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주지사, 법인세 인상 검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차기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 뉴욕주하원의원의 공약 이행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맘다니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 보육 확대 조치를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 취임 예정인 맘다니는 무상 보육 확대를 포함해 ▶일부 버스 노선 무료 운행 ▶렌트 동결 등 공약을 내놨고, 이를 위해 약 100억 달러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하며 선거운동을 펼쳤으나, 대부분의 세금 정책은 주지사가 결정한다. 맘다니는 주 최고 법인세율은 기존 7.25%에서 11.5%로 올려 뉴저지와 맞추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뉴욕시 내 기업의 경우, 이에 따른 실제 세율은 약 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법인세 인상만으로는 모든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추가적인 재정 전략과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유치 경쟁과 투자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그동안 호컬 주지사는 법인세 인상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이는 기업과 주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소득층을 떠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에 이번 논의 역시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맘다니가 제안한 뉴욕 시내 버스 무료 운행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무상 보육 확대 계획에는 찬성 의사를 보였다. 호컬 주지사는 "버스·전철 시스템은 요금을 통한 수입에도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및 고소득자 세금 인상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무상 보육 확대는 이미 나도 약속한 부분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주지사 법인세 주지사 법인세 법인세 인상 최고 법인세율
2025.11.17.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