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새해 시행되는 주요 10대 법안

2026년 새해에는 일리노이 주 전역에서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새로운 법안 수백 건이 시행된다. 건강보험 확대, 안전 규제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 변화가 폭넓게 나타나는 가운데 시카고 및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특히 중요한 주요 법안 10가지를 정리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들 법안들은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 주민들의 일상과 공공안전에 폭넓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1. 의료보험 확대  2026년부터 의학적으로 필요한 대장내시경(HB 2385), 유방 MRI•분자영상(SB 4180), 성전환 의료의 레이저 제모(HB 3248), 비마약성 통증치료제(SB 1238), 생식력 저하를 막기 위한 PAD(말초동맥질환) 검사(SB 1418), 폐경기 여성(45세 이상) 연 1회 진료(SB 0773)가 보험 의무 적용에 포함된다.   2. AI 기반 고용 차별 금지(HB 3773) 고용 과정에서 AI 사용 사실을 직원•지원자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AI를 통한 차별적 평가를 금지한다.   3. 인신매매•강제노동 공소 시효 폐지(HB 2602) 성착취•인신매매 범죄 피해자가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가해자를 법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다.   4. 실종신고 대기 기간 폐지(SB 0024) 가족이 실종됐을 때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신고할 수 있어 실종 사건 초기 대응이 빨라진다.   5. 학교•교육 환경 변화  7~8학년생의 고교 학점 취득 허용(HB 3039), 신체 억제•격리 사용 기준 강화(HB 3728), 학교에서의 AI 활용 지침 마련(SB 1920) 등이 시행된다.   6. 이민 관련 보호 강화(HB 1312, HB 3247) 학교가 학생•직원의 이민 신분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모든 학생은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공립 교육을 보장받는다.   7. 소방•응급 대응 확대(HB 3388) 소방서가 ATV•수상장비•항공 장비를 활용해 더 빠르게 구조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   8.총기 안전 강화(SB 0008) 아동 접근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총기를 잠금장치 또는 보관함에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도난 신고 기한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된다.   9. 스쿼터(무단 점유자) 퇴거 절차 개선(SB 1563)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경우 ‘침입자’로 간주해 경찰이 즉시 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10. 교통•보행 안전 강화 (SB 1507, SB 1941 등) UIC가 DuSable Lakeshore Drive의 안전성 전면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횡단보도에 점멸 신호장치 설치가 가능해진다.     Kevin Rho 기자새해 시행 실종신고 대기 의료보험 확대 주요 법안

