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보상 한도 늘리고, AI 자해 조장 규제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LA 지역 산불 피해 보상 한도 인상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에 잇따라 서명했다. 이에 가주민의 일상과 지역사회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0일 LA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강화하기 위한 ‘재건 지원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는 주 상·하원을 통과한 총 23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재난 피해 보상금 한도 인상안(SB 495)이다. SB495는 재난으로 주택이 전소한 경우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상 한도를 기존 3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금은 25만 달러에서 35만 달러로 인상됐다. 또 피해자는 보상금 수령을 위해 물품 손실 목록을 즉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100일 이내에 손실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들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마이크 깁슨(민주·65지구)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245 법안은 산불 피해를 입은 가정이나 사업체가 복구를 진행하는 동안 재산세 인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샤 르네 페레즈(민주·25지구)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293 법안은 재산 소유주가 등기 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잘못된 재산세 평가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했다.   뉴섬 주지사는 민생 관련 법안에도 연이어 서명했다. 11일에는 학교, 직장,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에서 폭력 행위를 예고하거나 위협하는 발언과 게시물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SB 19 법안에 서명했다. 이어 12일에는 부모가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추방될 경우 자녀를 위한 임시 법정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AB 495 법안에 서명했다.   또한 13일에는 경찰에 의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피해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AB 572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사법기관의 책무 강화를 목표로, 경찰과 검사가 피해자 가족에게 신분을 밝히고 면담이 수사 절차의 일환임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태를 가족에게 알릴 의무도 부여되며, 가족은 이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AB 572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경찰 총격 피해자 고 양용씨의 부친 양민 박사는 “LAPD를 비롯한 사법당국 시스템이 변화하는 데 필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 통과를 위해 가주 의회를 세 차례 직접 방문해 하원·상원의원실 7~8곳을 찾아 법안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왔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이날 청소년의 인공지능(AI) 플랫폼 이용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AI 챗봇 운영업체가 자살이나 자해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예방 절차를 마련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살방지 핫라인이나 긴급 문자상담 서비스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유해 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챗봇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AB 1064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청소년이 AI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준 기자규제 조장 보상금 한도 보상 한도 보상금 수령

2025.10.14.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