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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 범죄에는 동기가 분명한 조직이 있다”
다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LA에 인종, 종교,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증오 범죄는 사라질 수 있을까. 폴 김(사진) LA 카운티 검찰 조직범죄 담당 수석 차장검사는 검찰의 강력한 기소가 있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희망을 내놓았다. UC 샌디에이고를 거쳐 UC 데이비스 법대를 졸업한 그는 2000년 LA 카운티 검찰에 투신했다. 주요 부서를 두루 경험했으며 지금 부서에 오기 전에는 갱단 수사 부서에서 9년 동안 30여 건의 살인사건 재판을 이끌었다. 그는 조직범죄 수사 부서(Organized Crime Division)에서 주로 주요 사법 기관과 공조해 최근 매우 빈번한 조직 절도단을 기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 부서에는 8명이 일하고 있다. 김 검사는 증오 범죄가 절도단처럼 조직범죄인 이유를 설명했다. “반아시안, 반유대인, 반흑인 증오 범죄에는 범행 동기가 분명한 조직이 뒤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중범으로 구분돼 기소가 이뤄집니다.” 검찰에서 증오 범죄로 판단하는 범주는 생각보다 넓다. 김 검사는 “증오 범죄 행위는 특정 그룹이 특정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며 “이 경우 반드시 ‘주류 그룹’이 ‘소수 그룹’을 향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용의자들은 보통 특정 그룹을 표적 삼지 않았다며 부인하지만 이를 밝혀내고 법원에서 증명하는 일이 김 검사팀의 임무다. 팬데믹 이후 주요 여론조사들에서는 아태계 3명 중 2명이 증오 범죄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의 현실은 어떨까. 실제로 기소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확인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증오 범죄(crime)와 증오 사건(incident) 사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과 인종 혐오적 표현이 당장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범죄의 경우엔 명확한 의도와 그에 따른 피해 정도도 사건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봐야죠.” 2023~2024년 카운티 증오 범죄 통계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증오 사건은 팬데믹 이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고, 경찰국도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증오 범죄는 이제 강력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어 단속 규모도 커졌다. 김 검사는 “예전에 2~3명의 카운티 검사가 기소하던 사건들을 이제는 팀 규모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전했다. 그는 동시에 “네이선 호크먼 검사장은 ‘증오’는 어려서부터 배우기 쉬운 것 중에 하나라며 주기적으로 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방 교육을 강조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 검사팀은 그것이 범죄든 사건이든 신고(전화 211)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고가 없으면 경찰과 검찰은 커뮤니티의 현실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설〉 LA 카운티 검찰 소속 폴 김 조직범죄 담당 수석 차장 검사가 증오 범죄의 현실과 기소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증오범죄 조직범죄 조직범죄 수사 조직범죄 담당 증오 범죄
2025.02.23. 19:08
LX하우시스 '비자 사기' 혐의에 조지아 '리코'법 적용
모비스·기아 등은 소송 합의 종결할 듯 조지아주 칼훈에서 자동차 원단을 생산하는 LX하우시스가 멕시코 출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혐의와 관련해 조직범죄 처벌법인 '리코(RICO)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지난달 21일 조지아주 북부 연방법원은 LX하우시스 측이 제기한 리코법 위반 혐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지나 캐넌 판사는 원고로 명시된 LX하우시스와 TESS 등 한인 인력공급업체 두 곳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비자 사기를 공모했다고 판단하며,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리코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캐넌 판사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조지아주는 연방법보다 광범위하게 리코법을 적용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한 두 차례 이상의 사기 행위나 공모가 확인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LX하우시스는 지난해 4월 학사 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TN 비자를 소지한 멕시코 출신 근로자 3명을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채용한 뒤, 비자 목적과 맞지 않는 단순 생산직에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희원 조지아주 변호사는 “노무 관련 재판에 리코법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면서도 ”소송 초기 단계에 혐의가 기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 인정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TN 비자를 보유한 멕시코 출신 근로자들은 앞서 2022년에도 현대모비스와 기아 조지아 공장(KMMG)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기업들은 연방 노동법인 공정근로기준법(FLSA)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조건으로 오는 5월 중 합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멕시코 출신 학사 학위 소지자들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단순 생산직으로 배치됐다는 소송이 최소 6건에 달하며, 법적 구제조치 없이 몇 달 만에 멕시코로 돌아가는 노동자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취업사기 조직범죄 취업사기 소송 취업사기 관련 혐의 유죄
2025.02.21. 15:06
"떼강도, 배후 세력 따로 있다"…가주 검찰 조직범죄 규정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 총장이 최근 일련의 떼강도·절도 사건을 두고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범죄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말부터 가주dml 대형 쇼핑몰이나 소매점을 대상으로 수십 명의 괴한들이 떼로 몰려와 창문 등을 부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Smash and grab) 강절도 범죄가 잇따랐다. LA시만 11월 말쯤 15여건 이상의 유사범죄가 발생했다. 떼도둑 습격을 당했던 LA 그로브몰은 건물 입구와 출구에 철조망과 높은 펜스를 설치하는 등 비정상적일 정도로 보안 강도를 올렸고, 다른 인기있는 쇼핑몰들 역시 바짝 긴장한 모습이라고 CNN은 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14일 LA다운타운에서는 본타 검찰총장과 함께 대형 소매업체, 온라인 비즈니스, 법 집행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소매 절도 범죄를 논의하기 위한 미팅이 진행됐다. 이날 본타 검찰 총장은 이 집단 범죄가 사실상 일종의 조직범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장을 습격하는 이들은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배후 세력은 따로 있다고 부연했다. 본타 검찰총장은 "이들은 분명한 이윤을 목적으로 SNS나 메시지 등을 통해 단원을 모으고 비즈니스를 습격하고 값어치가 되는 고가의 상품 훔치도록 지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렇게 훔친 제품들은 2차 시장을 통해 가주 내에서나 심지어 타주나 해외로 팔려 상당한 수익을 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본타 검찰총장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조직범죄다. 이것을 막기 위해선 우리도 조직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범행을 위해 생각하고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특정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며 팀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한다"며 우발적이고 단순한 범행이 아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이같은 범죄 사건들은 가주의 현행 사법 시스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몰고 왔다. 프로포지션 47 등 가주에서 이뤄진 사회 정의 개혁의 결과가 들치기 등 절도 행위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타 검찰총장은 "이러한 범죄는 중죄에 해당하는 조직적인 절도"라며 "용의자들은 단, 몇 초 만에 중·경범죄 기준인 950달러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일부 용의자들은 칼과 페퍼 스프레이 등 무기도 들고 있었다"며 "필요가 아닌 욕심으로부터 기인한 절도 범죄"라며 중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본타 검찰 총장은 이날 행동 대원보다는 이들을 조종하는 주체 세력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절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비즈니스에 적극적인 도난 신고와 경찰과의 커뮤니케이션, 보안 강화 등을 조언했다. 더 나아가 그는 훔친 상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소셜 미디어 시장을 폐쇄하는 길 원한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조직범죄 떼강도 검찰 조직범죄 떼강도 배후 배후 세력
2021.12.14.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