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 신분증 의무화…11월 주민투표로 결정

캘리포니아에서 투표 시 유권자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주민발의안((initiative)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된다.   LA타임스는 최근 공화당 소속 칼 드마이오 주 하원의원과 보수 단체 리폼 캘리포니아가 주도한 이 안건은 1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 주민투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도했다.   이 안건은 현장 투표 시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고 우편투표의 경우 4자리 개인식별번호(PIN)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선거 당국이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지지 측은 선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드마이오 의원은 “우편투표의 편의성은 유지하면서도 유권자 명부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해당 조치가 실질적으로 투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어윈 체머린스키 UC버클리 법대 학장은 “신분증 요구는 일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만들며 특히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여성유권자연맹의 제니 패럴 사무총장도 “PIN 누락 등 단순 실수로 투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며 “유효 투표를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선거 당국에 시민권 확인 의무를 부과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통합 시민권 데이터베이스가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민권자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현실적으로 검증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해당 안건은 단순 과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한편, 현행 캘리포니아법은 유권자가 등록 시 신원 정보를 제출하고 시민권자임을 선서하도록 규정하지만 투표할 때마다 신분증 제시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은영 기자주민발의 유권자 유권자 신분증 캘리포니아 여성유권자연맹 주민투표 안건

2026.04.27. 20:22

지금 가주는 북한과 다를 바 없어

찬반 논란이 거셌던 가주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안이 결국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처진다. 〈본지 8월22일자 A-4면〉 최석호(사진) 가주 상원의원(공화)은 22일 이번 획정안을 강행한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을 향해 “가주는 지금 북한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현재 가주 상원 선거 및 헌법 개정위원회 부위원장이다. 그는 동료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개정위 공청회에서 획정안 안건에 대한 발언을 하려다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발언을 막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본지 8월21일자 A-2면〉 지난 22일 최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관련기사 가주 선거구 획정…주민투표안 승인…11월4일 찬반투표로 결정 - 주민투표안이 의회를 통과했는데.   “이건 선거구 획정안을 추진한 텍사스주에 대한 정치적 복수다. 주민들을 바라보고 내린 결정이 아니다. 민주당은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의견을 묻겠다는 게 뭐가 잘못인가’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책임을 가주민에게 넘긴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 주도로 속전속결로 처리된 이번 안건은 절차상 하자가 많다.”     - 어떤 하자인가.   “주 의회에 제출된 획정안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작성했다. 공화당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 심지어 동료 민주당 의원들에게 ‘선거구를 누가 새로 그렸느냐’고 여러 번 물어봐도 뚜렷한 답변조차 내놓지 못한다. 자신들이 선거구를 임의로 그려놓고 단순히 찬반 여부만 묻는 건 북한과 다를 바 없다. 주민 공청회도 없었다. 원래 선거구 획정 독립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유권자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도 없었다.”     - 이번 강행이 우려되는 점은.   “합리적 판단이 아닌 당파적 논리에 휩쓸릴 수 있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선거구 획정의 구체적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단순히 ‘민주당을 돕겠다’는 이유만으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주민투표 안건 제목을 통해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도 있다. 많은 유권자가 세부 내용보다는 제목만 보고 찬반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원래는 ‘연방 의회 선거구 재조정 법안’으로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선거구 독립위원회 유지 법안’이라는 제목을 내세우려고 한다.”   - 공화당의 대책은.   “유권자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가주 의회에서 민주당의 독단적인 주민투표 처리 과정, 선거구 획정 시 문제점 등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셜미디어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김경준 기자북한 민주당 민주당 주도 주민투표 안건 의회 선거구

2025.08.24.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