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회사 주주의 권리와 책임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과 회사에 투자자로 참가한 주주 간의 관계는 회사의 발전을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갈등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     가주회사법은 모든 회사는 회사 정관(Bylaws)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회의기록(Minutes of Corporate Meetings), 회계자료(Accounting Records)와 주주록(Share Register)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주주는 이러한 회사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첫째, 회사의 투표권을 가진 주식의 5% 이상을 소지한 주주는 주주명부 열람에 관한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한 후 5일이 지난 후 회사는 일반 영업시간에 열람을 허락해야 한다.   둘째, 서면으로 된 열람요청서를 가주에 위치한 회사에 제출한 후 주주는 회계장부 및 회의기록을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감사는 회사의 영업시간에 회사의 본부가 위치한 장소에서 진행될 수 있다.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는 주주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가주회사법은 주주에 대한 권리와 이러한 권리가 회사에 의하여 거부되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와 권리에 대한 집행권은 경영이 참여하지 않는 주주에 대해 보호를 할 뿐 아니라, 대주주 경영진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이 투명하지 않거나, 투자에 대해 감사를 해야 할 경우,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주로서 경영진을 감시, 견제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의 한 방법이다.     실질적으로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액주주의 권리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주주총회에서의 결정은 주식 숫자에 따라서 결정되고, 이사회 구성도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므로 지분이 적을 경우에는 다수의 결정으로 거의 모든 핵심사항이 결정되게 된다. 다만 의사결정이 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이견 제시가 가능하다. 주주총회의 경우, 소집 전에 소집 공고가 제시된 기한 안에 나가야 한다.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소집 날짜에서 최소한 10일 전에는 모든 주주에게 통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정이 효력 발생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있다. 이사의 임명 및 교체, 회사설립서류(Articles of Incorporation)의 개정, 회사의 매각 및 합병, 회사와 이사나 주주 간의 사업거래에 관한 인주 등이다.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경우 결정에 대한 효력이 불분명해지고 배임의 책임이 생길 수 있다. 주주총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관해서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 필요는 없다. 대신 주주총회 대신 주주에게 안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주주총회를 실제로 여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주주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된 통보를 하고 결정이 난 후에도 모든 주주에게 결정 사실을 통보한 후 1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주식회사 주주 주식회사 주주 대신 주주총회 대주주 경영진

2024.04.28. 16:11

'BBBY한국 주주들 뿔났다!', 너나 할 것 없이 회사 살리기 운동 나서

파산위기에 몰린 베드배스앤비욘드(NASDAQ: BBBY)의 소액 주주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커뮤니티 사이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활동을 예고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침구류와 욕실용품 등 생활용품을 전시·판매하는 미국의 대표적 소매업체 베드배스앤비욘드(Bed Bath & Beyond: BBBY)는 지난 1월26일 JP모간 체이스로부터 빌려온 돈에 대한 '채무불이행 경고(default notice)'를 받았다. 이어 2월 초엔 빌린 돈의 이자도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시 주가는 2.52달러로 폭락하는 등 현재까지도 기업 파산의 위기를 겪고 있다.   BBBY는 지난 6일 나스닥 거래소에서 0.3092달러로 52주 신고가 대비 98%가 넘게 폭락하는 등 최저가 신기록을 갱신 중에 있다. 주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소액 주주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별 실무능력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웹 페이지 개설과 마케팅 플랜 등을 짜고 있어 해당 주식을 보유한 소액 주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커뮤니티 닉네임 “에릭”을 쓰는 유저에 따르면 “BBBY소액 주주들이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90%가 넘게 주가 급락이라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며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생업을 제쳐두고 공매도 세력과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 자발적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직 종사자들도 참여하여 활동을 예고한지 이틀 만에 'bbbyholder닷컴' 이라는 웹사이트가 개설되었고, 컨텐츠 기획자가 직접 현지 매장 근처 거주민 중 인플루언서를 섭외하여 컨텐츠 제작을 준비하는 등. 기업적인 수준으로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진행중인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며 소액주주면 누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k-서포터즈를 모집하고 bbby회사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홍보, 마케팅과 자발적 트랜드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해 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미국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들의 활동이 대형기업과 맞서 아시아의 나비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 박원중 기자 ([email protected])한국 주주 bbby소액 주주들 전문직 종사자들 컨텐츠 기획자

2023.04.10. 20:49

트위터, 이르면 7월 말 주주 투표 실시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이르면 7월 말께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게 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주주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경제매체 CNBC가 8일 보도했다.   CNBC는 이날 트위터의 비자야 가데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직원들에게 인수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매각안에 대한 주주 투표를 7월 말 또는 8월 초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머스크의 변호인이 트위터에 스팸봇(스팸 발송용 자동 프로그램 계정)과 가짜 계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며 이 데이터를 내놓지 않을 경우 인수 거래 파기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트위터는 머스크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트위터는 ‘파이어호스’(firehose)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어호스는 트위터에 올라온 모든 트윗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한 데이터들이다.   여기에는 이용자들이 트윗을 올린 기기나, 트윗을 올린 계정의 프로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공개되지 않은 트위터 이용자의 개인적 인적사항이나 트위터가 얼마나 자주 계정을 검증하는지와 같은 기밀정보는 담겨 있지 않다.   이 데이터는 트위터가 자사 사업을 위해 소셜미디어 모니터 업체들에 판매하는 것인데 머스크에게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트위터 주주 소셜미디어 트위터 트위터 이용자 주주 투표

2022.06.08. 18:38

버핏, HP 최대 주주 됐다…주식 1억2100만주 매입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투자자 워런 버핏이 PC·프린터 제조사 HP의 주식을 대거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고 경제매체 CNBC가 지난 7일 보도했다.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버핏이 소유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HP의 주식 약 1억2100만주를 사들였다. 전날인 6일 종가 기준으로 이는 약 42억 달러어치다.   HP는 한때 PC 시장을 선도하는 정보기술(IT) 업체였지만, 스마트폰·태블릿 등으로 기기 시장의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10년 넘게 IT 업계의 2군 기업으로 밀려나 있었다.   CNBC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소식이 나오기 직전 이 회사 주가 상승률은 2009년 10월 이후로 채 50%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버핏의 투자 소식에 HP의 주가는 단숨에 전 거래일보다 14.77% 상승한 40.06달러로 마감했다.   투자은행 에버코어 ISI는 “버크셔가 HP의 주식을 매입한 것은 이 회사의 전략과 깊은 가치를 인정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본다”고 해설했다.   또 이번 투자로 HP는 버핏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매우 드문 IT 기업의 하나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버핏은 IT 주식이 자신의 가치투자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며 거의 매입하지 않았다.   다만 버핏은 이례적으로 2016년부터 애플의 주식을 사들였고, 그 결과 수조원의 투자 차익을 남기며 버핏의 최고의 투자 종목 중 하나가 됐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초기만 해도 별다른 활동 없이 잠잠했지만 최근 들어 활발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보험사 앨러게이니를 116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고 에너지 기업 옥시덴털 피트롤리엄의 주식도 꾸준히 매입, 보유 주식을 지분의 13%가 넘는 72억 달러어치까지 늘렸다. 버핏 주주 가치투자 스타일 이날 버핏 it 주식

2022.04.10.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