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회 또 다른 악재… 287(g) <불체자 단속 프로그램> 시행 확산

조지아주에서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 시행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한 법 집행 기관이 크게 늘었다.   아시안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지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이민자 단속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조지아 법 집행기관은 총 29곳이다. 조지아 교도소, 공공안전국(DPS)를 비롯해 26개 카운티 소속 경찰과 셰리프국이 287(g) 프로그램을 체결했다.   이는 2023~2024년 5곳에서 5.8배 늘어난 것이다. 한인이 많이 사는 지역인 디케이터·포사이스·빕·홀 카운티 등도 목록에 포함됐다.   AAAJ는 “287(g) 프로그램을 체결한 지역의 경찰은 체류 신분에 대해 신문하거나 체포 또는 구금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교통 단속, 응급상황 신고 등 경찰과의 짧은 접촉에서도 불체자임이 확인되면 즉시 구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87(g) 프로그램 참여 기관이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간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의 영향이 크다. 이 법은 지역 경찰이나 셰리프로 하여금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주민을 ICE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분증 또는 적법 이민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용의자는 ICE에 연계해 추방 절차를 밟도록 한다.   실제로 ICE가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공지하는 주별 단속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에서는 287(g) 프로그램을 통한 불체자 체포 및 구금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지난 1월 보고서에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한국 국적자가 주립 교도소에서 불법 이민 기록이 확인돼 ICE에 연계된 사례가 적시됐다. ICE는 “287(g)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이 수감자는 사회로 풀려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ICE에 따르면 최근 287(g) 프로그램을 새로 신청한 조지아 카운티는 먼로, 몽고메리, 머레이 등 3곳이다. 이들이 협정에 따른 교육 등을 이수할 경우 주내 이민단속 법 집행기관은 32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이민단속 조지아 조지아 지역 조지아 교도소 지역 경찰

2025.07.01. 6:38

'생지옥'으로 변한 조지아 교도소...상반기 사상 최고 156명 사망

AJC, "마약 반입 등 비리·부정부패도 만연" 보도   올해 상반기 조지아주 교도소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15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4건이 살인 사건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데이터를 인용해 2020년 이후로 주 교도소 내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상반기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   교도소 내 살인사건도 상반기 24건이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다. 작년 상반기에는 18건, 한 해 동안 총 38건이 발생했다.   AJC는 그러나 올해 살인 사건이 실제로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정부(GDC) 대변인은 매체에 “올해 1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수감자 33명이 살인 사건에 의해 사망했다고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에 매체는 ‘첫 6개월 동안의 사망자는 몇 명인지’ 등을 질문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교도소 시스템의 실패가 사망자 수를 늘리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조안히스GDC 대변인은 “수감자가 증가하고 형량이 길어짐에 따라 사망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이상 또는 종신형에 처한 범죄자가 2만3691명인 것을 고려하면 교도소 내 사망 원인 중 자연사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사망한 수감자가 자연사, 자살, 약물 과다복용 등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는 불분명하다. GDC는 교도소 내 살인 사건이 증가하자 지난 2월부터 월별 보고서에 사망 원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올해 사망자 중에는 수감자가 아닌 스미스 주립교도소 식품 서비스 직원도 포함돼 있다. 그는 6월 수감자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직원 샤베아 그레이스 씨가 사망한 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컨설턴트를 고용해 GDC에 대한 평가를 1년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도소 내 비리도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 AJC 보도에 따르면 교정부 직원 수백 명이 마약과 기타 불법 물품을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주 교도소에서 광범위한 부패가 일어나고 있으며, 수감자가 외부인에 대한 살인 청부를 할 수 있는 대규모 범죄 기업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윤지아 기자사망건수 조지아 조지아 교도소 스미스 주립교도소 교도소 시스템

2024.08.15.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