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건강보험에 100억불…주 경찰 예산의 28배 편성

가주가 불법체류자 건강보험에 경찰 예산의 28배에 달하는 100억 달러를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콜러는 지난 4일 보도를 통해 가주가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에서 불체자 건강보험 지원에 100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주경찰 예산 3억4800만 달러의 28배에 해당한다.   불체자 건강보험 예산은 저소득층 의료복지 프로그램인 메디캘(Medi-Cal)을 통해 집행된다. 그러나 불체자에게는 연방 지원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주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메디캘 전체 등록자 1600만명 중 불체자는 170만명(약 11%)에 불과하지만, 이들을 위한 예산은 주정부 부담분(400억 달러)의 4분의 1이나 차지한다.   가주 의회 입법분석국(LAO)은 “불체자 건강보험 예산이 뉴섬 주지사의 당초 추정치보다 35% 늘었다”며 “연방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자금 확보 과정에서 일부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또한 LAO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한 ‘대규모 감세법안(OBBBA)’ 이런 방식의 연방 자금 확보를 제한하면서 주정부의 재정 부담이 한층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주는 내년부터 불체자 신규 가입을 동결하고, 치과 진료 등 일부 혜택을 축소할 계획이다.   치안 불안과 주택침입·절도 등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정부가 불체자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납세자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임에도 정작 납세자들은 치안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윤재 기자건강보험 불체자 주경찰 예산 불체자 건강보험 자금 확보

2025.11.05.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