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들, 이민 정책 권한 강화 추진

  캐나다 각 주정부들이 이민 시스템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개별 주의 조치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민 개혁 논의라고 지적한다.   현재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일관성 없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효과 분석 없이 추진돼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민 정책, 사실상 연구 없이 운영돼” 이민 정책 전문가 마이클 트레빌콕은 “현행 이민 정책 대부분은 근거 없는 즉흥적 대응의 결과”라며, 이민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경제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이민 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잃고 있으며, 공공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투명한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들 “우리에 맞는 인력은 우리가 뽑겠다” 지난달 온타리오 헌츠빌에서 열린 주•준주 공동 회의에서는 경제 이민 확대와 주정부 권한 강화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각 주는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자국민처럼 이민자를 유치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는 처음엔 난민 신청자에게도 취업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는 이를 철회하며 “퀘벡처럼 자율권을 갖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퀘벡은 연방정부와 별도의 협정을 통해 독자적인 이민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특히 프랑스어 능력을 중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연방-지방 갈등 키운 'PNP 축소' 짐 라이터 서스캐처원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정부들이 단순한 ‘이해관계자’가 아닌 이민 정책의 '파트너'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연방정부가 주정부 지명 이민 프로그램(PNP)의 쿼터를 11만 명에서 5만5천 명으로 절반 삭감한 데 따른 반발이다. 서스캐처원의 경우, 현재 할당된 3,600명의 이민자 중 75%를 임시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야 해 고급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경쟁력 위해선 자격 인정부터 개선해야” 전 UN 난민기구 관계자 니네트 켈리 역시, 각 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선 국외 자격 인정 절차 간소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률 분야 등 전문직의 외국 자격 인정이 지연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켈리는 또한 “이민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주거, 의료, 사회서비스 등 여러 정책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발생하는 과제”라며, 연방•지방•기초자치단체 간의 정책 연계와 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주정부 이민 이민 정책 주정부 권한 이민 시스템

2025.08.10. 6:03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 이양 실패

연방의회는 국방수권법안(NDAA)에 부수된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을 시장에게 이양하는 법조항을 삭제한 채 통과시켰다.   방위군 통수권자는 원래 주지사에게 있지만, 워싱턴D.C.는 독립된 주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연방하원의회의 직할 식민지 형태로 남아 있어,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엘레나 홈즈 노턴 연방하원 대의원(워싱턴D.C.)이 제안하고, 크리스 반 홀렌 연방상원의원(민주, 메릴랜드)과 앤소니 브라운 연방하원의원(민주, 메릴랜드) 등이 상정한 NDAA 부속법안인 방위군주둔법안에 의하면,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자를 시장으로 못박았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워싱턴D.C. 방위군 통수권이 시장에게 없어, 지난 1월6일 연방의사당 난입사건 당시 신속한 대응이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회가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통해 제출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통수권을 대리하는 국방부 기능이 제대로 갖춰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의원들은 이 보고서를 신뢰했으며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주정부 권한이 없는 워싱턴D.C.에 방위군 통수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해 결국 법안이 무산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워싱턴 방위군 방위군 통수권자 민주 메릴랜드 주정부 권한

2021.12.13.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