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50년 숙원사업 대중교통 확장 또 좌절

조지아주 최대 한인타운인 귀넷 카운티의 대중교통 확장안이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귀넷의 대중교통 확장안은 1971년 이래 6회, 최근 5년간 4회 연속 주민투표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카운티 정부가 대중교통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데 50여년 이상 실패한 것이다.   5일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한 세금 징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개표 결과, 오후 10시 기준 반대가 53.77%에 이르러 부결됐다. 찬성표는 46.23%에 그쳤다. 카운티 정부는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170억달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특별판매세(TSPLOST)로 최장 30년간 1%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당국은 투표를 앞둔 지난달 아시안아메리칸 애드보커시 펀드(AAAF) 사무실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잇따라 설명회를 열고 대중교통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세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잠재우기엔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대중교통 주민투표 대중교통 확대 대중교통망 확충 주민투표 개표

2024.11.06. 14:51

시카고 고가부동산 거래세 주민투표 무효화

부동산 거래세 인상을 통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법원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이 안을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23일 쿡 카운티 순회법원의 캐슬린 버크 판사는 오는 4월 치러질 시카고의 예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Bring Chicago Home’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버크 판사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주민투표에 찬성하는 시카고 시청측과 이에 반대하는 일리노이 상공회의소, 부동산인협회 측 입장을 거론한 뒤 주민투표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Bring Chicago Home 주민투표는 시카고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을 올리고 100만달러 미만의 부동산 거래세는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통해 노숙자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브랜든 존슨 시장의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연간 1억달러 이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존슨 시장은 예상했다.     하지만 부동산인협회 등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어떤 세금은 올리고 다른 세금은 낮춘다는 것을 한 주민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찬반을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주민투표를 통해 거둬진 세금을 어디에 사용할지 등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다.     쿡 카운티 순회법원 판사의 이번 결정으로 당장 투표 용지에서 주민투표 안건이 삭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기주표와 우편투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된 투표 역시 개표 결과에 포함시킬 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다만 시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주민투표 개표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시카고 시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일단 주민투표가 있는 투표용지를 받아 찬반 여부를 밝힐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 기자고가부동산 주민투표 주민투표 무효화 시카고 고가부동산 주민투표 개표

2024.02.26.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