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보다 더 드는 단속비...LA시 주차 적자 6600만불

LA시가 매년 200만 건에 가까운 주차 위반 티켓을 발부하고 있지만 늘어난 비용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시민들의 벌금 납부로 생기는 수입이 주차 위반 단속 투입 인력과 재원 등의 비용보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LA시 감사관실이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수익 보고서에 따르면, LA시는 지난해 주차 티켓 발부로 약 1억1000만 달러를 벌어들였지만, 운영비용으로 1억7600만 달러를 넘게 썼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주차 단속에 투입되는 인건비, 장비, 행정 처리 비용은 8800만 달러였고, 연금과 부채 등 장기적인 재정 부담까지 포함하면 전체 비용이 수익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적자는 66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시는 2025 회계연도에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때 안정적인 세수원이었던 주차 단속은 2016년을 기점으로 적자 구조로 전환됐다. 이후 팬데믹 기간을 포함해 8년간 누적 적자가 3억74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LA시 전체 예산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주차 티켓 발부 건수는 2016년 이후 줄곧 감소해 2023년에는 약 186만 건이 발부돼, 2016년 대비 21%나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단속 비용은 40%나 증가했다.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케네스 메히아 감사관은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차 단속 수익 감소는 올해 1억40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부족에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맷 자보 시 최고행정책임자(CAO)도 “2025년 회계연도에는 전체 적자가 1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단속 요원들은 최근 단속 외 업무에도 투입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검사 및 백신 접종소 지원, 대형 행사 교통정리, 경찰 및 소방 조사 보조, 노숙인 대응 프로그램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지원까지 맡으며, 현재는 이와 같은 비단속 업무가 전체 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LA시 교통국 공보담당 콜린 스위니는 “코로나19 이후 인력 부족과 업무 분산으로 단속 효율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4-25 예산에서 시는 예산 절감을 위해 63개의 공석 단속 요원 직위를 없앴고, 최근 몇 달 사이 49명의 요원이 퇴사하거나 타 부서로 이동했다.   팬데믹으로 한때 많은 주차 규제가 해제됐던 2020년, 주차 단속 수익은 전년 대비 37% 감소한 9335만 달러로 기록됐다.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프 참조〉   한편 LA시는 오는 4월 21일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주차 단속 부문의 구조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주차티켓 발부 주차 단속 회계연도 적자 주차 티켓

2025.03.23. 19:26

'미터기 고장'에도 주차티켓 3400건 발부

LA시의 고장 난 주차 미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내지 않고 차를 세운 운전자들이 벌금 티켓을 받고 있다.     특히 미터기 3대 중 1대는 수리가 필요한 상태로 운전자들의 혼란을 가중하며 시 정부의 관리 소홀에 대한 비난으로 확산하고 있다.   NBC뉴스는 고장난 미터기에 주차했다가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헬리 파월(밴나이스)은 “미터기가 고장 나서 동전을 넣을 수 없는 상태라 그냥 주차했다”며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돌아와 보니 주차 위반 티켓이 꽂혀 있어 매우 황당했다”고 말했다.   현재 LA시는 미터기에 요금을 넣지 않고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 63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LA시의 파손 또는 수리가 필요한 미터기가 지나치게 많고 이로 인해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는 점이다.   LA시에 따르면 지난해 미터기 고장 신고는 1만 건 이상 접수됐다. 또 미터기 고장과 관련, 주차했다가 티켓을 받은 운전자 중 3400여 명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중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오직 33건뿐이다.   이의 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LA시의 규정 때문인데 LA교통국에 따르면 동전과 신용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미터기 고장을 인정한다.   교통국 관계자는 “동전과 카드 등 결제 수단이 하나라도 작동을 할 때는 고장 난 게 아니다”라며 “만약 둘 다 안 될 때는 미터기가 있는 곳 사인판에 명시된 허용 시간 안에서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당연히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다.     LA안전한거리협회 제이 비버 대표는 “현재 LA시의 고장 난 미터기 수를 고려하면 LA시가 주차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하나라도 결제 수단이 고장 난 상태라면 그 부담을 운전자가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받아쳤다.   LA다운타운에서 일하는 유선재(28·토런스)씨는 “LA에서 거리 주차를 하다 보면 액정판이 고장 나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는 미터기도 많다”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부가 고장 난 미터기에 대한 관리에 소홀하면서 운전자에게 벌금 티켓만 발부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LA시에는 총 3만5000개 이상의 미터기가 있다. 지난 한해 1만개 이상의 수리 신고 건이 접수된 것을 고려하면 전체 미터기의 약 28%가 고장 또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LA시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등을 통한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추진 중이다. 현재는 전체 미터기 중 약 30%만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다.   LA시는 NBC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오는 2024년까지 모든 미터기에 대한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도록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LA교통국은 ▶미터기 고장으로 결제 수단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주차 시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찍어놓을 것 ▶비닐봉지 등으로 덮인 미터기라도 고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고장 난 미터기를 발견했을 경우 핫라인(877-215-3958) 또는 온라인(ladotparking.org)으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장열 기자주차티켓 미터 전체 미터기 시정부가 고장 고장 신고

2023.04.28. 21:46

주차단속 고삐…티켓 5년래 최다…LA시 작년 201만 건 발부

지난해 LA시에서 발부된 주차 위반 티켓이 5년래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분석 매체 ‘크로스타운’은 25일 LA교통국(LADOT)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전체 티켓은 전년보다 14.3% 늘어난 201만4088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2020년 153만1250건과 비교하면 31.5% 크게 증가한 것이다. 당시는 팬데믹으로 차량 운행이 감소했고 단속 인력도 부족했다. 이런 이유로 2021년 말에는 월평균 15만건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LA시는 지난해 5월부터 단속 인력을 보강해 불법 주차된 RV와 캠핑카, 트럭 등 노숙용 대형차들을 단속하기 시작해 지난해 연말 200만건을 돌파했다.   주차 티켓은 거리 청소 시간 위반(48만7576건)이 가장 많았고, 미터기 시간 종료(28만999건), 레드존 주차(22만4064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상가가 밀집한 베니스 지역 어빙테이버 코트(3376건)와 일렉트릭 애비뉴(2983건)가 꼽혔다.     자동차 메이커는 토요타가 33만13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혼다가 23만5702건으로 뒤를 이었다. 색깔별로는 흰색이 45만9157건으로 전체 티켓 중 22.8%를 차지했다.   과거 최대 기록은 2017년으로 지난해보다 24만건 이상 많은 225만4381건에 달했다.   한편 LA시의회는 지난 18일 버스 전용 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단속을 위한 카메라 설치를 결정해 올해 더 많은 주차 위반 티켓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사설 주차티켓 주차단속 요원들 김상진 기자

2023.01.26. 20:45