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이어 LA서도 부유세 도입 추진

LA에서도 이른바 ‘부유세’를 징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유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가주 주민발의안 추진과 맞물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LA타임스는 LA 지역 교사와 호텔·공항 노동자 등의 노조 연합체인 공정게임연맹(FGC)이 LA 지역에서 최고경영자(CEO)에게 일반 노동자보다 50배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체에 영업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추진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CEO에게 중위소득 직원 임금의 50배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체는 기존 LA시 영업세(0.1~0.425%)만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징수한 세금은 LA시 일반기금과 분리해 사용되며, 세수의 70%는 노동자 가족 주택기금, 20%는 도로 및 인도 보수 프로그램, 10%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식료품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기업체가 CEO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만큼 세금을 더 거둬 노동자 계층을 위한 복지에 활용하자는 제안인 셈이다.   실제 지난 14일 웨스트 할리우드 테슬라 다이너 앞에서는 ‘오버페이드 CEO 텍스 이니셔티브’를 결성한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해당 기업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탐욕에 세금을 부과해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쓰자”는 문구의 피켓을 들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는 돈자루를 든 채 시가를 피우는 경영자를 풍자한 모형을 내세웠다. 노조 연합 구성원들은 120일 동안 14만 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발의안을 상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족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경제를 책임지는 전문 경영인과 거액 투자자들이 다른 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이런 움직임이 LA시 주요 기업체를 다른 지역으로 몰아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밸리산업&상공협회 스튜어트 왈드먼 대표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LA에서 호텔 신축은 사라지고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체는 모두 빠져나갈 것"이라며 “경제를 망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일회성 부유세를 징수하자는 주민발의안 상정 운동도 진행 중이다. 전미서비스노조서부의료지부(SEIU-UHW)는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5%를 1회 징수하는 이른바 ‘억만장자 부유세’ 주민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 측은 11월 중간선거 상정에 필요한 87만5000명의 서명을 받기 위한 청원운동도 시작했다. 노조 측은 억만장자에게 일회성 부유세를 부과하면 재정적자에 따른 보건복지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피터 틸 팔란티어 CEO 등 주요 경제인들은 가주를 떠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노조 등이 요구하는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에 반대하며 “우리 주를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기업체 부유세 기업체 대상부 징수 추진 주민발의안 추진

2026.01.15. 20:24

LA시 '노숙 금지' 주민발의안 추진

LA시의회는 23일 LA시 전역에서 노숙자 캠프를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투표 절차 개시를 위한 초안을 노숙자 및 빈곤위원회에 보냈다.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당초 LA시정부가 영구주거지보다 임시 긴급 셸터를 우선 순위에 놓으며 야영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지만 시의회는 이전에 셸터를 제공받았던 사람들의 캠핑을 금지하는 조항 등을 들어 거부했다.   대신 폴 크레코리언 시의원의 제안으로 이날 통과된 초안에는 시검사장이 2022년 6월 예비 선거에 주민발의안이 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통과된 초안에는 ▶대피소가 제공되면 모든 공공 장소의 야영 금지 조례를 만들고 ▶시정부가 영구 지원 주택과 같은 다른 조치보다 임시 비상 셸터를 우선 시행으로 요구하고 ▶긴급 노숙자 주택을 바로 건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한편 팬데믹 이전 집계에 따르면 LA카운티에는 노숙자가 6만6436명이고 이 중 LA시에는 4만1290명이 있었다. 현재 LA에는 1만5000개의 셸터 침대와 2만4600개의 영구 주택 슬롯이 준비돼 노숙자의 39%를 수용할 침상이 마련돼 있다. LA의 2021-22 회계연도 예산중 10억달러가 노숙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책정돼 있다.       장병희 기자주민발의 la시 주민발의안 추진 la시 노숙 주민발의안 투표

2021.11.23.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