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텍사스 주법 835건…9월 1일부터 발효

 올해 초 열린 제89회 텍사스 주의회 회기에서 통과된 수백건의 법안이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들 법안은 교육과 보건의료에서부터 공공안전, 부동산 규제, 소방·구급 인력 지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삶의 영역을 포괄한다. 주민들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전망이며 일부 주정부 기관 운영 방식에도 조정이 예상된다. 다음은 북 텍사스 공영라디오(NPR for North Texas)가 정리한 주요 법안과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새 법률들이다. ■외국 정부 연계 인사의 토지 매입 제한: 주상원법안 17(SB 17)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와 연계된 개인·기업·정부 산하기관이 텍사스 주내 대부분의 부동산(주택, 상업용 건물, 농지)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해당 국가 비자 소지자는 1채의 거주용 주택만 구입할 수 있다. 위반시 개인은 형사처벌을, 기업은 막대한 민사 벌금을 받게 된다. 현재 제5순회 항소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THC 전자담배·외국산 전자담배 판매 금지: 주상원법안 2024(SB 2024)는 THC(tetrahydrocannabinol/대마에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주요 성분), 크라톰(kratom/각성 효과를 보이는 여러 화합물이 들어있는 동남아시아 자생 식물), 카바(kava/진정효과가 있는 성분이 포함된 남태평양 섬지역 자생식물), 알코올, 버섯 성분이 포함된 특정 전자담배 판매 및 광고를 금지한다. 또한 중국 등 지정 외국산 전자담배도 금지하며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음식·학용품·만화 캐릭터처럼 청소년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제품도 제한된다. 주전역의 관련 업소들은 이미 재고 조정에 나섰으며 이번 법은 THC 전반 규제를 둘러싼 별도 논의와는 무관하다. ■‘메이크 텍사스 헬시 어게인’(Make Texas Healthy Again) 법: 주상원법안 25(SB 25)는 의과대학에서 영양학(nutrition) 교육을 의무화하고 의사들의 지속 교육 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 벌칙으로 휴식 시간을 빼앗는 것을 금지한다. 2027년부터는 특정 첨가물이 포함된 가공식품에 ‘인체 섭취 비권장’ 경고 레이블 부착이 의무화된다. 지지자들은 식품 안전 정보 제공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소비자 혼란 및 법적 분쟁 가능성을 우려한다. ■학생대상 DEI(Diversity·Equity·Inclusion) 정책 및 성소수자(LGBTQ+) 클럽 금지: 주상원법안 12(SB 12)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기반의 K-12 학생 단체를 금지한다. 학부모의 권한도 확대해 자녀의 교과 내용, 건강 기록에 접근할 수 있으며 별칭이나 대명사 변경 요청시 학교가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불이행 교사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반대 측은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박탈한다고 비판하는 반면, 지지 측은 학부모 권리 보장과 ‘각성식 DEI 세뇌(woke DEI indoctrination)’ 중단을 주장한다. ■영화·영상산업 인센티브 15억 달러 확대: 주상원법안 22(SB 22)는 텍사스 영상산업 지원 프로그램(Texas Moving Image Industry Program)에 15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에 따라 영화·TV·광고·애니메이션·게임 제작 유치가 확대되며 앞으로 2035년까지 2년마다 3억 달러가 보장된다. 9월 1일 이후 착수한 프로젝트는 최대 31%의 주내 지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매튜 매코너헤이(Matthew McConaughey), 테일러 셰리던(Taylor Sheridan) 등 유명 배우·감독의 로비 활동이 입법 통과에 기여했다. ■환자 검사 결과 공개 지연 허용: 주상원법안 922(SB 922)는 특정 의료 검사 결과 전자 공개(electronic release)를 최대 3일간 지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암·유전 질환 등 중대한 검사 결과가 즉시 공개돼 환자가 설명없이 충격적 소식을 접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지자들은 이번 법이 결과를 맥락 속에서 이해할 시간을 준다고 강조한다. ■소방·구급 인력 정신건강 지원망 구축: 주하원법안 35(HB 35)는 소방·구급 인력을 위한 주 차원의 동료 지원 네트워크를 신설한다. 이는 경찰 자살률을 낮춘 프로그램을 본뜬 것으로 긴급 대응 인력에게 비밀이 보장된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한다. 법은 9월 1일 발효되지만 본격 시행은 2026년 3월로 예정돼 있다. 그 사이 주정부는 기존 경찰 지원망을 소방·구급 인력에게도 개방했다. ■전력·개스·통신 인력 폭행 처벌 강화: 주상원법안 482(SB 482)는 전력·개스·통신·송유관 등 유틸리티 노동자 폭행시 형량을 강화한다. 폭행은 3급 중범죄, 괴롭힘은 A급 경범죄로 격상된다. 허리케인 베릴 이후 복구 작업 중 위협을 받은 사례가 계기가 됐으며, 캐롤 알바라도(Carol Alvarado) 주상원의원이 초당적 지지를 받아 추진했다. 그는 “위험 속에서도 전력과 통신을 복구한 이들이 긴급 구조 인력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야생동물 위협 알림 체계 신설: 주하원법안 1592(HB 1592)는 농작물·야생동물을 위협하는 병해충 정보를 통합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새 알림 시스템을 만든다. 현재는 여러 기관에서 분산 공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텍사스 A&M 애그리라이프 익스텐션 에이전시(Texas A&M AgriLife Extension Agency/연구 기반 교육 프로그램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관)이 통합 관리한다. 주민들은 전자 알림에도 가입할 수 있다. 에메랄드물푸레좀나방(emerald ash borer), 감귤심식충(citrus psyllid), 나사파리(New World screwworms) 등 기후 변화와 세계 교역으로 확산하는 해충에 대응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사서·의료진 법적 보호 제한: 주상원법안 412(SB 412)는 미성년자에게 ‘유해’로 규정된 자료를 제공할 경우 교사·사서·의료진·학부모에게 적용되던 법적 면책을 제한한다. 수십년간 교육·과학·의학·정부 또는 입법적인 목적일 경우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이 허용됐으나, 이제는 판사와 사법 당국에만 남게 된다. 지지자들은 오래된 허점을 메운 것이라 보지만, 반대 측은 자기검열과 정당한 교육 콘텐츠 제한을 우려한다. ■로컬정부의 낙태 지원 예산 전면 금지: 주상원법안 33(SB 33)은 로컬정부가 낙태 지원 목적으로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타주로부터의 낙태 지원 기금이나 서비스 제공자, 여행·숙박·육아 지원 등에도 공적 자금 투입을 금한다. 오스틴·샌안토니오 등 일부 도시가 낙태 지원금 지출을 시도했으나, 켄 팩스턴 주법무장관이 주 헌법과 낙태금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원 소방관 지원 확대: 주상원법안 34(SB 34)는 시골 및 자원 소방관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024년 팬핸들(Panhandle) 대형 산불을 계기로 마련된 법은 장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협업과 항공 지원을 개선하며 산불 고위험 지역 자원 소방관에 대한 주 재정 지원도 늘린다. 법안을 발의한 케빈 스파크스(Kevin Sparks) 주상원의원은 “지난해 재난 당시 장비 불일치와 항공 지원 지연으로 대응이 늦어졌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혜성 기자  텍사스 주법 외국산 전자담배 텍사스 공영라디오 텍사스 주의회

