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조지아 경제에 큰 영향

연방 대법원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한인사회는 물론 조지아 기업들이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6대 3 판결로, 의회 승인 없이 긴급권한법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는 불법이며 철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헌법은 조세 권한을 명확하게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행정부에 이를 위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발표 325일 만에 원칙적으로 무효가 됐다.   다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관세 등에만 적용된다.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 등에 적용된 품목별 관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지아 관세부담 전국 4번째= 조지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만 중 두 곳과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을 보유하고 있다. 또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는 16개의 포춘 500대 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 정책의 영향이 특히 크다. 무역 전문 조사회사인 트레이드 파트너십 월드와이드 등에 따르면 조지아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한 관세 비용은 지난해 12월 기준 약 130억 달러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다. 그만큼 관세정책이 조지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상공인 숨통 트일까= 소상공인들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라그랜지에 본사를 둔 신발업체 투빅피트(2BigFeet)의 대표 브랜던 일리는 판결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을 드러냈다. 브라질에서 생산한 빅사이즈 남성용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 이 회사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후 1년 넘게 추가 발주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품을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생산하려 한다. 다른 조치가 나오기 전에 물량을 확보하고 싶다”고 그는 말했다. 다만 그는 그동안 납부한 수만 달러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환급 문제와 정치적 쟁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국가에 대한 타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하루 전 조지아 롬을 방문,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큰 문제에 빠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실제로 일부 법률은 행정부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이 이뤄질 경우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미 징수된 수십억 달러를 어떻게 반환할지에 대해 법원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재정적 파장을 지적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355억 달러의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에 대비한 ‘플랜 B’를 가동해왔기 때문에 관세가 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지민 기자대법원 트럼프 조지아 관세부담 조지아 경제 위법 판결

2026.02.20. 14:49

'금리 인상' 빨간불에도 조지아 경제는 '논스톱'

신규 고용 활발·실업률은 사상 최저   전국 15번째로 노동시장 '타이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 조지아주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 노동부는 지난 1월 1만66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실업률은 사상 최저인 3.1%를 기록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년간 15만96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특히 숙박업과 의료업종의 고용이 활발해 지난 1월 신규 고용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고 브루스 톰슨 노동 커미셔너는 덧붙였다.   이처럼 활발한 고용 창출에 힘입어 조지아 경제는 지난해 3.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톰슨 커미셔너는 "조지아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낮은 실업률로 전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3.2%, 실업률은 3.4%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조지아 경제의 성장세는 인플레 퇴치를 위한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 꺽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조지아의 실업자는 16만17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2만2000명이 적은 수치다. 또 구직을 단념했던 실업자들까지 노동시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추세다. 구직을 단념한 근로자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것은 일자리가 충분히 있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뉴욕의 고용시장 조사 업체인 리벨리오 랩스의 평가에 따르면 조지아는 고용주가 빈자리를 채우기 어려운 15번째 주다. 노동시장이 타이트할 수록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다. 노동시장이 가장 타이트한 주는 매사추세츠주이고, 가장 약한 주는 테네시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플레는 여전히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연준도 확실한 수준으로 인플레율이 꺽일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뱅크레이트의 마크 햄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가 남아 있고,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는 한 노동시장은 결국 고용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민 기자           윤지아 기자빨간불 조지아 기준금리 인상 조지아 경제 불구 조지아주

2023.03.09. 13:15

조지아 일자리 "내년 완전 회복" UGA 2022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

조지아주 경제가 내년 상반기 중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지아대학(UGA)의 경영대학인 테리스쿨은 지난 13일 셀리그 경제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조지아 경제가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상반기를 지나지 않아 일자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벤자민 C. 아이어스 학장은 "올해보다는 둔화되겠지만 내년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레가 변수이긴 하지만 또다른 파도가 닥쳐도 피해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망에 따르면 내년 조지아에서 14만39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고용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년 조지아의 경제 성장률은 팬데믹 이전 성장률의 2배 정도인 4.3%에 달해 미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 4.0%를 앞지를 전망이다. 올해 조지아의 성장률은 5.8%로 높았지만 경제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고용시장을 보면 코로나 사태로 호텔, 여행, 레저 관련 업종들이 타격을 받은 테크놀로지와 화이터 칼라 일자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아울러 물류 업종의 고용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또다시 소비지출이 위축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호텔을 비롯 서비스 업종의 고용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웰스파고의 마크 비트너 이코노미스트는 "조지아 전체의 노동력 즉,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인력 규모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 2월 규모에 여전히 못미친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했고,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 현장에서 떠나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특히 애틀랜타에서 가격 상승으로 주택 투자를 부추기고, 투자 구매가 또다시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실수요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인플레는 좀더 장기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의 주택과 렌트비는 두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10월 애틀랜타의 물가 상승률은 전국 주요 메트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비트너는 이에 대해 "소득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지민 기자  경제전망 조지아 내년 조지아 조지아주 경제 조지아 경제

2021.12.14.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