2025.12.30. 13:39

조지아 정기회기 마지막 날...논란의 '이민자 단속법안' 주목

영화산업·홈스테드 등 세금관련 법안들도 눈길   2024년 조지아주 의회 정기회기가 28일 막을 내린다. 회기 마지막 날 특히 8개 법안의 생사가 걸려 있다. 무엇보다 고강도 이민자단속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공화당이 벌이고 있는 학교 문화전쟁 법안의 생사도 관심거리다.   ▶온라인 스포츠 도박= 벌써 수년간 이어진 스포츠 도박 합법화 시도는 올해도 어김없이 계속됐다.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SB 386)은 상원을 통과, 하원으로 송부됐으나 아직 하원 투표 전이다. 또 양원 통과 후에도 유권자 투표에 부친다는 결의안(SR 579)도 하원에 남아있다. 하원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기 때문에 상원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민자 단속= 지난달 조지아대학(UGA) 캠퍼스에서 여대생이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체류자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공화당원들이 서류미비 이민자를 겨냥한 법안을 발빠르게 추진했다. 이 중 지역 셰리프와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업무에 협력할 것을 강제하는 법안(HB 1105)의 하원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선거관리법 개정= 지방선거관리위원이 사전 투표율에 따라 선거 당일 투표 부스의 개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투표 참관인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내용의 법안(HB 1207)이 계류돼 있다. 또 모든 투표용지의 고해상도 스캔을 온라인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법안(HB 974)도 남아있다. 이외에도 투표용지 QR코드 유무, 딥페이크 비디오 유포(HB 986) 등과 관련된 법안도 심의 중이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관련 법안들만 12개가 남아있다.   ▶트랜스젠더 스포츠 제한= LGBTQ(성소수자), 청소년, 교육 등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이 남아있다. 사춘기를 늦출 수 있는 약물을 젠더 디스포리아(성별 위화감)를 경험하는 미성년자로부터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SB 1170)이 발의됐으나 아직 양원 통과 전이다. 또 6학년 전까지 성교육을 제한하고 자녀가 도서관에서 대출한 모든 도서에 대해 부모가 알림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HB 1104)은 상원을 통과했다. 이외에도 트랜스젠더 여성 청소년이 여자 스포츠팀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등이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오키페노키 습지 보호= 조지아의 마지막 천연 습지인 오키페노키 인근 티타늄 광산 채굴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은 오랫동안 밀려나 있었으나 지난주 존 번스 하원의장이 막판 타협안을 제시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SB 132' 법안은 광산 건설을 중단시키지는 못하지만, 건설을 3년 동안 사실상 유예시킬 수 있는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산업 세제혜택= 소규모 스튜디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은 영화산업 세금 공제 개혁안(HB 1180)은 상원에서 대형 스튜디오에 대한 예외 조항이 추가됐다.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이후 하원으로 돌아가 수정 사항을 승인받아야 한다.   ▶기타 법안들= 홈스테드 세금 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로 인상하는 법안(HB 1019)과 자녀 세금 공제를 자녀당 4000달러로 인상하는 법안(HB 1021) 모두 아직 상원 통과 전이다. 또 총기 안전 교육에 등록하거나 안전한 보관장치를 구입한 납세자에게 300달러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HB 971)도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지아 기자마지막날 입법 조지아주 입법회기 주요 법안 법안 8가지

2024.03.27. 15:39

서류미비 대학생 인턴십 확대…소셜번호 외 택스ID도 가능

앞으로 서류미비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도 자유롭게 인턴십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정부와 각급 정부 기관이 세금을 들여서 구입한 제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 정보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해야 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법안 19개에 지난 14일 서명했다.       어바인의 데이브 민 상원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SB 290은 사법 기관의 사건 보고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명 법안에 따르면 경찰 등 각급 사법 기관은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노인 학대 등의 범죄 발생 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이 요청 시 5일 안에 사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해당 보고는 가정폭력의 경우 사건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등은 사건 종료 후 2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취지는 관련 범죄의 내용을 피해자 측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버뱅크의 앤서니 포르탄티노 상원의원이 발의한 커뮤니티 칼리지 인턴십 조건 완화를 담은 SB 467도 법제화됐다. 법안은 가주 내 커뮤니티 칼리지가 인턴십 또는 인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을 심사할 때 기존 소셜번호 이외에도 개인 택스ID를 허용하도록 했다. 서류미비 학생들도 제한 없이 인턴십에 참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리버사이드 지역구의 리처드 로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접근 허용법(SB 748)은 각급 로컬 정부가 상업 건물 건축 허가 시 ‘장애인 접근성 전문가(CASp)’를 상시 또는 임시 고용해 해당 건물에 충분한 시설이 구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물이 지어진 후에 단속하는 것보다 건설 당시에 조언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가정법 변호사들에 대한 수임료 규정 강화(AB 1179), 청소년 데이트 폭력 방지 교육 강화(AB 1071), 가주 정부 공무원 수습 기간 명시(SB 510) 등이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법제화됐다. 또한 주정부 산하 각급 정부 기관은 물품 또는 서비스 구매 서류를 시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새 법(SB 790)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한편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의 새넌 그로브 상원의원이 발의한 주정부 오일 & 개스 수퍼바이저 상원 인준 의무화(SB 275) 법안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법안 서명 법안 주요 법안 서류미비 커뮤니티

2023.07.16.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