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공무원 직장 내 선교 허용…인사처 종교 표현 확대 지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이 직장에서 종교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연방인사관리처(OPM)는 연방정부 기관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연방정부 직원이 동료에게 자신의 종교관을 설명하거나 설득하려는 시도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인사관리처는 이번 지침이 시민권법과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근거해 연방 공무원이 업무 중간에 종교에 대해 대화하거나 성경이나 십자가, 메주자 등 종교 물품을 책상에 비치하는 행위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인사관리처는 지침에서 "휴식 시간 중, 한 직원이 동료에게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믿는 이유와 비신자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이유를 공손히 설명할 수 있다. 단, 상대가 중단을 요청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예시를 들기도 했다.     공문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은 ▶부활절 예배 초대장 게시판 부착 ▶다른 종교를 믿는 동료에게 교회에 함께 가자는 권유 ▶종교 관련 포스터 부착 ▶환자를 위한 재향군인부 소속 의사의 기도 ▶국립공원관리청(NPS) 소속 레인저가 관광객과 함께하는 기도 등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     다만 지침은 부처가 직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부처는 근무 시간에는 공적 업무에 집중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종교와 비종교 성격의 모든 포스터를 금지할 수 있다. 또 종교적 권유 활동이 괴롭힘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금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침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1997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도 연방 공무원은 종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거나 설득을 시도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상대가 중단을 요구할 경우 즉시 멈춰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연방 노동부도 몇 년간 유사한 지침을 웹사이트에 명시했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장은 "연방 공무원은 결코 신앙과 경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선 안 된다"며 "이번 지침은 연방 공무직이 법률을 준수함은 물론 모든 신앙을 가진 미국인에게 환영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추진 중인 공직 내 종교 자유 확대 정책의 일환이다. 지난달 초 인사관리처는 연방기관에 대해 "공무원이 종교적 이유로 재택근무나 근무 일정 조정을 요청할 경우 관대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2023년 안식일인 일요일에 일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우체국 직원의 종교적 권리를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조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월 초, 바이든 행정부를 정부를 반기독교적으로 무기화했다고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특별 조사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국무부는 직원들에게 종교적 편향 사례를 보고하라고 장려했다.     이 지침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무종교자유재단(FFRF)은 이번 지침이 충격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반발했다. 애니 로리 게일러 FFRF 공동대표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겉으로는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직장 내 전도와 포교를 조장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전도하거나 공직자가 국민을 상대로 종교를 강요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유회 객원기자공무원 인사처 종교 자유 종교적 권유 종교적 권리

2025.08.04. 18:36

입시·학자금·종교신념 논란의 소송들, 곧 판결

전국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는 소송들과 관련, 연방대법원이 휴정기를 앞두고 이르면 금주 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이번 회기내 상고된 소송 10개에 대한 판결을 심리 중인 가운데 특히 ▶대학 입학 시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여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폐지 ▶일요일 근무 거부와 종교적 권리 ▶표현의 자유와 성소수자의 권리 상충 등의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먼저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의 경우 소수 인종 대법관 두 명이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흑인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 진보 성향의 라틴계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토머스 대법관은 “인종에 따라 시민을 분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으며 좋은 차별이라 해도 그것은 차별”이라며 “이 정책이 백인, 아시안에게 상처가 됐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만약 이 정책이 없었다면 나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경쟁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학은 다양성 목표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 폐지도 곧 결과가 나온다. 네브래스카주 등 공화당 중심의 6개 주가 팬데믹 사태가 종료됐음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학자금 탕감안을 발표한 것은 월권이라는 게 소송의 요지다.   현재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절차 등을 두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 축하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한 콜로라도주 웹디자이너 로리 스미스의 소송도 귀추가 주목된다.   스미스는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은 내 신념을 무시하고 제작을 강요함으로써 아티스트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법원에 상고했었다.   종교와 관련한 소송은 또 있다. 종교 생활을 위해 일요일 근무를 거부했다가 해고된 우편 배달원 관련 소송 역시 판결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고용과 종교적 신념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 대법원이 직원 측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감자 현재 연방대법원 학자금 탕감안 종교적 권리

2023.06.26.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