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치과서 과도한 임플란트 시술 제소

일부 치과가 과도한 임플란트 시술을 권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KEF헬스뉴스와 CBS뉴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플란트 전문가들은 일부 치과가 자연치아 보존보다는 수익성 때문에 임플란트를 과도하게 권장하고 있다고 LA데일리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서 인터뷰에 응한 10명의 전문가는 임플란트 권장을 받은 여러 환자에게 임플란트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세컨드 오피니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뉴저지 거주 베키 캐럴(52)은 상한 치아 치료를 위해 치과를 방문했으며 신경 치료와 크라운을 통해 일부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를 제안받았다. 하지만 장기간 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던 중 TV를 통해 임플란트 전문 체인 클리어초이스의 “하루 만에 새로운 미소를 되찾는다”는 광고에 이끌려 상악 치아 전체 시술비 3만1000달러 지불에 동의하고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술 중 마취가 풀려 고통을 받았으며 임플란트 치아의 정렬이 틀어져 2년간 씹지 못하다가 다른 병원서 교정 수술을 받았다.     이에 캐럴은 변호사를 통해 해당 치과가 의료 과실과 부주의로 인해 환자에게 고통을 주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클리어초이스측은 이를 부인하며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임플란트 관련 소송 사례에 따르면 환자가 시술 후 수술을 필요로하는 합병증 피해를 입었다거나 일부 임플란트 클리닉의 의사들이 환자를 설득, 압력 또는 강제로 불필요하게 발치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버드 치과대학 윌리엄 지아노빌 학장은 “치아가 건강한데도 불필요하게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시술을 하는 이유는 금전적인 측면에서 의사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 기능 및 미용 목적에서 지난 50년간 널리 사용돼 왔으나 전문가들은 환자가 임플란트 비용 부담과 수술 합병증에 시달릴 수도 있으며 자연치아 발치로 치료 옵션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카고 지역의 치주과 전문의 조지 만델라리스는 “임플란트가 감염되거나 뼈 손실이 발생하면 자연 치아보다 훨씬 빠르게 소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플란트는 충치가 발생하지 않지만, 주변 잇몸과 뼈가 감염될 위험이 있어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의료시장조사업체 i데이터리서치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6% 이상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370만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판매됐다. 또한 전국에 7만개 이상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으며 3분의 2는 일반 치과의사다.   로마린다대학의 엘리트 치과 임플란트 레지던트 프로그램 책임자인 하이메 로자다는 “건강한 치아를 발치하는 의사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수술로 교체가 필요한 임플란트 환자들을 치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이 같은 환자 7명을 치료했다”고 밝혔다.   일부 대형 치과 체인들은 사모펀드가 운영하고 있는데 의료분야에서 사모펀드 투자는 종종 과도한 치료와 수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이번 조사에서 전국 최대 규모 사모펀드 소유 치과 체인의 1000개 이상의 치과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구강외과, 치주과 또는 보철과 등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박낙희 기자임플란트 제소 임플란트 시술 임플란트 치아 임플란트 전문가들 치과 사모펀드

2024.11.11. 18:39

공화당 주도 11개주, SAVE 플랜 저지 제소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계획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1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 지난달 28일 소송을 주도한 캔자스주의 크리스 코바흐 주 검찰총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여름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기각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43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액을 취소하도록 교육부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이에 교육부는 기존에 있던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을 보완해 새로운 SAVE 플랜을 내놨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해당 플랜은, 지난 2월 교육부가 SAVE 등록 대출자 중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15만3000명의 부채액 12억 달러 자동 탕감을 발표함에 따라 기존 계획보다 일찍 시행됐다.     하지만 SAVE 플랜도 이미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지난번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게 공화당의 주장이다.     또 공화당은 SAVE 플랜으로 인해 주정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AVE 플랜은 대출 잔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인 개인 대출자들에게 10년 상환 후 대출을 탕감해주는데, 이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대출탕감(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과 동일한 상환 기간이다. 즉, PSLF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주정부 직원들이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해 주정부의 채용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이미 SAVE를 통해 대출액이 탕감된 차용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윤지혜 기자공화당 제소 공화당 주도 save 플랜 해당 플랜

2024.04.01. 20:03

SI 보로장도 교통혼잡료 제소

뉴저지주 정치인들이 뉴욕시 맨해튼 남부지역 출입 차량에 교통혼잡료 부과를 막기 위한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스태튼아일랜드 보로장도 MTA를 상대로 교통혼잡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 보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 외곽 지역 주민들을 관광객 취급하는 조치”라며 MTA의 교통혼잡료 계획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스태튼아일랜드는 뉴저지와 함께 MTA 교통혼잡료 계획에 반대하는 법적 투쟁에 동참하게 됐다.     포셀라 보로장은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스태튼아일랜드에는 지하철도 없다. 지난 50여 년 동안 자동차에 의존하며 MTA의 모든 주요 결정에서 소외돼 왔는데, 이제 와서 MTA를 위한 추가 통행료를 지불하라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스태튼아일랜드 주민들은 이미 맨해튼에 가기 위해 최소 한 번 이상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포셀라는 “연방정부의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계획으로 인해 스태튼아일랜드의 대기질이 악화될 것”이라며 환경오염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교통혼잡료 계획이 시행되면 운전자들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 시 최대 23달러의 통행료를 내게 되고, MTA는 이를 통해 4년 동안 150억 달러 상당의 대중교통 업그레이드 비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21일 “해당 계획 시행을 허용한 연방고속도로청(FHA)을 고소할 것”이라며 “뉴저지주 주민들은 MTA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MTA는 성명을 통해 뉴저지의 소송은 “근거가 없다”고 전했으며, 23일 포셀라의 발표에 대해서도 “교통혼잡료 계획은 대기질, 잠재적인 교통량, 사회·경제적 영향을 모두 고려해 내린 조치”라고 대응했다.   한편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내년 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지혜 기자교통혼잡료 제소 교통혼잡료 제소 교통혼잡료 계획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3.07.24.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