72%), 유대인(77%) 모두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2019년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76%, 기독교인의 70%가 성직자의 후보 지명 발언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IRS가 이번 소송을 통해 제출한 문서와 해석으로 70년 가까이 이어져온 존슨 수정안 해석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존슨 수정안의 전면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해석과 적용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따라 교회와 종교 단체의 정치적 발언 자유와 세금 면제 지위 사이의 경계가 다시 정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유회 객원기자종교기관 정치후보 댈러스 제일침례교회 정치적 입장 정치적 발언

2025.07.14. 17:48

[뉴스 포커스] 정치의 계절, 소환 잦아진 ‘수정헌법 1조’

미국에는 27개의 수정헌법(Amendment) 조항이 있다. 헌법 개정이 쉽지 않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보완하다 보니 27개 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이중 요즘  자주 소환되는 것이 1조와 2조다. 1조는 종교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청원권을 보장한 것이고, 2조는 개인이 무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둘 다 1791년에 제정된 것들이라 역사가 깊다.     수정헌법 1조 내용 중에도 유독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기업 대 공화당 장악 주 정부’라는 다툼의 구도도 특징이다.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디즈니랜드는 지난달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을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시작됐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의회가 이른바 ‘부모 교육 권리법’을 통과시킨 게 발단이었다. 이 법은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 등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불똥이 디즈니로 튀었다. 평소 다양성을 강조해 온 디즈니의 슬로건에 반하는 법이 통과됐는데 가만있으면 되겠느냐는 압력이 쏟아졌다. 디즈니가 플로리다 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업이라는 점이 작용한 듯하다. 이에 밥 체이펙 당시 디즈니 최고경영자(CEO)는 ‘부모 교육 권리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출마에 뜻이 있던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판을 키웠다. 그는 즉시 수십년간 디즈니 측에 제공하던 자치권 혜택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랜도의 디즈니월드 옆에 교도소를 세울 수 있다는 엄포까지 놨다.     하지만 당하고 있을 디즈니가 아니었다. 디즈니에 우호적이던 자치권 감독위원회와의 발빠른 계약으로 디샌티스 주지사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주 정부 권한을 정치적 입장 표명에 대한 보복에 악용하고 있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싶은 디샌티스 주지사도 물러서지 않았다. 디즈니 측의 제소 며칠 후 디즈니와 자치권 감독위의 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동영상 공유 소셜 플랫품 기업 ‘틱톡(TikTok)’도 몬태나 주정부를 상대로 ‘표현의 자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몬태나 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민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짧은 동영상 중심의 틱톡은 젊은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도 몬태나주가 규제에 나선 것은 틱톡이 중국 기업이라는 이유다. 틱톡 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유타,메릴랜드,사이스다코타 등은 주 정부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한 정도인데 반해 몬태나는 몇 걸음 앞서간 셈이다. 틱톡 측은 사용자 보호와 근거 없는 주장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지금과 같은 갈등관계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다.   연방 법원이 두 가지 소송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표현의 자유’ 범주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수도,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수도 있다. 다만 디샌티스 주지사의 주장처럼 법 위에 존재하는 기업은 없다. 아무리 영향력이 큰 기업이라도 위법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디즈니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틱톡이 중국 기업이라는 것이 위법 사항은 아니다.          미국 사회가 빈부격차 만큼이나 정치적 양극화도 심해지는 양상이다. 진보를 넘어선 급진적 주장이, 보수를 지나친 극우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면서 부딪히고 있다. 아마 이런 현상은 내년 대통령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벌어질 듯하다. 극렬 지지층에 기대려는 정치인들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상황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민의 피로감만 키울 뿐이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수정헌법 정치 정치적 입장 몬태나 주정부 플로리다 주지사

2023.05.25.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