2025.09.01. 8:47

9월 1일부터 텍사스 주법 4개 발효

 2023년에 통과된 4개의 텍사스 주법이 9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됐다고 달라스-포트 워스 지역 CW33 TV(KDAF)가 최근 보도했다. 발효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주상원 법안 1841: 이 법의 발효에 따라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이제 가정 폭력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 자체가 이 법률에 따라 새롭게 정의됐다. 즉,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신체적 해를 입히고, 안전과 정서적 학대에 대한 두려움에 처하게 하는 행위로 명시됐다. 가정 폭력 센터는 텍사스 주당국에 “가족 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징후와 증상, 트라우마의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해 피해자를 좀더 적극 지원하고 피해자의 선택, 신뢰, 존엄성, 연결 및 치유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정부의 보조금(그랜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센터는 또, 고객에게 “보호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가정 폭력 보호소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텍사스 보건 및 휴먼 서비스국(Texas Health and Human Services)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800-799-7233) 또는 88788로 문자 ‘START’를 보내면 된다. ■주하원 법안 1710: 텍사스 형사 사법국(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은 판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구금상태에서 75일을 복역한 날짜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의 발효시점인 9월 1일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통지문은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복역 기간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량에 대한 크레딧으로 부여되기 때문이다. ■주상원 법안 241: 브랜드명(brand-name) 인슐린을 만드는 회사는 이제 제품의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generic or biosimilar) 버전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주당국에 설명해야 한다. 이 법은 메디케이드 공급업체(vendor) 약물 프로그램 공식 목록에 포함된 제조업체에만 적용된다. 또한 ▲제네릭 인슐린을 만드는 회사에 비용을 지불해 생산 또는 마케팅을 지연시키는 경우 ▲특허를 연장하려는 경우 ▲특허를 직접 조정하는 경우 ▲다른 기관이 이같은 조치 중 하나를 취하도록 돕는 경우에도 주당국에 알려야 한다. ■주하원 법안 4510: 주당국과 공립대학이 주정부에 재무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과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한편, 2023년 주의회에서 통과된 몇가지 법률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텍사스주의 자동차 등록 및 검사 변경에 대한 법률도 그중의 하나다. 이 법이 발효되는 2025년까지 텍사스 주내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을 등록하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주당국의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텍사스 주법은 운전자가 차량을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이다. 운전자는 만료된 등록을 갱신하기 위해 2025년까지 기다려서는 안된다. 주하원 법안 4504는 주 형사소송법 규정(Code of Criminal Procedure)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다른 법률을 참조하는 방식을 수정하여 다른 법률에 기반한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주하원 법안 4611은 텍사스 보건 및 휴먼 서비스국 규정내의 다른 법률에 대한 참조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2025년 4월 1일에 발효된다. 주하원 법안 718은 자동차 딜러십에서 차량 번호판을 제공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주법 텍사스 주법 텍사스 주당국 텍사스 보건

2024.09.04. 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